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슬 노동법 최신 법령&기출문제집 (2026년도 공인노무사 1차 시험 노동법(1))

주형민 지음

노동이야기 2025년 07월 0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1. 공인노무사 국가 자격시험의 제1차 시험 과목 중 노동법(1)의 기출 문제를 분석하여 해설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매년 2월경에 공고되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살펴보면, “기활용된 문제, 기출문제 등도 변형∙활용되어 출제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동법은 기본 틀을 유지한 채, 매우 느리게 변화해 왔기 때문에, 5년 이상의 과거 기출문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11년간 기출문제를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령 외의 법령에서도 다수의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을 반영하여, 5년 이상의 과거 기출문제까지 분석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외의 법령에서도 많은 수의 기출문제를 확보하였습니다.
2. 매년 2월경에 공고되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살펴보면, “시험관련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 등을 적용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필 시점을 기준으로 최신 법령을 수록하되, 시험 당일에 시행 중인 법령에서 출제되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1차 시험일은 3월 이후이므로, 이 시기에 시행 예정인 법령을 함께 실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 중에는, 이미 개정은 되었으나, 2025년 10월 23일에 시행 예정인 조문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현행 법령뿐 아니라 시험일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시행이 확정된 법령도 수록함으로써, 시험일 기준의 법령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기출문제도 시험일 기준의 법령을 적용하여 풀이함으로써, 문제에 대한 적응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책이 출간된 후에 개정되는 법령이 있을 수 있으니, 수험생 여러분은 시험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법령과 해당 기출 문제를 함께 배치하였고, 출제 비중이 높은 근로기준법령의 경우, 법 조문(하위 법령 포함)을 장으로 구분하여, 해당 장에서 출제된 기출 문제를 배치함으로써, 기출 문제와 법령을 유기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2025년도 시험에서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의 조문 내용을 단독으로 묻는 내용까지 출제되었는데, 이러한 출제 경향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의 조문을 추가하여 눈에 띄게 배치하였습니다.
4. 기출 문제에 대한 해설 내용을 상세하고 풍부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보기 각각에 대하여 해설을 하였고, 법 조문과 판례의 출처를 기재함으로써, 스스로 심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특히 판례의 내용을 발췌한 지문에 대해서는, 해당 판례의 앞뒤 내용을 포함하여 제시함으로써, 전체 맥락을 파악하여 지문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판례의 비중이 높아지는 출제 경향을 고려하여, 해설 내용에 판례 번호를 기재하였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판례 번호를 검색하여 관련 판례를 심화 학습한다면, 고득점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PART 01 노동법 총론
대한민국 헌법
PART 02 근로기준법령
제1장 총칙
제2장 근로계약
제3장 임금
부록 -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2025. 2. 6.)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장 안전과 보건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장 기능 습득
제8장 재해보상
제9장 취업규칙
제10장 기숙사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2장 벌칙
PART 03 파견법령
파견법령
PART 04 기간제법령
기간제법령
PART 05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안전보건법령
PART 06 직업안정법령
직업안정법령
PART 07 남녀고용평등법령
남녀고용평등법령
PART 08 최저임금법령
최저임금법령
PART 09 퇴직급여법령
퇴직급여법령
PART 10 임금채권보장법령
임금채권보장법령

PART 11 근로복지기본법령
근로복지기본법령
PART 12 외국인고용법령
외국인고용법령

책 속으로

2025년도 공인노무사
1. 근로기준법령상 통상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속한다.
②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③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이다.
④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해설
✔ 2024년 대법원 판례에서 변경된 통상임금 법리를 제대로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다. 보기①은 2024년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한 내용이고, 보기②,③,④는 2013년 판례에서 인정하고, 2024년 판례에서도 변경되지 않은 채 유지되는 내용이다.
변경된 통상임금 법리에 관한 문제는, 2026년도 시험에서도 출제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 문제의 바로 앞부분에 수록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에서 분석한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숙지하길 바란다.
✔ 보기①-2024년 대법원 판례에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였지만,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주휴수당은 개념적으로 통상임금이 될 수 없으므로, 지문의 내용은 틀렸다.
판례(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작가정보

저자(글) 주형민

공인노무사 주형민
▷ 산업안전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증 보유
▷ 사업장 안전보건 강사 자격 과정 이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주요 이력]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제22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 (2013년)
▷ (前) 청주노동인권센터 근무
▷ (現) 윤슬노동법률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돌봄 노동자, 노동 지원센터 등을 대상으로 노동법 강의 다수 수행
▷ 사회적 기업, 구립 어린이집 등 인사∙노무 컨설팅 다수 수행
▷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부당노동행위, 산업재해 등 노동 사건 다수 수행
▷ 노동조합 자문 다수 수행
▷ 노동자, 노동조합, 사용자를 대상으로 노동 상담 다수 수행

[주요 저서]
▷ 윤슬노동법 최신 법령 및 기출문제집(2024년/2025년 국가공무원 7급 고용노동직 시험 대비), 노동이야기, 2024년
▷ 윤슬노동법 기출문제집(2025년 국가공무원 9급 고용노동직∙직업상담직 시험 대비), 노동이야기, 2024년
▷ 자존감이 밥 먹여준다, 노동이야기, 2024년
▷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공동집필), 국가인권위원회, 20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