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변기 외교의 새 길 찾기

국익기반 실용외교의 길

이백순 지음

21세기북스 2025년 07월 09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6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대한민국 외교는 지금까지 안미경중安美經中 프레임, 즉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방식이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정식이라고 여겨왔다. 그러나 지정학적 갈등, 경제적 위기, 기후 변화 등 여러 요인으로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은 결코 자유롭지 않다.
대한민국 국익을 보호하고, 한국 경제를 살리는 실용외교의 길은 무엇인가? 격변하는 국제정세에 흔들리지 않으며 정권변동에 따라 변하는 외교정책이 아닌 국익기반 실용주의, 현실주의에 입각한 외교정책의 시각을 새로이 제시한다. 35년간 외교부 공직생활로 다져진 실무경험과 탄탄한 이론을 겸비한 저자가 대한민국 외교의 근본적인 문제점인 외교정책의 혼선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이로 인한 폐해를 지적하며 개선할 방안을 『격변기 외교의 새 길 찾기』에서 제시한다.

목차

머리말
1장 지각변동 중인 국제질서 013
미국은 로마제국의 길을 밟는가? 014
지정학의 귀환인가 가치의 복귀인가? 019
한반도에 드리우는 이중 냉전구도 024
우크라이나 전쟁과 도덕주의 외교 029
한반도로 밀려오는 지정학의 덫 034
신냉전의 한 뿌리는 미국의 전략적 오판 039
트럼프가 소환하는 닉슨 독트린 044
89년 국제체제(미 단극시대)의 종언 049
제재의 효과 되짚어 보기 054

2장 외교 기본자세에 대한 질문 061
국가정체성 : 우리는 어디로 향하여 가는가? 062
외교 독트린을 만들자 066
안미경중安美經中 계속 가능한가? 069
자주와 동맹 간 선택일까? 072
외교는 자기 패를 늘리는 게임 075
전쟁과 평화 간 양자택일 문제일까? 080
경제ㆍ기술 안보 왜 중요한가? 083
떨리는 나침반 같은 실용외교 087
영토 아닌 주권 공간도 지켜야 진정한 안보 092
선진 한국이 가져야 할 자세 095
미ㆍ중 간의 국익 계산법 098
북핵 위기와 한ㆍ중 수교 30년 103
머리 위에 달린 북한 핵 보검 108
더 나은 인도ㆍ태평양 시대를 위하여 113
남북한 정상국가 관계화 116
아무나 흔들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 120
진정한 한미동맹 2.0이 되려면 125
미래 한미동맹이 제대로 작동되려면 130
점점 작아지는 우리 외교 스케일 135
건전한 외교안보 정책의 장애물 140
북핵을 머리에 이고 단잠 잘 수 있을까? 145
지정학의 귀환과 해양수송로 150
한미동맹, 오직 한국 방위만 위한 것인가? 155

3장 외교ㆍ안보 현안의 방향타 161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반도에 던지는 질문 162
안 보이는 경제안보 컨트롤타워 165
한국전, 우크라이나전과 물밑외교 170
시급한 캠프 데이비드 후속조치 175
격랑이 거세지는 대만해협 178
홀연 반중전선 선두에 선 우리? 181
엑스포 유치전 예정된 실패 186
AUKUS와 격자동맹: 호주가 던지는 기회 191
북한이 핵을 선제사용 한다면? 194
트럼프 집권 2기 정신 차려 대비해야 199
호주를 통해 본 한국 외교의 현 주소 204
방위비 증액 압력을 조선협력으로 막기 207
세 번째 을사년과 한국 외교 213


4장 미국ㆍ중국 바로 읽기 217
미ㆍ중 간 거시경제 분야 협력 가능성 218
중화적 세계관을 알면 중국이 보인다 223
국제사회에 재부상하는 트럼프 리스크 228
미국 대선 향방은 밑바닥 민심에 달려있다. 233
제 발등 찍을 트럼프 관세 238


5장 주변국 외교에서 얻는 교훈 243
미얀마 민선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244
역사의 기로에 선 미얀마 247
미얀마 사태의 원인과 전망 250
동맹 방기 또는 연루의 위험: 호주 사례 254
호주, 베트남과 한국 257
미ㆍ중 전략경쟁 속 호주의 운신법 260
미얀마 사태로 본 ASEAN의 한계 265
잊혀지는 미얀마와 민생파탄 268
호주와 중국 간 밀당외교 272
남태평양 섬 쟁탈 삼국지 275
중국 전랑외교에 버틴 호주 뚝심외교 278
호주 장갑차 수주전 승리의 의미 282
호주 중국 간 미묘한 해빙 기운 285
호주 핵 잠수함과 우리 안보 288
실패국가 미얀마가 던지는 질문 291
중국의 러브콜 받는 호주 294
호주, 베트남의 능란한 외교 297
미얀마에 대한 중국과 서방의 정책 차이 300
과거 서사에 매인 우크라이나의 대가 303
멜로스 대화와 미ㆍ우크라니아 회담 308

책 속으로

미국이 트럼프의 말대로 이런 대담하고 강압적인 ‘타국 책임, 부담전가 정책’을 통해서 미국이 다시 예전 지위를 회복한 후 미국이 다시 타국과 미국이 공생하는 포용적인 정책을 펼치고 미국의 안보우산도 제공할 수 있다면 단기간의 불이익은 감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런 무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운이 계속 기운다는 전망이 우세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15쪽】

미국도 최근 자국 국익이 걸리면 보편적 가치를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자유주의적 질서가 많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석학 조셉 나이 교수는 『도덕이 중요한가』라는 저서의 한국어판 서문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현실과 가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귀담아들어야 할 말이다. 【31쪽】

우리나라의 국가정체성은 크게 10개로 압축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외교는 이 같은 10개 특성에 기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즉 우리는 강중국에다 선도국으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국제문제에 우리의 입장과 국익을 개진해 나가야 한다. 강대국 경쟁에 끌려 들어가기보다는 중견국들과 연합하여 강대국 사이에 완충지대를 설정해 나가야 한다. 【66쪽】

우리의 외교 독트린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권의 특성에 따라 정책의 옵션들을 좀 다르게 선택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외교가 나아가야 할 큰 방향을 벗어나는 행보와 정책이 나오지 않도록 그 큰 틀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그래서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는 자신의 외교 정책에 대한 기본 구상을 독트린 형태로 국민 앞에 제시하고 이를 대선과정에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70쪽】

출판사 서평

대한민국 외교의 새로운 길을 찾다
우리 외교가 혼선을 거듭하는 이유를 나름 분석해 보면, 첫째 원인으로는 우리가 격변하는 국제정세의 큰 흐름을 읽지 못하고 근시안적 안목에서 현안을 두고 갑론을박하는 경향이 많다는 점이다. 하루가 다르게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국제정세는 이미 ‘대변환기’에 들어섰다는 현실을 1장을 통해 먼저 들여다본다. 2장에서는 우리 외교가 가져야 할 기본자세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가의 정체성과 국익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외교정책을 입안한다. 특히 당시 현상에 대한 대증요법으로 외교정책을 세우다 보니 일관성이 결여되고 적실성도 부족한 경우가 많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교정책의 기조가 흔들린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3장에서는 우리 외교가 안고 있는 심각한 현안들에 대해 정부가 취한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보다는 그 현안들이 우리에게 주는 함의와 우리가 관련하여 잘 따져보아야 할 지점들을 다루었다. 4장에서는
대한민국의 국운과 외교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두 나라, 미국과 중국의 변하는 실상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내용을 전한다. 마지막 5장에서는 여러 면에서 우리와 비교해 볼 만한 호주와 베트남의 외교에서 타산지석이 될 내용을 담아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국제정세와 우리 외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고, 혼란스러운 국제정세 속에서 외교의 새 길을 찾는 데 작은 이정표를 발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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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질서와 한국｜이백순 지음｜2009년 5월 출간｜20,000원

작가정보

저자(글) 이백순

서울대 인문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을 수료하였다. 미국 버지니아대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수학하고 85년 외무부에 들어갔으며 안보정책과장 인사기획관, 북미국장을 거쳐 청와대 외교보좌관실 선임 행정관 2회, 역임한 후 2013년 주 미얀마 대사로 부임하기 전 『세월에 등 기대어』란 시집을 처음 발간하였다. 지금은 공직을 마치고 법무법인 율촌의 고문으로 재직 중이다. 국방대 교수, 연세대 교수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국제정치 분야의 저서 『대변환 시대의 한국 외교-포스트 팍스 아메리카나와 우리의 미래』, 『신세계 질서와 한국』 등을 발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