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과 정치

김기흥 지음

동아시아 2025년 08월 01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8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전통적인 방역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새로운 감염병에는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했다
전례 없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에 맞서
한국만의 질병 경험은 어떤 전략을 탄생시켰을까?

21세기가 시작되면서 한국은 '감염병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사스(2003)부터 신종플루(2009), 메르스(2015), 코로나19(2019)까지 다양한 신종 감염병이 약 5년 주기로 등장했다. 감염병의 '끝판왕'으로 불리는 코로나19 이후 또다시 어떤 감염병이 세상을 휩쓸고 지나갈지 상상만 해도 불안감과 공포심이 몰려온다.
새로운 감염병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 전혀 알 수 없어 예방하기 어렵다.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확산을 막거나 늦추는 일, 곧 '방역'이다. 사람들이 밀도 높게 연결된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방역 노력은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가 주도하는 방역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감염병 방역 정책의 사례들을 고찰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코로나19 초기 단계에서 많은 서구 국가는 개인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행동 방역' 전략을 시도하다가 대부분 실패했다. 반면, 한국은 '임기응변'을 발휘해 공간을 통제하는 '공간 방역' 전략으로 감염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아냈다. 이 책에서는 성공적인 K-방역 정책의 탄생 배경이 한국만의 특수한 질병 경험에 있다고 보고, 이에 관해 심층적이고 다차원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목차

들어가며
프롤로그

1장 질병 경험
상반된 생존 전략
캔자스에서 유럽으로: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의 탄생
공중 보건의 탄생

2장 모든 감염병의 기준: 독감
독감의 시대
현대 감염병의 원형, 독감 모델의 탄생
숫자의 힘: 질병 수학 모델의 전성기
독감 질병 경험: 성배인가, 독배인가?

3장 코로나19의 확산과 다양한 대응 방법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등장
코로나19 바이러스 찾기
공격적 검사와 격리
대구의 대유행과 한국 방역 체계의 형성

4장 전례 없는 사태에 대한 상상력: 한국의 방역 전략
전례 없는 정책적 상상력
인간-동물 감염병의 질병 경험
국가 주도의 '공간 방역'에 근거한 억제-격리 전략

에필로그
참고 문헌

책 속으로

근대적 공중 보건은 인류 사회가 겪었던 치명적인 질병 경험을 통해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위생과 공중 보건은 근대사회를 본격적으로 여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위생 개념과 공중 보건의 중요성이 국민국가의 통치에서 주요한 의제로 등장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19세기는 사회·문화적인 면에서 과학혁명과 자본주의 혁명의 영향력이 본격화되는 시기였다. 특히, 위생과 공중 보건이라는 개념이 형성되고 다양한 형태로 제도화된 시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위생과 공중 보건이 사회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사실에 대한 사회·문화적 합의가 이루어진 전환점은 바로 감염병 확산의 경험이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근대사회의 형성에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되는 1848년 영국의 공중위생법(Public Health Act)은 당시 200만 명이 밀집해 살고 있는 대영제국의 심장 런던을 주기적으로 괴롭히던 콜레라의 확산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_58쪽

결국 위생 관념과 공중 보건 제도는 질병의 확산과 피해로부터 얻은 경험적 교훈 속에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공동 생산의 과정'이다. 이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류는 끊임없이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진화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면역 체계의 끊임없는 변화를 가져왔으며, 동시에 사회제도의 변화를 통해 대응해 왔다. 이 과정은 많은 학자가 전쟁의 비유로 묘사하듯 일방적인 침입과 방어의 결과가 아니라, 끊임없는 상호작용과 얽힘(entanglement)의 과정이라 할 수밖에 없다.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지속적으로 변이를 일으키고 진화해 왔다. 인간도 이들과의 접촉을 통해 새로운 면역력을 구축하고 제도적으로 좀 더 복잡하고 견고한 공중 보건 방역 체계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포스트휴머니즘 학자인 캐서린 헤일즈가 지적한 것처럼, 병원체와 인간은 생물공생종(species-inbiosymbiosis)일 수밖에 없으며, 상호작용과 얽힘으로 서로를 멸종시키는 관계가 아닌 공동 생산하는 관계일 수밖에 없다. _66~67쪽

문제는 이 모델의 기본 전제와 데이터가 '독감'에 기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병원체와 독감 바이러스는 행동 패턴에 전혀 유사성이 발견되지 않는다. 독감이라는 질병 경험에 근거해 구축된 수리통계 모델이 전혀 다른 행동 패턴을 보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독감을 통해 구축된 모델이 가져온 성공과 이로 인해 형성된 자신감은 오히려 성배보다는 독배로 작용할 수 있었다. 그 우려는 2020년 영국에 도달한 코로나19로 현실화되었다. _98쪽

메르스가 지나간 후 한국의 방역 체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확실하게 감염병의 확산을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는 것이다. 감염병 확산과 방역 정책의 실행을 관리하는 주체는 질병관리본부여야 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를 지원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정책적 결정을 해야 하는 보건복지부와 국무총리실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연금 전문가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질병을 관리하는 업무를 결정해야 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장관이 결정하지 못하면 질병관리본부장도 제대로 정책을 결정하지 못했다. 게다가 총리실까지 개입하면서 지휘 라인의 총체적 혼란이 야기되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고 질병관리본부에 효율적으로 힘을 보태기 위해 메르스가 확산한 2015년 직후에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승격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더욱 확실한 컨트롤 타워를 확립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에서 독립시켜 장관급 부처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했다. _117~118쪽

공적 의료 체계의 붕괴로 더 이상 확진자에 대한 검사와 격리, 추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공식적인 방식이 아닌 비전통적인 발상의 접근법이 필요했다. 만일 전국적으로 중증 환자가 1,300명 이상 발생하면 메르스의 경험에 기반해 마련했던 음압 격리 병실이 부족해지고, 공적 보건 체계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진다. 대구 대규모 확산은 공적 보건 체계의 완전한 붕괴를 의미했다. 비상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플랜 B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의 이재갑 교수는 이른바 'K-방역'의 핵심을 '임기응변'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는 준비된 계획보다 '비전통적인'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다. _140~141쪽

동물(가축) 감염병에 대한 방역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중앙 집중적 동원 체제의 확립은 인간 감염병인 코로나19에도 동일하게 작동했다.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이미 언급했듯이 3,000여 명의 공중 보건의와 간호사였다. 군 복무 대신에 국가의 통제하에 움직여야 하는 공중 보건의는 현장에서 이동 검진이나 유증상 검체 채취를 맡게 된다. 특히 대구 1차 대유행에서 공중 보건의의 역할은 결정적이었다. 공중 보건의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앙정부의 동원 체제는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확진자를 검사-추적-격리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 코로나19 당시 동원 체제는 이미 구제역이나 조류독감의 방역 전략에서 사용된 동원 체제와 전략적 원칙이 유사했다. _170~171쪽

출판사 서평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다음에 올 신종 감염병은?

2023년 5월 5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3년 4개월 만에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 기간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변이를 일으키며 최소 700만 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 갔다. 이제 코로나19의 위력은 줄어들었지만, 우리의 무의식에는 감염병 트라우마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사스(2003), 신종플루(2009), 메르스(2015) 등 신종 감염병이 전국을 뒤흔들었다. 사람에게 전염되지는 않지만 구제역(2010), 조류독감(2014), 아프리카돼지열병(2019)도 빠르게 확산했다. 21세기가 시작되면서 한국은 '감염병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벗기가 어려워졌다. 감염병의 '끝판왕' 코로나19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또 어떤 감염병이 찾아올지 상상만 해도 불안하고 공포스럽다.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변이를 일으키며 진화하고 있을지 모른다.
기존의 감염병이 그랬듯이, 새로운 감염병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 알 수 없다. 앞으로 예고 없이 찾아올 감염병에 맞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확산을 늦추거나 막는 일, 곧 '방역'이다. 현대사회는 사람들이 밀도 높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감염병의 확산 속도와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과학기술학(STS) 연구자들이 인간의 사회구조 역시 질병을 이루는 하나의 요소로 간주하는 것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따라서 개개인의 방역 노력으로 감염병 확산을 저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국가가 중앙 집중적으로 주도하는 강력한 방역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방역 정책의 사례들을 고찰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성공적인 K-방역 뒤에는
뼈아픈 역사적 교훈이 있었다!

이 책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초기 대응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코로나19 발생에 대해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던 초기 확산 단계에서 질병에 대응하는 방식은 그 국가의 공공 보건 시스템의 유지 또는 붕괴를 결정했다. 저자는 한국의 경우 초기 대응에 비교적 성공함으로써 오랫동안 보건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이 책에서는 중국의 극단적인 봉쇄 전략이나 서구 사회의 '행동 방역'과 비교해, K-방역의 특징을 '공간 방역'으로 규정한다. 한국은 시민들의 행동을 강제할 수는 없었지만, 집단으로 행위자들이 모이는 '공간'을 적극적으로 통제했다. 공간 방역을 추진하기 위해 '검사-추적-격리'의 3단계 전략에 기반한 진단 키트, 선별 진료소, 드라이브 스루 검사, 생활 치료 센터 등 다양한 대응 방식을 고안해 냈다.
저자는 한국이 서구 국가의 전통적인 방역 전략을 따르지 않고, 정책적 상상력과 임기응변을 발휘해 '공간 방역'이라는 비전통적인 방역 전략을 탄생시켰다고 보았다. 더불어 이러한 방역 전략을 구축하게 된 주된 요인으로 한국만의 특수한 질병 경험에 주목했다. 2015년에 발생한 메르스와 같은 실패한 과거의 질병 경험뿐 아니라 조류독감, 구제역 당시 중앙 집중적인 동원 체제 등의 경험이 역사적 교훈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사스, 조류독감, 구제역, 메르스 등 2000년대 이후 주기적으로 발생한 질병의 경험이 어떻게 효과적인 K-방역 전략을 탄생시켰는지 과학기술학적 관점에서 심층적이고 다차원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기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