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형사소송법 3개년 최신판례 및 개정법령

홍형철 지음

새흐름

2025년 07월 25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7월 2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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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PDF (5.38MB) | 297 쪽

ISBN 9791162936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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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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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최근 3개년의 형사소송법의 최신판례 및 개정법령을 정리한 교재로 최신판례의 경우 판시사항과 그에 대한 판결요지를 차례대로 정리하여 배열하고, 필요한 경우 판례 원문에서 기재하고 있는 사실관계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수록하여 사실관계에 대응하여 관련 내용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법령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차례대로 정리하고, 신구법비교표를 추가하여 개정법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부 최신판례]
제1편 서론,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총론 수사의 단서 및 임의수사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3장 수사의 종결 및 공소의 제기, 공소시효
제3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제2장 증거
제3장 재판
제4편 상소, 비상구제절차 및 특별절차
제1장 상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특별절차 등
[제2부 개정법령]

이번 제3판에서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법원의 2025년 6월 15일자 판례공보에 수록된 내용까지 반영하여 최신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2.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을 모두 추가하였습니다.

3. 기존 교재에서 너무 오래되었거나 중요하지 않은 판례들을 삭제하였습니다.

4. 제15회 변호사시험 대비를 위하여는 2025년 6월 선고 판례까지 공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6월 선고 판례가 8월 판례공보에 수록되므로, 이에 맞춰 늦어도 9월초 까지 학원 및 출판사 게시판에 본서에 수록하지 못한 최신판례 추록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본서가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5년 6월
홍형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