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솔루션

조용주(변호사) 지음

가디언 2025년 07월 07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4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돌아가신 부모님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날아든 ‘상속세 폭탄’과 ‘형제 싸움’에 당혹스러워하는 당신을 위한 실전 가이드북이다. 준비 없는 상속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갑자기’ 상속을 맞이해본 사람은 절감한다. 《상속·증여 솔루션》은 예고 없이 찾아온 세금폭탄, 형제자매 간의 유류분 분쟁, 치매 부모님의 통장인출로 인한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실제 법률·세무 상담현장에서 길어낸 54가지 사례로, 상속·증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장 실제적인 분쟁, 낭패, 절세 전략을 쉽고 현실감 있게 설명한다. 특히 사례별로 ‘상속세 요약/주의사항/핵심 교훈’까지 정리되어 있어, 지식 없이도 필요한 상황에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

서울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되는 현실. 중장기적으로 상속·증여 플랜을 설계해야 하는 50~60대, 부모님 자산이 10억 이상인 30∼40대 자녀 세대에게 실질적인 ‘상속 리스크 대응서’로서 유용하다.

목차

머리말 상속·증여세, 더 이상 부자들만의 세금이 아니다

1장 어떻게 해야 상속분쟁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
1 엄마 금목걸이 40돈 임의 처분한 오빠의 운명은?
2 아들 장례 부의금 다 챙긴 시부모… 며느리 몫은?
3 “작살내겠다” 이복형제 상속분쟁…해법은?
4 내 상속지분 지키려면 사전증여를 파악하라
5 돈만 밝히는 자식… 재산싸움 막기 위한 방법은?
6 상속받은 땅 가보니 누군가 공짜로 쓰고 있다?
7 상속재산 분할협의 서두른다면 의심할 필요 있다
8 고스톱뿐만이 아니다… ‘짜고 치는 상속포기’도 있다
9 사망신고 서둘러야 자식 간 분쟁 막을 수 있다
10 父 재산 오빠가 꿀꺽… 5년 후 유류분청구 가능할까?
11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 이렇게 하라
12 이혼·상속을 둘러싼 재산분쟁의 비극

2장 상속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상속의 지혜
13 계모에 전재산 준 父… 자식들은 상속받을 수 있나?
14 복지관에서 싹트는 사랑… 재산상속 문제는?
15 전세사기·보이스 피싱 뺨치는 상속사기 수법
16 “여동생에 전재산” 날벼락 같은 두 번째 유언공증
17 얼마나 편하게요… 골치 아픈 거 싫다면 ‘상속재산파산’
18 경자유전 원칙의 예외… 상속받은 1만㎡ 이하의 농지
19 불효자는 재산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20 상속을 포기해도 돈을 받는 경우가 있다?
21 돌아가신 부모님의 통장… 출금 쉽게 안 된다?
22 장수의 그늘 ‘노후파산’… 자식에 빚 부담 안 주려면?
23 디지털 시대의 마지막 인사… 고인의 휴대폰 열람

3장 현행 상속제도는 바뀌어야 한다
24 남은 배우자의 거주권 보장… 상속·증여세 법 개정 필요
25 영상으로 남긴 생생한 유언… 인정받지 못한 이유
26 헌재의 유류분 ‘위헌’ 결정… 달라지는 것들
27 유언과 비슷하면서 안전하고 간편한 ‘이것’ 인기
28 연락 한번 없던 조카가 내 재산을? 1인가구의 상속·증여세 법
29 배우자 사후 '인척관계 정리' 제도 도입하면 어떨까?
30 돈 많은 남자가 죽은 후 냉동 정자를 통해 자식이 생겼다면?
31 상속인 없이 사망시 모든 재산 국고로… 과연 정당한가?
32 사망 후 자산관리도 가능해졌다… 보험금청구권 신탁
33 “상속은 영혼을 망친다?” 남은 돈 잘 쓰는 법 고민하자

4장 상속·증여세는 어떤 세금일까?
34 서울 아파트 물려받으면 상속·증여세 얼마 나올까?
35 “51억 내세요” 상속 포기했는데, 상속세가 부과됐다?
36 상속세 97억 냈는데, 96억 더 내라? 무서운 소급감정
37 돌아가신 부모님 10년치 통장내역 확인 ‘필수’
38 갑작스러운 수억 원의 상속세 부담, 어떻게 내나요?
39 미국 사는데 서울 아파트를 상속받는다면?
40 상속재산 많지 않다면 홈택스 셀프신고가 낫다
41 30억 넘게 상속? 5년간 세무조사 대비해야
42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5장 상속·증여세 똑똑하게 절세하기
43 억울한 상속세 물지 말자… 좋은 세무대리인 고르는 팁
44 사전증여로 상속세 줄이기, 항상 답은 아니다
45 묘수인가 도박인가… 사위·며느리 사전증여
46 16억 아파트를 0원에 상속받는 유일한 방법
47 상속부동산 협의 중 발생한 재산세·종부세, 누가 낼까?
48 ‘불효자 상속 전략’을 아시나요? 상속세 줄이는 꿀팁
49 상속받은 APT~ APT~ 양도세 폭탄 피하는 절세
50 건물주라면… 상속세 절세 핵심은 임대차 설계
51 아파트 증여, 매매보다 부담부증여가 유리할까?
52 600억 상속공제의 비밀… 가업승계 성공열쇠
53 세금을 아끼려면 부동산을 법인으로 소유하라
54 대습상속과 세대를 건너뛴 상속·증여 시의 세금문제

에필로그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은 개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책 속으로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속·증여세를 부자들의 세금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13억을 넘나들면서 월급쟁이 벼락 상속인은 상속세 폭탄에 당혹스러워한다. 상속 전문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필자는 이런 많은 사례를 상담하면서 상속법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알려줄 수 있을까 고민해 왔다. 이 책은 그런 고민 하에 1년간 연재한 신문 칼럼을 정리하여 묶은 것이다.
- 7p

누구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 문제로 고민할 수밖에 없다. 모든 가족은 모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다. 반드시 법률이나 판결에 의해서만 상속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가족들이 모두 합의하여 새로운 가족 질서를 만들면 가족 간의 우애는 더 오래갈 수도 있다. 그러기 전에 이 책을 통해 상속 문제를 둘러싼 복잡한 법적, 세무적 문제를 이해하고 가족 간의 감정적인 장벽을 넘어 독자들이 상속을 통해 더 나은 가족관계를 이루어나가길 바라며, 평온하고 공정한 상속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 10p

다시 말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빨리 할 필요가 없다. 빨리 서두르는 상속인은 의심할 필요가 있다. 피상속인의 숨겨진 재산이 나중에 발견된 경우에는 다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자신이 다른 상속인 몰래 많은 재산을 사전 증여받았다면, 빨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해서 다른 상속인들이 눈치를 못 채게 할 수도 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피상속인의 계좌, 부동산 소유 이력, 채무 관계 등을 유심히 살펴야 하고, 다른 상속인과의 의견 차이가 큰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 40p

상속세법은 망인이나 상속인이 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 대상 재산과 세금 정도가 달라지므로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피상속인(고인)이 거주자라면 국내외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고, 비거주자라면 국내 재산에만 과세가 된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국내 상속재산에 대해 일괄공제, 배우자 공제 등을 통해 1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나, 비거주자라면 국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기초공제인 2억 원만 공제된다.
- 174p

상속세 개편안에 대하여 국회의 정당과 정부의 입장이 모두 다르고, 상속세를 부담하게 될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의 의견도 다르다. 상속세는 30여 년간 과세표준이나 세율이 전혀 변하지 않아서 사실상 국가가 세법 개정 없이 세율을 높인 것과 마찬가지다.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세율이나 과세표준을 변경하는 것도 필요함에도 부자감세라는 목소리에 바꾸지도 못했다. 이번에 정부안의 경우에는 상속세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으로 추후 자본이득세로 변화하는 것의 중간단계라고 평가할 수 있다.
-245p

출판사 서평

갑자기 찾아온 ‘벼락 상속’, 세금은 예고 없이 덮친다

“30억 아파트를 상속받았는데 세금이 15억입니다.”
“상속을 포기했는데 세무조사가 들어왔습니다.”
“치매 걸린 부모님 통장에서 돈을 인출했는데, 횡령죄로 고발당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3일째, 형제들과 상속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책 《상속·증여 솔루션》에 담긴, 실제 상담현장에서 들려온 현실의 목소리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이제 더 이상 부자들만의 세금이 아니다.

중산층 가정의 자산구조가 부동산에 집중되면서, 평범한 가정에서도 상속세 문제가 일상처럼 다가오고 있다. 이 책은 상속세를 처음 맞닥뜨린 일반인을 위해 세금계산 방법, 법적 책임, 절세 전략, 가족 간 분쟁 예방법 등을 54가지 생생한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상속 포기, 유류분 청구, 보증금 공제, 증여추정, 통장인출, 형제 간 갈등, 치매 부모님의 법적보호 등… 이 책을 읽으면 ‘상속이 곧 위험이 되는 이유’와 ‘그 대처법’을 동시에 알 수 있다. 특히 사례마다 ‘상속세 요약, 주의사항, 핵심 교훈’을 정리하여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게 구성했다.

무방비로 맞는 상속의 민낯,
54가지 사례로 배우는 상속 분쟁과 절세의 기술!

부자들은 전문가와 함께 미리 준비하지만, 대부분은 상속을 갑작스레, 그리고 무방비로 맞이한다. 《상속·증여 솔루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한 현실 지침서다. 이 책의 가장 큰 강점은 “진짜 일어났던” 생생한 54가지 사례에 기반해 법률·세무적 해석과 실질적인 대응법을 알려준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부모 통장을 관리하던 자식이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돈을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돈을 받았다면 사해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상속채무로 인정되지만, 사용처를 증빙하지 못하면 세금으로 다시 부과된다.
부모 생전 증여 내역을 놓치면 자신의 유류분을 빼앗길 수 있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저자는 오랜 기간 상속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일반인들이 상속 앞에서 얼마나 무방비 상태인지 절감했다. 부자들은 전문가 자문을 받고 준비하지만,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상속과 마주하는 일반인들의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후회를 보며 이 책을 쓰게 되었다. 특히 이런 사람들에게 추천한다.

* “우리 집도 상속세를 내야 할까?” 고민하는 평범한 직장인
* 부모님의 부동산, 예금, 보증금이 걱정되는 자녀 세대
* 상속을 둘러싼 가족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싶은 사람
* 상속·증여에 대한 기본 지식과 절세 전략을 알고 싶은 분
* 부모님과 ‘재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내고 싶은 분들

작가정보

저자(글) 조용주(변호사)

저자 조용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도시공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법원에서 근무하던 중 자유로운 세상을 꿈꾸며 판사를 그만두고 ‘법무법인 안다’를 설립하여 서울과 인천에 사무실을 두고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2022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지정한 우수 변호사로 선정된 바 있으며 변호사 단체인 ‘사단법인 착한법만드는사람들’의 사무총장으로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법과 정책을 제안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및 조세 전문 변호사이자, 현재 전문가 1,100명이 가입한 조세학회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 20대 학회장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9년 ‘안다상속연구소’를 설립했고, 법률신문에서 상속 실무강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안다상속연구소는 인생의 마무리를 잘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러 문제를 연구하는 곳으로 특히 ‘좋은 상속하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상속과 증여에 대한 칼럼을 꾸준히 언론에 내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상속세 개정 운동에도 지속적으로 발언하는 대한민국 대표 상속 전문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