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한 잔의 과학 이야기, 인공지능이 만든 기본소득

김석준 지음

주식회사 평산리서치 2025년 08월 0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하여 기본소득은 자본주의를 지키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
기본소득은 개념만 존재하지 어디에서도 실행하고 있지 않은 제도다. 그만큼 아직 우리의 삶으로 다가오지 않았다고 본다. 하지만, 최근의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를 생각하면 인공지능이 생각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생산하는 시대가 올 듯한데, 그때에는 기본소득만이 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 답이 될 것도 같다. 필자는 기본소득을 사회복지의 측면에서 접근하지 말고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역사적으로 변화해가는 과정의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대로 인공지능 관련 기술이 급속히 발전한 이후에는 사람이 생산수단이 되지 않게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생산 중심의 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는 급격히 변화하여 소비중심의 자본주의로 바뀔 것이고, 기본소득은 필수 시스템으로 자리잡을 수도 있다. 미래를 바라보는 필자의 통찰력을 이 책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목차

제 1 장 들어가며
제 2 장 4차 산업혁명에서 기본소득까지
증기기관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혁명으로 인한 경제체제의 변화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은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과 인간의 노동, 그리고 기본소득
제 3 장 인공지능에 의한 노동의 변화
노동력이 필요 없는 사회
노동의 중요한 기능은 생계유지를 위한 소비능력의 부여
소비 없는 생산은 무의미하다
로봇자본주의(Robot Capitailsm)의 등장
국민은 소비의 권리와 의무를 진다
제 4 장 기본소득
기본소득의 개념
기본소득의 유형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 및 적용 사례
실험 결과의 분석
향후 기본소득 실험을 바라보는 관점
제 5 장 기본소득의 적용 방법
기본소득이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
기본소득 적용 방안
로봇세의 도입이 가능할까
로봇세 이외 재원의 마련은 가능한가
자본국가 - 국가자본 확충을 통한 재원 마련
제 6 장 기본소득을 위한 정치경제제도
자본국가의 등장은 필연적인가
인류는 노동에서 해방될 것인가
디지털 유토피아와 디지털 디스토피아
제 7 장 디지털유토피아와 기본소득

책 속으로

필자가 고민했던 4차 산업혁명 이후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인가에 대한 답은 아직 어렵다.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기도 하겠지만, 아직은 줄어들 가능성이 더 커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인공지능을 탑재한 휴머노이드가 등장한다면 사람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본다. 휴머노이드는 사람이 하던 일을 일대일로 교체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노동이 점차 필요 없어지는 시대가 된다는 말이다. 어찌 되었건 인간의 노동 형태는 또 한 번 큰 변화가 올 것임은 자명하다. 노동을 할 수 없는 시대를 대비하여 많은 학자는 기본소득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에 의한 소득이 없어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날이 되면 이를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여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제 2 장 4차 산업혁명에서 기본소득까지” 중에서

로봇자본주의는 가치의 축이 생산에서 소비로 바뀌고 난 다음의 이야기다. 소비가 가치의 중심축이 된다면 국민들은 그 나라의 소비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로봇자본주의의 관점으로 보면 노동 대신 소비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가 되어야 한다. 생산된 제품들을 소비해 줘야 또 다른 생산을 해낼 수 있을 것이며, 그로 인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생산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소비를 할 수 있는 국민들이 필요한 것이다. 헌법에 반영된 노동의 권리와 의무가 소비의 권리와 의무로 바뀌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 3 장 인공지능에 의한 노동의 변화” 중에서

현재 적용하는 제도는 굳이 기본소득의 기본개념과 연결시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면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효과를 검증하려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뜻이다. 현재의 제도는 현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한 중요한 문제해결을 위해 쓰고, 이에 의한 결론을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한 검증이나 기본소득을 하지 말아야 하는 논리로 사용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오히려 기본소득을 어떻게 변화하여 적용하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서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제 4 장 기본소득” 중에서

디지털 유토피아의 세상은 그리 쉽게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은 당장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고민하고 연구해야 하는 개념이다. 그저 나눠주기 식의 제도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고민을 해봤으면 한다. 정치인의 한 표 얻기 위한 포퓰리즘으로 치부하지 말고, 세상이 바뀌어 나가는 동인 중의 하나로, 그리고 경제체제가 바뀌어 나갈 때를 대비하는 대안의 하나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제 7 장 디지털유토피아와 기본소득” 중에서

출판사 서평

기본소득은 사람에 따라 상당히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제도다. 핀란드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의 중간결과를 발표했을 때에도 일부의 사람은 완전한 실패라고 주장하였고, 일부에서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할 정도로 서로 다른 관점이 부딪히는 정책이다. 어쩌면 좌우의 대립이 가장 첨예하게 보이는 제도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필자는 이와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인공지능과 휴머노이드의 발전은 인간을 노동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소비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생산은 로봇이 하는 시대가 되면 사람은 소비에 대한 책임과 동시에 의무를 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화가 이루어지면 디지털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고 한다. 그의 관점을 조금 더 자세히 들어다볼 필요가 있다. 본 책을 읽고 난 후의 독자 여러분의 판단을 기다린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석준

현재 전문작가로 활동 중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ICT 기술에 대해 저술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재)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센터장을 역임하였다. (사)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 회장을 맡기도 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에서 경영과학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KT에서 마케팅 및 사물인터넷 등 신사업 기획을 담당하는 상무를 역임했고,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전문가로 활동했다. ‘4차 산업혁명 이후의 미래’(2018), ‘문과생을 위한 ICT 이야기’(2019), ‘스타트업과 공공액셀러레이터’(2023), ‘4차 산업혁명 이후의 미래 2’ (2023), ‘문과생을 위한 양자컴퓨터 이야기’ (2023), ‘문과생을 위한 5G/6G 이동통신 이야기’ (2023), ‘문과생을 위한 정보통신기술과 경영’ (2024), ‘4차 산업혁명 이후의 미래–인공지능이 바꿔놓은 세상’(2024), ‘커피 한 잔의 과학 이야기,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세상을 바꾸다’ (2025) 등 총 33권의 저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