이 문장은 누구의 것인가

현대 사회를 움직이는 저작권의 역사

데이비드 벨로스 저자, 알렉상드르 몬터규 저자, 이영아 번역 지음

현암사 2025년 08월 10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11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주위를 둘러보자. 책장에 꽂힌 소설과 시, 스마트폰으로 보던 영상, 길에서 들리는 음악, 게시판에 붙어 있는 포스터, 여행 기념품으로 사온 캐릭터 인형…. 오늘날 우리는 무형의 콘텐츠에 둘러싸여 살아간다. 콘텐츠가 넘쳐나는 시대, 무형의 창작물은 돈을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인다. 이 모든 무형의 자산은 누구의 것일까? 이 수익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 있을까?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발명한 뒤로 책과 지식의 유통을 인쇄업자들이 독점하게 되었다. 18세기 영국에서 이들의 지식 독점을 막기 위해 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저작물에 대한 권한을 저작권자에게 출간 후 28년 동안 보장했는데, 이것이 현대적 의미에서 저작권의 탄생이었고, 이후 저작권 개념은 많은 변화를 거쳤다. 출판된 글을 넘어서 소리와 인격까지 저작권의 대상이 되었고, 저작권의 보장 기간도 여러 이유로 점점 더 길어졌다. 이제 저작권은 복잡하고 강화된 수익 추구 수단이 되어 많은 기업들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저작권은 수많은 단체의 이권과 법정 싸움을 거치며 오늘날의 모습으로 확립되었다. 『이 문장은 누구의 것인가』는 저작권의 탄생부터 오늘날까지, 그 변화 과정을 추적하며 저작권의 역사를 흥미진진하게 이야기해준다. 오늘날 사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인 저작권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책이다.
저작물이 저작자의 것이 아니었다고?
새로 나올 책에 영화 리뷰를 실으려고 한다. 그런데 캡처를 넣어도 될까? 삽입된 노래의 가사는? 저작권이 의식되기 시작한다. 누구에게 문의를 해야 하지? 저작자를 알아보고 문의를 해야겠다는 생각까지 닿는다. 이처럼 우리는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면 당연하게 저작권을 의식한다. 그런데 이 생각은 언제부터 당연했을까?
창작물에 대한 권리는 창작자에게 있다. 창작물은 창작자의 재산이며, 타인의 창작물을 함부로 가져다 쓰는 것은 도둑질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오늘날 상식적으로 퍼져 있는 이 개념은 처음부터 존재하던 것이 아니었다. 고대 그리스의 저작자에게는 창작물을 언제 어떻게 발표할지를 결정할 권리가 있었고 타인이 멋대로 저작물을 발표해버려 시비가 붙기도 했지만, 발표된 저작물을 재배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도용과 표절은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을 때 윤리적 문제로 지탄받았을 뿐이다.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발명해 인쇄업자들이 책을 찍어내게 된 뒤로 출판된 글에 대한 권리는 인쇄업자에게 주어졌다. 독점권을 가진 인쇄업자들은 유명 저자들의 저작물의 유통을 관리했으며 타 지역에서 다른 이들이 멋대로 같은 내용의 책을 찍어내는 것을 막았다. 18세기 영국은 이들의 독점을 제한하기 위해 법을 제정했고, 이로 인해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저자에게 주어졌다. 18세기에 이르러서야 현대적 의미의 저작권이 생겨난 것이다. 이후 프랑스에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저작자에게 평생 보장하는 법이 만들어졌고, 점차 ‘독창성을 지닌 창작물은 저작자의 재산’이라는 개념은 전 세계로 퍼져갔다.

목차

1부 저작권의 탄생
1장 저작권의 의미
2장 고대의 저자들
3장 르네상스 이탈리아의 특허와 특권
4장 소유와 책임
5장 저작권 이전의 책들
6장 재산권은 어디에서 오는가?
7장 천재의 짧은 역사
8장 앤 여왕 법
9장 인센티브 효과의 허상
10장 18세기 프랑스의 작가들
11장 실패한 저항

2부 독창적 표현이란 무엇인가?
12장 법의 안개
13장 저작권법의 확장
14장 저작권 쟁취 작전
15장 프랑스와 미국에서의 혁명적 변화
16장 낭만주의와 저작권
17장 문학 유산
18장 연극과 영화의 저작권
19장 불법 복제 천국이었던 19세기의 미국
20장 국제 저작권 경쟁
21장 1886년 베른 협약
22장 기사회생한 저작권
23장 사후 저작권 논쟁
24장 20세기의 미국과 소련
25장 법인의 저작권

3부 저작권의 홍수
26장 사실은 누구의 것인가?
27장 아이디어와 표현
28장 내 얼굴은 나의 것인가?
29장 인격권의 위력
30장 소리 이야기
31장 1976년 미국 저작권법
32장 공정 이용
33장 저작권 공황
34장 허위 정보로 저작권을 홍보하다
35장 고아 저작물
36장 보호 구역의 경계
37장 중국의 저작권

4부 갈림길에 서다
38장 도를 넘은 저작권
39장 저작권 왜곡
40장 변형적 이용의 흥망성쇠
41장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42장 세계에서 가장 큰 현금 지급기
43장 저작권의 현주소
44장 만약에…

참고 문헌
미주

작가정보

저자(글) 데이비드 벨로스 저자, 알렉상드르 몬터규 저자, 이영아 번역

작가이자 번역가이며 프린스턴 대학교 프랑스어와 비교문학 교수이다. 여러 편의 전기를 집필해 공쿠르상을 수상했으며, 이스마일 카다레의 작품을 영어로 옮겨 맨부커 국제 번역가상을 수상했다. 그가 집필한 번역학 입문서인 『번역의 일』은 여러 나라에서 출간되었다./변호사이자 지적 재산권법, 국제 상업 거래, 뉴미디어 상업 및 기업법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의 창립 파트너이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하버드 로스쿨,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공부했으며, 프린스턴 대학교 비교문학과에서 겸임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지적 재산권: 새로운 시대의 돈과 권력』,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비롯한 많은 책과 기사를 집필했다./서강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사회교육원 전문 번역가 양성 과정을 이수했다. 현재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 『스티븐 프라이의 그리스 신화』 시리즈, 캐런 M. 맥매너스의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우리 중 하나가 다음이다』, 『두 사람의 비밀』, 리처드 H. 스미스의 『쌤통의 심리학』, 조지 오웰의 『신부의 딸』, 『엽란을 날려라 』, 『숨 쉴 곳을 찾아서』, 앤서니 에브니의 『별 이야기』, 폴라 호킨스의 『걸 온 더 트레인』, 비비언 고닉의 『상황과 이야기』, 이비 우즈의 『사라진 서점』 등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