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박문각 공무원 유대웅 행정법각론 핵심정리

유대웅 지음

박문각 2025년 06월 25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6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26 박문각 공무원 유대웅 행정법각론 핵심정리』는 7급 공무원 시험 대비를 위한 교재로 7급 군무원 시험 대비를 위한 군사행정법까지 수록하여 각종 시험에 최적화된 교재입니다.

1. 최신 개정법령과 판례 완벽 반영
변화하는 시험 경향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개정 법령과 최신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중요 기출 지문은 OX 문제로 변형해 ‘날개’에 배치하여 실전 감각 강화
중요 기출 지문을 OX 형태의 문제로 재구성해 배치함으로써, 수험생이 학습 중 바로바로 확인하고 스스로 지문에 대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 군무원 7급 대비 군사행정법 추가 수록
군무원 7급 수험생들이 별도로 자료를 찾거나 공부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책의 마지막에 군사행정법을 수록하였습니다.

목차

제1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핵심정리 1 행정조직법 개설
제2장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핵심정리 2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제3장 행정청의 권한
핵심정리 3 행정청의 권한 개설
핵심정리 4 권한의 위임
핵심정리 5 권한의 내부위임
핵심정리 6 권한의 대리
제4장 행정기관 상호 간의 관계
핵심정리 7 상·하 행정기관 간의 관계
핵심정리 8 대등한 행정기관 간의 관계

제2편지방자치법
제1장 지방자치법 개설
핵심정리 9 지방자치법 개설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핵심정리 10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제1절 구역
핵심정리 1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제2절 주민
핵심정리 12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제4장 자치입법권
제1절 조례
핵심정리 13 조례의 의의와 한계
핵심정리 14 조례의 하자
핵심정리 15 하자 있는 조례에 대한 통제
제2절 규칙
핵심정리 16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핵심정리 17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6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핵심정리 18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제7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기관의 관여
핵심정리 19 시정명령과 취소·정지
핵심정리 20 직무이행명령 및 이의소송
핵심정리 21 감독기관의 재의결 요구요청권과 (직접)제소(지시)권
핵심정리 2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복습

제3편공무원법
제1장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핵심정리 23 공무원관계의 발생-
임명
핵심정리 24 공무원관계의 변경
핵심정리 25 공무원관계의 소멸
제2장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핵심정리 26 공무원의 권리
핵심정리 27 공무원의 의무
핵심정리 28 공무원의 책임
제3장 공무원의 권익보장 및 행정구제
핵심정리 29 공무원의 권익보장 및 행정구제

제4편경찰행정법
제1장 경찰행정법 개설
핵심정리 30 경찰행정법 개설
제2장 경찰작용의 근거
핵심정리 31 경찰작용의 근거
제3장 경찰권의 행사(발동)
핵심정리 32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권의 발동
제4장 경찰작용의 한계
핵심정리 33 경찰작용의 한계

제5편급부행정법
제1장 급부행정법 개설
핵심정리 34 급부행정법 개설
제2장 자금지원행정
핵심정리 35 자금지원행정
제3장 사회보장행정
핵심정리 36 사회보장행정

제6편공적시설법
제1장 공적시설법 개설
핵심정리 37 공적시설법 개설
제2장 공물법
핵심정리 38 공물법 개설
핵심정리 39 공물의 성립과 소멸
핵심정리 40 공물의 법적 특색
핵심정리 41 공물관리와 공물경찰
핵심정리 42 공물의 사용관계
핵심정리 43 공물법 고난도 사례 문제
제3장 공기업과 특허기업
핵심정리 44 공기업
핵심정리 45 특허기업

제7편공용부담법
제1장 공용부담법 개설
핵심정리 46 공용부담법 개설
제2장 인적 공용부담으로서 부담금
핵심정리 47 부담금
제3장 공용제한
핵심정리 48 개발제한구역지정(공용제한의 일종)
제4장 공용수용
핵심정리 49 공용수용의 의의
핵심정리 50 공용수용의 절차
핵심정리 51 환매권
제5장 공용환지
핵심정리 52 공용환지
제6장 공용환권
핵심정리 53 공용환권(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

제8편토지규제행정법(지역개발행정법)
제1장 토지규제행정법 개설
핵심정리 54 행정규제 개설
제2장 토지이용규제
핵심정리 5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핵심정리 56 개발행위의 허가
제3장 토지수익규제
핵심정리 57 개발이익 환수제도
제4장 토지처분규제
핵심정리 58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제5장 공시지가제도
핵심정리 59 공시지가

제9편환경행정법
제1장 환경행정법 개설
핵심정리 60 환경행정법 개설
제2장 환경영향평가
핵심정리 61 환경영향평가제도 개관
핵심정리 62 환경영향평가와 행정소송

제10편 재무행정법
제1장 재무행정법 개설
핵심정리 63 재무행정법 개설
제2장 조세법
핵심정리 64 조세법 개설
핵심정리 65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권리구제

제11편군사행정법
제1장 군사행정법 개설
핵심정리 66 군사행정법 개설
제2장 군사행정조직
핵심정리 67 군사행정조직
제3장 군사행정작용
핵심정리 68 군사행정작용
핵심정리 69 기타 군(軍) 관련 기출지문 총정리

출판사 서평

『2026 유대웅 행정법각론 핵심정리』는 7급 공무원 시험 대비 행정법총론 압축 기본서입니다.
최근 시행된 개정법령까지 모두 반영하여 내용은 알차게 구성하였으며, 최근 2~3년간의 최신판례들을 수록하여 시험 문제의 흐름 파악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험생이 학습 중 바로바로 내용을 점검할 수 있도록 ‘날개’에 OX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군무원 7급 수험생을 위해 군사행정법을 별도 수록하여, 한 권으로 효율적인 시험 준비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본서가 기본서와 요약서 사이에서 행정법각론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수험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유대웅

주요 약력
· 현) 박문각 공무원 행정법 온라인, 오프라인 전임교수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졸업
· Oklahoma State University Research scholar


주요 저서
· 유대웅 행정법총론 핵심정리(전2권)(박문각)
· 유대웅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박문각)
· 유대웅 행정법각론 핵심정리(박문각)
· 유대웅 행정법총론 불 동형 모의고사(박문각)
· 한 권으로 끝! 군무원 행정법(박문각)
· 유대웅 행정법총론 끝장내기(박문각)
· 유대웅 행정법총론 끝장내기 핸드북(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