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와 한일협정

한상범 지음

21세기사 2025년 07월 01일 출간 국내도서 : 2015년 05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박정희와 한일협정]은 친일청산 작업을 평생의 과업으로 삼은 노학자老學者가 한일협정을 분석하고 개정방향을 제시하며 발표한 논문ㆍ논설을 모은 것으로 ‘한일협정 체결 50주년’을 맞이하여 한일협정의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목차

여는 글
ㆍ 박정희 군사정권의 민족 반역성과 한일협정 강행체결
ㆍ 한일협정에서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
ㆍ 다시 개폐되어야 할 한일협정
ㆍ 피해당사자와 유족 시민단체 및 정당에 대한 주문

<b>박정희는 왜 한일협정을 졸속타결로 몰아갔는가? </b>
ㆍ 먼저 알아 둘 일 : 대일 관계에서 미군정과 친일파의 유산
ㆍ 근대 100년의 미일 유착과 한국의 비운
ㆍ 박정희 쿠데타의 숨겨진 의미 : 5ㆍ16 쿠데타는 한국의 친일 지배구조가 파국 위기에서 돌파구를 찾는 반동조치
ㆍ 박정희는 한일협정 체결 전에 일본 업자 돈 6천 6백만 달러를 꿀꺽
ㆍ 박정희를 둘러싼 미일의 국제 관계: 한일협정 졸속 처리의 사연
ㆍ 박정희 청산 작업은 끝나지 않았다

<b>한일 기본 조약 </b>
ㆍ 왜 굴욕외교라고 지탄받았는가?
ㆍ 일본 제국의 침략과 사죄가 전혀 무시된 기본문건
ㆍ 강화조약도 아니고 그렇다고 단순한 친선조약도 아닌 협정
ㆍ 일제의 한국지배의 불법성과 기본조약 제2조 문제
ㆍ 기본조약 제3조가 정한 한국정부의 지위와 문제점

<b>한일협정의 문제점: 되풀이한 일제 잔재 유지의 치욕 </b>
ㆍ 왜 지금 한일 협정을 따지는가?
ㆍ 역대 친일정권의 대일 정책의 정체
ㆍ 문제점과 대안의 모색
ㆍ 한일협정의 문제점을 풀어가며 과거 청산을 하는 길

<b>한일협정 왜 개정해야 하나? </b>
ㆍ 한일협정은 반민족적, 위헌적 조약이므로 고쳐야 한다.
ㆍ 한일기본조약, 강화조약도 아니고 통상조약도 아닌 괴물
ㆍ 매국 굴욕 조약, 사죄명시가 없는 조약
ㆍ 강압적으로 체결된 조약의 무효 해석의 이중 양면성
ㆍ 한반도 유일합법정부란 것에 대한 두 나라의 다른 해석
ㆍ 1990년대 전후의 정세변화와 남북유엔동시가입에 따른 대응
ㆍ 청구권이란 이름으로 배상과 보상의 개인 권리까지 흥정한 조약의 문제
ㆍ 우리 정부가 스스로 버린 재일동포들의 비극
ㆍ 우리가 가다듬어야 할 자세와 반드시 고쳐야 하는 한일협정

닫는 글
ㆍ 역사인식의 혼미와 역사의식의 빈곤이 가져 온 희극과 비극
ㆍ 일본의 근대화운동, ‘메이지유신’의 두 얼굴
ㆍ 일본 침략사를 알아야 우리의 발자취와 우리의 처지를 깨닫게 돼

부록
ㆍ 한일기본조약
ㆍ 한일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ㆍ 한일어업협정
ㆍ 재일교포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ㆍ 한일재산 및 청구권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출판사 서평

한일관계는 일본의 아베安倍晋三정권이 들어선 이후 더욱더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는 안개속이다.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두 나라의 갈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출발은 한일협정 체결의 과정과 그 체결 내용 등을 다시 제대로 보는 것이다.
한일협정의 졸속 협상과 그로 인한 문제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야 하는 가를 알아야 한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보다 더 좋은 사회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출발은 50년 전에 한일간에 체결되어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한일협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 책은 친일청산 작업을 평생의 과업으로 삼은 노학자老學者가 한일협정을 분석하고 개정방향을 제시하며 발표한 논문ㆍ논설을 모은 것으로 ‘한일협정 체결 50주년’을 맞이하여 한일협정의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한상범

저자 한상범 선생님은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와 명예교수, 민족문제연구소 소장과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또한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명예회장, 참여연대 고문ㆍ한국기독교인권센터 실행이사 등으로 활동했다. 1964년 한일협정반대교수단으로 서명했고, 박정희의 3선 개헌에 반대했다. 1991년 『역사비평』에 ?한국 법학 계를 지배한 일본 법학의 유산?을 발표해 일제 잔재 청산을 공개적으로 문제화했다. 한상범 선생님은 많은 법학자들의 압력에도 일제 잔재 청산 작업과 실천 및 계몽운동과 시민운동을 해 왔다. 또한 일제 법제가 남긴 권위주의ㆍ관료주의ㆍ군국주의ㆍ파시즘의 병폐와 한국 법학자와 법조인의 의식구조를 분석하고, 친일파의 부정 축재와 재산 문제 등을 폭로해 일제 잔재 청산에 큰 업적을 남겼다. 『살아 있는 우리 헌법 이야기』와 『박정희와 친일파의 유령』등을 썼으며, 『한국의 법문화와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로 제1회 ‘현암법학저작상’을 수상했다. 한글운동과 인권운동 및 민주화에 기여한 공로로 ‘외솔상’과 ‘4월 혁명상’을 수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