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원인과 예방법

18년 차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전기차 화재 원인과 예방법

이창엽 지음

숲울림 2025년 07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제1장에서는 전기차 배터리의 종류와 구조를 시작으로, 열폭주 현상의 위험성과 일반 자동차 화재와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분석합니다. 외부 충격, 충전 시스템 결함, 제조 결함 등 다양한 화재 원인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고전압 감전, 유독가스, 폭발 위험 등 화재 발생 시 직면할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 요소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제2장은 주행, 충전, 주차 중 화재 발생 시 상황별 대응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비상등 점멸, 안전한 탈출, 119 신고 요령 등 즉각적인 초기 대처법과 함께, 지하주차장 화재 시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또한, 화재 현장에서 사진, 동영상, 블랙박스 등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을 강조하여 독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제3장에서는 전기차 화재 관련 한국의 법률과 보험 시스템을 파헤칩니다.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사 및 판매사의 책임 범위, 형사 및 민사 책임의 발생 가능성, 그리고 과실 비율 산정의 중요성을 법조항을 들어가며 전문적으로 설명합니다. 또한, 자기차량손해(자차), 대인/대물 배상 등 보험의 종류와 특약을 자세히 안내하고, 보험 처리 시 유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짚어줍니다.

제4장은 화재 후의 대처와 보상 과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소방서, 국과수, 보험사 등 각 기관의 화재 원인 규명 과정을 설명하고, 제조사 결함 입증의 어려움과 독립적인 전문가 감정 의뢰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손해액 산정 방법과 제조사/보험사와의 협상 및 합의 절차, 그리고 법적 분쟁 시 소송 진행 방법까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마지막 제5장은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한 필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지켜야 할 주기적인 차량 점검, 안전한 충전 습관, 외부 충격 주의, 이상 징후 감지 시 대처법 등을 제시합니다.

목차

목 차

프롤로그

제1장. 전기차 화재, 왜 일어나는가?

1.1. 전기차 배터리의 이해와 화재 위험성

● 전기차 배터리 종류 (NCM, LFP 등) 및 구조
● 배터리 열폭주(Thermal Runaway): 현상과 파급력
● 일반 자동차 화재와의 차이점: 진압의 어려움

1.2.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

● 외부 충격 (교통사고, 하부 충격 등)
● 충전 중 과충전/과방전 및 충전 시스템 결함
● 배터리 셀 불량 및 제조 결함
● 외부 환경 요인 (고온, 침수 등)
● 기타 원인 (정비 불량 등)

1.3. 화재 발생 시 주요 위험 요소
● 고전압 감전 위험
● 유독가스 및 연기 발생
● 폭발 위험성 및 재발화 가능성

제2장. 전기차 화재 현장 대응 가이드

2.1. 주행 중 화재 발생 시 대처 요령

● 비상등 점멸 및 즉시 갓길 정차
● 차량에서 안전하게 탈출하는 방법
● 119 신고: 정확한 상황 전달 (전기차 화재임을 명시)
● 주변 차량 및 보행자 통제
● 초기 소화 시도 (가능한 경우) 및 유의 사항

2.2. 충전 중 화재 발생 시 대처 요령

● 충전 중단 및 충전기 분리 (안전 확보 후)
● 119 신고 및 주변 대피 유도
● 소화기 사용법 및 초기 진압 요령
● 충전소 관리자에게 통보

2.3. 주차 중 화재 발생 시 대처 요령
● 화재 발견 즉시 119 신고
● 차량 주변 접근 금지 및 대피 유도
● 소방관 도착 시까지 주변 상황 통제 협조
● 지하주차장 화재 시 특성 및 대응

2.4. 화재 현장 증거 확보

●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전체 전경, 화재 원인 추정 부위, 진압 과정 등)
● 블랙박스, CCTV 영상 확보 및 보관
● 목격자 진술 확보

제3장. 전기차 화재 법률 및 보험

3.1. 전기차 화재 관련 법적 책임

● 제조물 책임법: 제조사/판매사의 책임 범위 (결함 입증의 중요성)
● 형사 책임: 운전자 또는 정비업체의 과실 유무
● 민사 책임: 손해배상 청구의 주체와 범위
● 과실 비율 산정의 중요성과 화재 원인 규명의 난이도

3.2. 전기차 화재 관련 보험

● 자기차량손해(자차) 보험: 화재로 인한 내 차 손해 보상
● 대인/대물 배상 보험: 타인 인명/재산 피해 보상
● 자동차보험 특약: 전기차 관련 특약 확인
● 보험사고 접수 및 처리 절차
● 보험 처리 시 유의 사항 (면책 조항, 할증 등)

제4장. 화재 후 대처 및 보상

4.1. 화재 원인 규명 과정과 중요성

● 소방서, 국과수, 보험사 조사 과정
● 화재 감식 결과의 해석 및 활용
● 제조사 결함 입증의 어려움과 필요성
● 독립적인 전문가 감정 의뢰의 필요성

4.2. 손해배상 청구 및 합의 절차

● 손해액 산정: 차량 손실, 재산 피해, 정신적 피해 등
● 제조사/보험사와의 협상 및 합의
● 합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4.3. 법적 분쟁 및 소송 진행

● 제조물 책임 소송: 소송 절차 및 준비 서류
● 민사 소송: 손해배상 청구
● 소송 전 고려사항: 시간, 비용, 승소 가능성
●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및 법률 전문가의 역할

제5장.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

5.1. 전기차 운전자 필수 안전 수칙

● 주기적인 차량 점검 및 관리 (특히 배터리)
● 안전한 충전 습관 (과충전/과방전 피하기, 인증된 충전기 사용)
● 외부 충격 주의 및 주차 장소 선정 (지하주차장 관리 기준)
● 운행 중 이상 징후 감지 시 대처법

5.2. 미래 전기차 화재 대응 기술과 정책

●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기술 발전
● 화재 진압 신기술 (이동식 수조, 특수 소화 시스템 등)
● 정부 및 지자체의 화재 예방 정책 (충전 시설, 주차장 등)
● 운전자의 안전 의식 제고의 중요성

에필로그

책 속으로

제조물 책임의 요건

제조물의 결함: 제조물이 통상적으로 가져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 이는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으로 나뉩니다.

제조상의 결함: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결함 (예: 이물질 혼입, 불량 용접).

설계상의 결함: 합리적인 대체 설계를 채용했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일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대체 설계를 채용하지 않아 발생한 결함.

표시상의 결함: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등 그 밖의 표시를 했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일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표시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결함.

손해의 발생: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 재산 피해 등.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결함 입증의 중요성: 제조물 책임 소송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결함의 입증입니다. 화재로 인해 차량이 전소되는 경우가 많아 결함의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3항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하였고, 해당 제조물이 생산된 시점에 기술 수준과 관련 산업계의 통념에 비추어 결함이 존재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수 없었을 때에는 제조물의 결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소비자에게 입증 부담을 일부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감정 결과를 통해 결함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책 사유: 제조사/판매사는 결함이 없었음, 과학적·기술적 지식으로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음, 법령이 정하는 기준 준수 등의 경우 면책될 수 있습니다.

출판사 서평

전기차,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도로 위에는 이미 수많은 전기차가 달리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삶을 더욱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의 이면에는 한 가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바로 '전기차 화재'입니다.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는 확연히 다른 특성을 가진 전기차 화재는 예측 불가능성과 진압의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막연한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그 위험과 대응』은 전기차를 소유하거나 구매를 고려하는 모든 운전자에게는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이며, 전기차 관련 산업 종사자, 소방관, 보험 및 법률 전문가들에게도 귀중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 사회가 더욱 안전한 전기차 시대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창엽

지은이: 이창엽


서초동에 위치한 종합법률로펌, 법무법인 라온의 대표변호사이다. 사법고시 출신의 18년 차 베테랑 변호사로 가사와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직통상담전화: 010-3116-7416
공식홈페이지: https://smartcarelawy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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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대법원 사법연수원(제36기, 2007)
● 제46회 사법시험 합격(2004)
● 성균관대학교(법학사, 2002)
● 충남고등학교(1993)


경력
● 현) 법무법인 라온 대표 변호사(2017)
● 전) 법무법인 청운 파트너 변호사(2016-2017)
● 전) 법무법인 스카이 변호사(2014-2016)
● 전) 법무법인 여산 변호사(2007-2014)

자격증
● 변호사
● 변리사
● 세무사

수상
● 2023년 서울특별시 자치경찰 위원회 감사장
● 2022년 서울특별시 경찰청장 감사장
● 2020년 서울특별시 마을변호사 표창

기부 & 봉사활동
● 2022.~ 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지원 강화(아동/청소년)
● 2023.03.~ 서울 송파경찰서 시민의 안전과 삶의 안녕을 위한 어려운 상황의 시민들을 보호(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