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온한 인권

정정훈 지음

후마니타스 2025년 07월 14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2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초역사적이고 초문화적인 인권 관념에 대한 문제 제기
● 인권은 왜 언제나 갈등적이고, 불온하며, 파열적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철학적 성찰
● 권리를 억압당한 이들이 다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시작점으로서의 인권
● 모든 인간이 시민이자, 정치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을 선언한 1789년 인권선언과 정치적 주체화의 계기로서 인권에 대해 사고하기


“이 책에서 나는 역사 속에서, 실천 속에서, 그리고 사유 속에서 여전히 인권은 역사적 갈등과 투쟁을 자신의 조건으로 하여 작동하고 있음에 주목하고자 했다. 그런 갈등과 투쟁을 통해 인권의 관념은 재형성되고 인권의 실천은 재구성되고 있음을 드러내고자 했다. 이 책은 인권의 불온성, 혹은 갈등과 투쟁을 조건으로 하는 인권의 정치성을 탐구하는 아홉 편의 글들로 이루어졌다.”
- 본문 중에서

목차

서문 7

1부. 인권의 철학과 정치적 주체화
1장.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 정치적 주체화와 인권선언 19
2장. 인권의 인간학: 상호 주체적 권리인가, 관개체적 권리인가 55
3장. 인민이 인민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 작은 포퓰리즘들의 각축을 넘어서 교통의 민주화로 117

2부. 안전의 변증법
4장.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 사건화와 주체화의 장치 153
5장. 안전할 권리, 국가의 관점에서 시민의 관점으로 185
6장. 재난의 감각학: 사회적 참사의 문화정치학 215

3부. 장애 인권 운동과 공동의 역량
7장. 시대와 불화하는 불구의 정치: 장애 여성운동, 교차하는 억압에 저항하는 횡단의 정치 245
8장. 감금의 질서, 수용 시설의 권력 기술: 생명 정치와 죽음 정치, 그리고 형제복지원 281
9장. 사회적 배제와 장애화 그리고 장애 정치의 역량 315

참고문헌 347
찾아보기 353

출판사 서평

1.
인권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모든 인류가 평등하게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들이라고 생각하곤 한다. 오늘날 인권이라는 말을 손쉽게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나 집단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보장되는 일정한 권리들로부터 혜택을 누리고 있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권리를 정당화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흔히 인권은 정치적이어서는 안 되며,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도덕규범과 같은 당위적 개념이라고 생각하곤 한다. ‘천부인권’이라는 표현에 바로 이런 의미가 각인되어 있다. 하늘로부터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부여된 권리라는 생각 말이다. 과연 그런가?

이 책은 이 같은 입장에 대한 논박으로 시작한다.

“인권을 정치화하지 말라! 인권에 대한 무수히 많은 말들 가운데 나는 저 말을 가장 싫어한다.”

인권을 초역사적인 도덕규범으로 만들려는 시도 속에는 인권을 사회적 관계와 역사성으로부터 추상화된 것으로 파악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는 갈등과 충돌, 적대와 투쟁을 통해 변화하는 사회적 삶의 실재적 조건을 은폐하는 것이자, 인권의 내용과 담론들을 현재의 틀 속에 가두어 고착화하려는 시도와 다름없다. 인권을 이렇게 현재에 고착된 것으로 파악할 경우, 우리는 인권이 역사적으로 갈등과 충돌, 적대와 투쟁 속에서 풍부해지고, 날카롭게 벼려져 온 개념이라는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다시 인권이 역사적으로 변화해 온 개념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함과 동시에, 여전히 인권 담론 속에 배제되어 있는 수많은 이들을 사고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2.
인권의 역사성과 갈등적 성격을 파악하지 못할 경우, 우리는 매우 난처하면서도, 역설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예컨대, 최근 합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현직 대통령의 구속에 반대하며, 법원에 난입한 이들이 인권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저항권과 시민불복종권을 참칭하는 모습이 그러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오늘날 모든 개인은 자신의 양심과 사상에 따라 자신만의 의견을 가질 수 있으며, 이 같은 의견의 표현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표현의 자유를 인권의 하나로 누리고 있다. 하지만 이런 표현의 자유가 모든 맥락과 정황을 삭제한 초역사적 규범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일까? 이렇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여성, 성소수자, 인종적 소수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각종 혐오 표현과 증오에 찬 공격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이 같은 낯설기만 한 상황을 이해하고, 인권에 그 이름에 걸맞은 자리를 찾아 주기 위해서는, 인권이 오랫동안 전개된 사회적 갈등과 투쟁의 결과로 형성된 역사적 권리임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한다. 말하자면, 표현의 자유는 무엇보다 권력기관에 의해 개인의 자유가 억압당하는 상황에 맞서 주창되고 옹호된 권리인 것이지, 개인이 다른 개인들을 증오하고 모욕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권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인권의 이 같은 갈등의 역사를 반추해 본다면,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있는 현직 대통령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말하는 저항권과 불복종론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말장난에 불과한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3.
“인권은 혁명과 더불어 도래했다. 인권이 혁명과 더불어 도래했다는 것은 인권이 국가적 수준의 규범이 되는 최초의 순간에는 총과 칼이 함께했다는 의미이다. 인권의 기원에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고귀한 이상만이 아니라 인간의 피가 흐르고 살이 찢기는 폭력적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 본문 중에서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권은, 가장 중요하게는, 프랑스혁명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점에서 프랑스혁명은 인권 혁명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랑시에르를 따라, ‘1789년 인권선언’의 의의를 강조하는데, 인권선언은 지배자들이 피지배자들을 속이거나 달래기 위해 적어 놓은 아무런 의미 없는 문장, 실효성이 없는 공문구가 아니라, 인민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입증된 평등이 현실의 질서 안에 ‘최소치’라도 기입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곧, 프랑스 인권선언은 기존의 신분제 질서를 뒤엎고 모든 사람은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임을 선언함으로써, 현실의 질서 속에 평등을 기입한 것이다.
이것은 제3 신분, 곧 인민이 봉기해 정치적 주체로 등장함으로써, 정치적 주체화라는 사건을 국가 질서 안에 규범으로 새겨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렇게 등장한 정치적 주체들은 ‘선언’이라는 형식으로 일련의 권리들을 서로에게 호혜적인 방식으로 나누어 줌으로써, 지배자들에 의해서 위로부터 주어진 해방이 아니라 스스로 해방을 쟁취했던 것이다.

“어떤 사람도 외적인,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또는 시혜에 의해 자유롭거나 평등하게 될 수 없고 … 오직 호혜적으로만, 상호 인정에 의해서만 그렇게 될 수 있다.”
- 에티엔 발리바르

정치적 주체의 자격으로부터 배제되거나 그 권리를 억압당하는 자들의 해방은 결코 이들을 배제하고 억압해 온 지배자들에 의해 이루어질 수 없다. 지배자의 도구로, 지배자의 집을 허물 수는 없는 법이다. 해방은 아직 평등한 자유과 같은 권리를 합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했지만 이 권리를 위해 함께 투쟁하는 이들이 서로를 이미 그런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정하는 호혜성을 실천함으로써, 그리고 그런 권리의 상호 인정에 기초한 집단적 투쟁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인권은 바로 이 같은 정치적 주체성의 탄생, 확대와 더불어 성장해 왔다. 그렇기에 인권은 끊임없이 발명되어야 하고, 전화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정치적 주체가 기존의 질서 내에 자신을 기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기입은 위로부터, 기존 질서의 지배자들이 다른 이들에게 위에서 아래로 부여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정치적 주체화의 계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인권을 비정치화하고, 탈정치화하려는 시도들은 인권의 바로 이 같은 측면들을 감추고, 현실을 완성된 이상태로 보려는 시도와 다름없다. 정치적 주체화는 비시민이 시민이 되기 위해 투쟁할 권리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권리는 바로 투쟁 그 자체와 더불어 만들어지는 수행적 권리이다. 근대에 이 같은 수행적 권리를 우리는 인권이라 불러 왔다. 다시 말해, 근대에 탄생한 인권은 바로 정치적 주체화의 권리이자 계기인 것이다.
인권이 기존 체제에 늘 불온한 단어이고, 정치적 주체화의 출발점인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그렇기에 인권을 비정치화해 도덕적 규범으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다양한 인간들의 존엄과 평등 자유를 구체적인 현실에서 실현해 나가는 ‘인권의 정치(화)’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사고되어야 한다. 인권의 불온성과 정치성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보다 인권이 권리로부터 배제되었거나, 권리를 박탈당했거나, 권리를 억압당한 이들이 다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시작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1789년 프랑스혁명과 더불어 도래한 인권 담론이, 어떻게 정치적 주체화의 계기들을 구성하게 되었는지에서 출발해, 인권 담론이 21세기 한국 사회에서도 어떻게 시민들의 민주적 권리를 유보하거나 억압하는 국가에 맞서 정치적 주체화의 계기로 작동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책에서는 2014년 세월호 참사에서부터, 장애 인권 운동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자유와 평등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채 배제되고 있는 이들을 살핀다.


장별 주요 내용

1부 ‘인권의 철학과 정치적 주체화’는 정치적 주체화의 계기로서 인권에 대한 총론적 논의를 다룬다.
1장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 정치적 주체화와 인권선언」에서는 1789년 프랑스혁명 와중 작성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이 왜 정치적 주체화의 권리를 담은 문서인지를 살핀다. 결집된 힘으로 권리의 쟁취를 거부하는 권력에 맞서 집단적으로 전개하는 투쟁이 봉기이며, 정치적 주체화는 무엇보다 이런 집합적 투쟁의 과정 자체임을 밝히고, 프랑스혁명의 인권선언은 이 같은 정치적 주체화 자체를 공동체의 규범으로 만드는 문서임을 보여 준다.
2장 「인권의 인간학: 상호 주체적 권리인가, 관개체적 권리인가」는 자유주의 인권론의 인간학을 비판하는 두 가지 이론적 사조, 즉 상호 주체성의 인권론과 관개체성의 인권론이 어떤 인간학을 전개하고 있는지 비교하고 두 입장 사이의 이론적 쟁점을 검토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 정치적 주체화의 권리로서 인권을 사고할 때 관개체성의 인간학이 더욱 잘 부합함을 이론적으로 밝히고자 했다.
3장 「인민이 인민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 작은 포퓰리즘들의 각축을 넘어서 교통의 민주화로」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포퓰리즘의 문제를 다룬다. 이를 통해 정치적 주체화의 한 형태로서 포퓰리즘이 한국적 현실에서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며 과연 포퓰리즘이 한국적 상황에서 정치적 주체화에 적합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교통의 민주화’ 개념에 입각해 비판적으로 응답하고자 했다.

2부 ‘안전의 변증법’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 사회의 권리 담론에서 매우 중요한 의제가 된 재난과 안전의 문제를 ‘인권의 정치’의 시각에서 논의한다.
4장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 사건화와 주체화의 장치」는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에 대한 이론적 해석을 담고 있으며, 이 선언이 무엇보다 안전한 사회를 연대와 협력을 통해 건설할 수 있는 정치적 주체들을 형성하고자 하는 글임을 보이고자 했다.
5장 「안전할 권리, 국가의 관점에서 시민의 관점으로」는 안전을 빌미로 시민의 민주적 권리를 유보하거나 억압하는 국가권력의 오작동(‘국가의 안전 중심적 일탈’)에 맞서 ‘안전’이 그 시작부터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임을 밝히고 국가의 안전 중심적 일탈에 맞서 안전할 권리를 민주화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정치적 행위로서 인권 운동이 필요함을 규명하는 이론적 논의를 전개했다.
6장 「재난의 감각학: 사회적 참사의 문화정치학」은 수많은 생명이 사라지거나 다친 사건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인지되고 의미화되는지를 분석했다. 이런 인지는 무엇보다 재난에 대한 감각적 질서와 관련되어 있으며 재난에 대한 감각적 질서는 재난의 서사화 과정에 의해 구성됨을 보이고, 재난을 둘러싼 국가적 서사와 이에 저항하는 안전 사회 운동의 서사화 과정이 어떻게 갈등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했다.

3부 ‘장애 인권 운동과 공동의 역량’은 사회로부터 배제되어 온 이들의 삶과 투쟁을 장애 운동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7장 「시대와 불화하는 불구의 정치: 장애 여성운동, 교차하는 억압에 저항하는 횡단의 정치」는 장애 여성운동 단체인 장애여성공감의 20주년 선언문을 교차성 페미니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장애여성공감의 활동이 갖는 정치적 의미를 밝히고자 했다.
8장 「감금의 질서, 수용 시설의 권력 기술: 생명 정치와 죽음 정치, 그리고 형제복지원」은 한국 현대사가 만들어 낸 비극 가운데 하나인 형제복지원 사건을 다루었다. 형제복지원이라는 부랑인 수용 시설에서 작동한 권력의 테크놀로지, 폭력의 성격을 생명 정치와 죽음 정치의 개념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오늘날 장애인 사회운동의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인 ‘탈시설’ 논의에 기여하고자 하는 바람 또한 이 글에 담았다.
9장 「사회적 배제와 장애화 그리고 장애 정치의 역량」은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장애인의 상황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이에 맞서는 장애인 사회운동이 갖는 정치적 역량을 규명하는 글이다. 장애인들의 취약성은 이들을 무능력하게 만드는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 의존성과 연대의 계기가 되며, 이에 기초한 장애인 사회운동은 취약한 이들을 배제하는 기존 지배 질서에 균열을 내고 취약성과 상호 의존성에 기초한 새로운 질서의 구축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음을 보이고자 했다.

작가정보

저자(글) 정정훈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이자 계간 『문화/과학』 편집위원이며,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에 출강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와 인권의 정치 사이에서 정치철학, 인권 운동, 문화 정치 등을 연구한다. 변혁 현장의 실천과 아카데미의 숙고가 접맥되는 지점에서 책을 읽고 글을 쓰고자 한다. 지은 책으로 『인권의 전선들』, 『인권과 인권들』, 『군주론, 운명을 넘어서는 역량의 정치학』, 『재난 이후, 사회』(공저), 『세월호 이후의 사회과학』(공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