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의 지정학

서울대 국제대학원 신성호 교수의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대한민국 안보 정책

신성호 지음

21세기북스 2025년 07월 21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6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대한민국은 전쟁 중인 위험한 나라인가 평화로운 나라인가? 한반도는 남한과 북한이 여전히 휴전 상태이며 미 · 중 · 일 · 러 초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기에 화약고를 넘어 원자로라고 부를 정도다. 아슬한 지정학적 위치를 점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안보 문제를 논하는 것은 자칫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하기 십상이다. 그렇기에 한반도 안보 문제에 관한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자료를 얻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이에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20년간 한반도의 안보를 연구한 신성호 교수가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연구와 논의의 지평을 마련하기 위해 전쟁론, 군사학, 국제정치학 등의 널리 인정받는 정통이론을 한데 모았다. 이를 통해 모든 한국인의 관심거리일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까?’라는 문제에 설득력 있는 대답을 전한다.

이 책은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두 주제에 관해 흥미롭지만 묵직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쟁’에서는 한반도에서 벌어질지도 모를 전쟁 가능성을 냉철하게 검토한 뒤, ‘평화’에서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지정학적 강점으로 바꿀 방법까지 논한다. 이 과정은 안보와 국방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딱딱하고 지루한 인상과는 달리, ‘한국의 핵무장은 필요한가?’ ‘친중이냐 반중이냐?’ ‘핵우산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드론은 전쟁법에 어긋나는가?’ ‘로봇이 전쟁을 대신할 수 있을까?’ 같은 흥미를 끄는 주제로 가득하다. 이 주제들은 케네스 왈츠, 알렉산더 웬트 등 국제정치학 대부들의 이론과 핵확산론은 스탠퍼드대의 스콧 세이건, 전쟁법은 후고 그리티우스와 라파엘 렘킨, MIT의 베리 포젠, 테러학은 오드리 크로닌 등 각 분야의 고전부터 최전선 논의까지 망라하여 탄탄하게 주장을 뒷받침한다. 또한 각국의 정책 보고서와 최신 언론 자료까지 더해 대한민국 안보 현안을 전방위로 점검한다.

목차

들어가는 말

1부·전쟁

1장 제2의 한국전쟁이 일어날까?
01 한반도와 올바른 전쟁사
02 임마누엘 칸트와 자유주의 전쟁론
03 투키디데스와 현실주의 전쟁론
04 알렉산더 웬트와 구성주의 전쟁론

2장 한국전쟁, 왜 끝나지 않은 전쟁인가?
01 전쟁은 정치다
02 클라우제비츠와 전쟁론
03 한국전쟁과 4인의 동상이몽

3장 북한에 코피 전략이 통할까?
01 로버트 아트와 무력 사용의 4기능
02 무력 사용의 실제와 한계
03 북한의 군사도발과 무력 사용의 딜레마

4장 북한은 핵전쟁을 일으킬까?
01 왈츠 및 세이건과 핵확산론
02 존 뮬러와 핵무기 위협 과장론
03 북한의 핵전쟁 가능성

5장 전쟁에 법이 통할까?
01 후고 그로티우스와 근대 전쟁법
02 라파엘 렘킨과 반인륜 범죄 고발과 보호 책임
03 베리 포젠과 인도적 군사개입의 현실

6장 21세기 테러와의 전쟁?
01 근대 테러리즘의 기원과 특징
02 오드리 크로닌과 21세기 극단 테러
03 계속되는 테러와의 전쟁

7장 21세기 총성 없는 전쟁?
01 21세기 사이버 위협과 미국
02 사이버 안보와 미·중 경쟁
03 사이버 안보에 관한 국제규범 논쟁

8장 21세기 미·중 우주 패권경쟁?
01 우주의 상업화와 군사화
02 미·중 우주 정책
03 미·중 우주 경쟁의 미래

9장 터미네이터가 나올까?
01 자율무기 체계와 미래 전쟁
02 자율무기와 인공지능 논쟁
03 한·중·일 삼국의 자율무기 정책




2부·평화

1장 총이냐, 버터냐?
01 볼드윈의 수단적·상대적·부정적 안보 가치
02 안보정책의 7요소
03 대한민국의 안보 목표와 정책

2장 국가안보전략의 최고 담당자는?
01 전략, 대전략 및 국가안보전략
02 할 브랜즈와 21세기 미·중 경쟁과 대전략
03 대한민국 안보전략의 책임자

3장 세계 최강 미국의 군사전략은?
01 냉전과 1차 상쇄전략
02 1·2차 걸프전과 2차 상쇄전략
03 21세기 미·중 경쟁과 3차 상쇄전략
04 21세기 미국 군사혁신의 명과 암

4장 한미동맹은 영원할까?
01 글렌 스나이더와 동맹의 종류
02 왈츠, 월트 및 스웰러와 동맹 형성 이론
03 잠재적 패권에 대한 7가지 대응전략
04 동맹 이론을 통해 본 한미·한일·한중관계

5장 한국은 핵무장이 필요한가?
01 냉전기 확장억지 논쟁
02 왈츠와 한중 사드 분쟁
03 한국의 핵무장 논쟁

6장 대북 제재냐 당근이냐?
01 알렉산더 조지와 강압 외교
02 브루스 젠틀슨과 강압 외교 성공 요건
03 한반도 위기관리와 대북 강압 외교

7장 21세기 한국의 새로운 안보위협은?
01 배리 부잔과 안보 개념의 확장
02 기후변화와 21세기 환경안보
03 초저출산·초고령화와 21세기 인구안보
04 한국의 ‘인구절벽’과 국방

8장 한국 국방의 미래는?
01 군사혁신
02 20세기 군사혁신의 성공과 실패
03 21세기 한국의 군사혁신

미주

책 속으로

결론적으로 왈츠의 핵억지 이론에 따르면 북한의 핵 개발은 합리적인 선택이다. 날로 증가하는 남북한 재래식 전력 차이와 압도적 핵 우위를 가진 미국에 맞서 체제 생존을 담보하기 위한 유일한 억지 수단이다. 자신의 생존을 가장 중요시하는 김정은이 자살 공격을 할 이유는 없다. 북한 정권은 이성적이며 한미동맹의 군사력과 확장억지로 전면 도발을 충분히 억지할 수 있다.
【157쪽_북한은 핵전쟁을 일으킬까?】

중국은 우주 공간의 정찰 및 정보 위성, 적 위성을 겨냥한 지상 미사일, 위성 신호 송수신 체계 교란을 위한 전자파 무기, 적 우주 무기 체계에 대한 사이버 공격 능력, 키네틱 킬 운반체, 궤도 위협 수단, 대 우주 기반 무기를 포함한 다양한 우주 군사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 중국은 2015년 군사 개혁에서 우주 작전의 중요성을 본격 강조하기 시작했다. 우주, 사이버 공간 및 전자 기능을 통합하기 위해 새로이 ‘전략 지원군(Strategic Support Force)’을 창설하고 사령부를 독립적으로 출범시켰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우주군’보다 먼저 이 분야의 명실상부한 ‘우주 사령부’를 창설함으로써 미·중 간 우주 전략 경쟁의 불을 댕긴 것이다.
【279쪽_21세기 미·중 우주 패권경쟁?】

오늘날 안보 문제는 기후변화나 전염병은 물론 사이버나 우주, 인공지능까지 전에 없던 새로운 위험요인과 기술 발전까지 고려해야 한다. 세계가 더욱 복잡해지고 기술이 발달할수록 국가의 안보전략은 군사 부분을 넘어서 복합적인 고려와 접근을 요구한다. 안보전략의 수립이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국가 지도자와 다양한 정부 부처,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 보좌관들에 의해 수립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그 시작은 그 시대 사회와 국민이 지키고자 하는 기본 가치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여기에 더해 위협요인과 그 본질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한정된 국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군사지식뿐아니라 한 국가의 모든 역량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모여야 한다.
【393~394쪽_국가안보전략의 최고 담당자는?】

북한의 핵무장에 핵무장으로 대응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다. 첫째, 남한의 핵 개발은 북한의 핵을 인정하지 않고 비핵화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정책에 상반된다. 다시 말해 북한의 핵 개발을 인정하고 더욱 부추기는 것은 물론 남북 간 새로운 군비경쟁을 유발할 것이다. 둘째, 남북의 핵 경쟁은 중국은 물론 일본을 위시한 동북아의 새로운 핵 개발과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이러한 한반도와 동북아의 핵확산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비핵화 정책과 정면으로 대치된다. 미국을 위시한 전 세계적인 비난과 국제사회의 제재를 초래할 것이다. 한미동맹의 위기는 물론 한국도 북한과 마찬가지로 국제적인 고립과 홀로서기의 길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북한과 달리 전 세계와의 교역으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시나리오이다.
【502쪽_한국은 핵무장이 필요한가?】

앞선 사례를 보면 군사혁신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스스로 핵심 군사 역량을 파괴하는 노력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조직과 사고를 넘어서는 창조적이고 과감한 실험정신, 그리고 이를 수용하는 조직의 문화와 용기가 필요하다, 한국전쟁 이래 대한민국 안보를 지탱해온 한국군은 21세기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밖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변화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의 격변 속에 안으로는 인구절벽으로 인한 예산 압박과 감군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위기야말로 역대 군사혁신의 가장 중요한 동인이었다. 위기를 기회로 살릴 수 있는 철저한 자기부정과 진취적인 실험정신, 그리고 개혁의 열정이 필요하다.
【601쪽_한국 국방의 미래는?】

출판사 서평

“평화 없이는 자유도 번영도 없다!”
미중 신냉전 속 한반도 안녕의 도전과제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는 국방 패러다임 전환

대부분의 한국 사람은 과거 수천 년 역사에서 한반도가 최소 수백에서 1,000회가 넘는 외침을 당했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실제 기록을 따져보면 지난 2000년간 한반도가 심각한 외적의 침략을 당한 횟수는 고작 80여 회라는 분석이 있다. 반면 항상 평화를 사랑하여 남의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다는 주장과는 달리 광대한 남의 영토를 접수하여 왕국을 수립한 광개토대왕이 역사의 영웅으로 대접받는 것도 우리의 모순된 현실이다. 현재 한국은 세계 5위권 군사 대국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은 같은 민주주의 국가면서 평화 헌법과 반전 여론이 어느 사회보다 강한 세계 최고령 노인 국가인 일본이 한반도를 재침략할 가능성이 있다고 불안해한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감성적 · 정치적 안보 논쟁을 넘어 객관적 · 현실적 안보 논의가 필요함을 드러낸다. 하지만 정권에 따라 일제의 한반도 수탈이 강조되거나 중공군의 6·25전쟁 가세가 강조되며 감정적인 반응을 유도했고, 오늘날 한반도 안보 문제를 논하면 친일, 친중, 좌파, 우파 등 원색적 비난으로 끝맺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한반도는 미 · 중 · 일 · 러 초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으며 바로 옆에서 양안 갈등은 점점 고조되고 있고, 많은 사람이 잊고 있지만 북한과는 여전히 휴전 상태이다. 게다가 전 세계는 지금 크고 작은 군사 갈등이 심심찮게 발생하여 평화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말하는 전문가도 많다. 사소하게 여겨지는 안보 실책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지도 모르는 배경이 모두 준비된 셈이다.

안보 문제는 현 상황의 다양한 선택지 중 최선의 안을 선택하는 과정의 연속이기에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할 자료가 필수적이다. 특히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정책 결정자뿐 아니라 이를 감시하고 비판할 언론 및 일반 대중에게도 중요하다. 이에 현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이자 동 대학에서 20년간 한반도의 안보를 연구한 신성호 교수는 한국에서도 안보에 관한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연구와 논의의 지평을 갖추기 위해 전쟁론, 군사학, 국제정치학 등 이견 없는 정통이론을 망라하여 각 학문 대가들의 주장과 근거를 집대성했다. 전쟁론은 투키디데스, 칸트, 클라우제비츠 등의 고전을 다루고 국제정치학의 대부들인 케네스 왈츠 알렉산더 웬트의 이론과 21세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테러리즘은 오드리 크로닌 교수의 이론을 통해 분석한다. 이 외에도 관련 전문가가 아니라면 흔히 접해보지 못했을, 그리고 언어의 한계로 접하기 어려웠던 수많은 최전선 안보 이론으로 가득하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안보 현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 그리고 시나리오를 냉철하게 분석한다.

북한에 맞설 한국의 핵무장이 필요한가?
오늘날 가장 실질적인 안보 위협은 무엇인가?

안보는 중요하다고 여겨지지만 대부분 잘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다. 사실 대부분 안보보다는 당장 먹고사는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진다. 1차 걸프전을 완벽하게 승리하며 90% 이상의 지지율로 재선을 자신하던 부시 대통령이 “바보야 경제가 문제야”라 외치며 등장한 무명에 가까웠던 빌 클린턴 주지사에게 패배한 선거나, 백인 중산층의 사회 · 경제문제를 파고들며 국제 정세에 통달한 힐러리 클린턴에게 충격적 패배를 안긴 도널드 트럼프의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 안보는 잘 지켜져도 현상 유지일 뿐이며, 국력 · 부 · 자유 · 정의와 같이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기 떄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안보와 국방이라고 하면 딱딱하고 지루한 인상으로 다가온다. 이에 저자는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운명과 안보 문제가 전문가들만의 문제를 넘어 일상사가 된 오늘, 대중을 위한 논의틀을 제공하고자 흥미로운 물음들을 던지며 논의를 개진한다.

▶ 한국의 핵무장이 필요할까?
▶ 핵우산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 한미동맹은 영원할까?
▶ 친중이냐 반중이냐?
▶ 오늘날 가장 실질적인 안보 위협은?
▶ 대북 제재냐 당근이냐?
▶ 드론은 전쟁법에 어긋날까?
▶ 로봇이 전쟁을 대신할까?

이처럼 흥미로운 주제를 국내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해외 각국의 정책 보고서와 최신 언론 자료를 통해 답을 이어간다. 이 과정을 통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으로 인접 국가와 전 세계의 위기감과 분노를 자아내면서까지 불합리할 정도로 매달리는 모습의 배경과 맥락을 이해할 수 있고, 미국과 중국 사이 한국이 취해야 할 가장 안전한 스탠스를 객관적인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다.

또한 이 책은 21세기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기는 북핵 위협의 차원을 넘어선다는 점을 밝힌다.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새로운 양상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 공간은 21세기 강대국 간 치열한 경쟁과 보이지 않는 전쟁이 24시간 벌어지고 있다. 더욱이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우주 공간으로 확장되었다. 새로운 우주식민지를 건설하겠다는 미국의 야심 찬 계획과 중국몽을 넘어 우주몽을 꿈꾸는 중국의 전략이 부닥치는 중이다. 또한, 로봇과 인공지능이 전쟁을 수행하는 자율무기 체계가 이슈로 떠올랐다. 즉 터미네이터가 전쟁을 치르는 것이 현실적 쟁점이 되었다. 로봇이 인간을 살상한다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윤리적 · 법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게다가 현대 안보는 전쟁 대응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기후변화 시대의 환경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인구절벽’에 선 대한민국은 초저출산 · 초고령화 추세 속 인구안보에 대응해야 한다. 이에 관한 연구와 대안 정책 수립이 절실하다.

이처럼 한반도를 ‘전쟁’과 ‘평화’라는 큰 두 개의 축으로 풀어낸 이 책은 벌어질지도 모를 전쟁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을 넘어 앞으로도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혜택으로 바꾸는 기회까지 다룬다. 전 세계 모두가 대전환 시대라고 입을 모아 말하는 지금, 피해의식과 선입견에서 벗어나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논의가 필요한 때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신성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
2004년부터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현재는 원장 및 국제안보센터(ISC) 소장을 맡고 있다. 서울대 외교학과 학사, 미국 터프츠대학교(Tufts University) 플레처스쿨 (Fletcher School of Law and Diplomacy)에서 국제정치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국방부 아태안보연구소(APCSS) 연구교수(2002~2004년),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객원연구원(2009년)과 워싱턴 이스트-웨스트센터(East-West Center) 객원연구원(2010년) 등을 역임했다. 연구 관심은 국제안보와 미국 외교정책, 동아시아 지정학과 한반도, 한미동맹과 남북관계 등이다.
최근에는 역사상 한반도의 주요 전쟁이 동아시아의 지정학 및 세력 전이와 어떻게 연계되었는지, 그리고 21세기 미·중 경쟁 및 세계질서의 변화에 관한 연구와 강의를 집중하고 있다. 이 책은 안보문제의 백화점과도 같은 한국의 혼란스러운 상황에 더 객관적인 시각을 제공코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였다. 한국전쟁, 평화협정, 한미동맹, 비핵화, 핵무장, 미사일 방어, 군사위기와 같은 정치화되기 쉬운 문제일수록 관련 분야의 정통이론을 통해 과학적이고 실증적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구한말 동북아 패권경쟁의 격전장이었던 한반도가 21세기 미·중 경쟁의 험난한 파도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모두의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