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를 위한 투쟁 미래를 위한 투쟁

한상범 지음

21세기사 2025년 07월 01일 출간 국내도서 : 2018년 10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한상범 교수는 대학 재직 중에는 법학교수(헌법학)로서 민주화와 헌법이념 실현을 위하여 쉼 없이 이론을 겸비한‘실천적 지식인’으로 활동했고, 퇴임 후에는 민족문제연구소장과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독재세력을 비롯한그 아류들과 싸우는 최전선에서 말과 글로 싸웠다. 공직 퇴임 후에도 올바른 과거청산과 사회 개혁을 위해 인터넷 신문 등에 한국정치와 사법계의 고질적 병폐를 해부하고 시대에 맞는 개혁방도를 제시하는 <정치계와 법조계의 과거청산>과 <박정희 누구인가>란 연재 글을 집필하다 새벽에 쓰러지셨다. 10여년에 걸친 오랜 투병생활을 하시다 2017년 10월 별세하셨다. 여기 실린 글들은 지은이가 쓰러지기 직전까지 우리 사회 인권이 존중되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개혁의 현장에서 몸으로 부디 치면서 피로 쓴 글이다.

목차

PART 1 개혁은 대중의 힘으로
역사를 위조하는 반역자의 후손들
친일파를 위한‘변명’이냐,‘옹호’냐?
과거청산은 매카시즘 뿌리부터 뽑아야
독재자 하나 아닌 독재체제 잔재 청산해야
개혁을 방해하는 전략과 전술
수구세력 역공세 전술‘이빨 뽑기’·‘속 파먹기’
과거청산 현주소를 점검한다
변혁과 개혁은 대중의 힘으로 해야
반인륜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12.12는 ‘5.16 잔당’의 군사반란
독재자를 제거한 암살자인가, 혁명가인가
독재에 복종과 침묵으로 호신하던 ‘수구부류’
독재 권력에 기생한 자들은 자숙하라
교묘하게 박정희를 찬양하는 속셈
한상범 교수“김형욱사건 조사, 이용당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 어미법의 정체와 그 반민주 실체
삼가 조상(謹弔)함 !‘국가보안법’을
국가보안법 억압체제의 해체 현상
사상은 벌할 수 없고, 학설은 재판의 대상이 아니다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권고’는 당연한 결정

PART 2 정경유착과 부패구조 155
정경유착 부정축재의 뿌리를 왜 뽑지 못하는가?
“김우중은 정경유착·부정축재의 상징”
‘삼성족벌 군주국’, 이대로 좋은가?
“재벌 봐주기인가, 감싸주기인가”

PART 3 사법살인의 시대를 넘어
사법살인의 시대를 끝내라
보통사람이 사법관료 믿을 수 없는 까닭
사법개혁과 뿌리 뽑아야 할 고문의 악습
퇴임 대법원장, 누구를 위한 눈물인가?
부자의 법, 가난이 죄? 217
“천 장관의 검찰 지휘권 행사 정당하다”
정치개혁, ‘정치 브로커’ 청산부터
<정치지도자론> 정치는 출세나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
코스타리카 최고법원, 이라크 침공지지‘위헌’
6·15 공동선언의 정치역학과 국제관계
‘미국 바로 알기’ 우리 시대 지식의 첫 걸음

PART 4 과거청산과 개혁과제
돈 버는 정치가 나라 망친다
인적, 제도적, 이념적 일제잔재 청산해야
개혁입법으로 총체적인 정치개혁 실현해야
일제잔재의‘철옹성’사법계
사법 관료주의와 권위주의 극복해야
냉전체제 유물 타파하고 인적 잔재 청산해야

PART 5 박정희는 누구인가?
‘유교적 권위주의’ 통치 방식의 대중조작
만주군관학교 출신들, 정권의 중추로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 남로당과 박정희
정적제거, 음모의 명수 박정희
박정희의 꿈,‘병영-감옥국가’
식민과 수구를 넘어 자주와 개혁의 시대로
한상범 연보 및 활동

작가정보

저자(글) 한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