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

이한주 , 은민수 , 김정훈 , 신영민 지음

다반 2025년 06월 30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6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기본사회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정의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된 바가 없어 기본소득이나 단순한 복지 개념으로만 잘못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이 책에서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삶’이란 무엇인지, 기본사회의 의미가 무엇이며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기본사회와 성장은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과 제도로 움직이는지, 미래의 기본사회는 어떠한 모습일지 등을 상세히 설명한다.

‘기본적인 삶’이란 국민이라면 좋은 삶을 살기 위해 당연히 누려야 할 모든 것들이 충족되는 삶을 의미한다. ‘기본사회’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위한 국가 비전이자 운영계획이다. 이런 취지에서 기본사회의 복지는 단순히 나눠 주기가 아닌, 실질적인 기회균등과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한 수단이다. ‘기본적 삶’은 단지 빈곤에서 벗어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참여를 자유롭게 영위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아울러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 전체의 번영, 그리고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도 기회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지향한다. 기본사회는 개인의 역량과 생산성을 높이고, 이것이 사회의 혁신과 성장으로 이어져 발전하는 경제성장모델이기도 하다.

목차

프롤로그 _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삶

1. 전해지는 슬픈 시간: 위기의 원인
2. 다시 만날 세계: 기본사회의 철학적 기초
3. 변치 않을 사랑의 마음: 기본사회의 헌법정신
4. 슬픔은 이젠 안녕: 기본사회의 원칙과 제도, 역할
5. 특별한 기적은 아닌: 기본사회의 정책과 사례

에필로그 _ 헤매임의 끝: 기본사회의 미래

책 속으로

기본사회란 무엇일까? 간단히 한 줄로 요약하자면,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p.4

‘기본적인 삶’은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모든 권리, 국민이라면 좋은 삶을 살기 위해 당연히 누려야 할 모든 것들이 충족되는 삶을 의미한다. 그리고 기본사회는 이러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위한 국가 비전이자 운영계획이다. -p.5

기본사회는 단순히 복지정책이나 소득분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교통 등 인간다운 ‘기본적 삶’의 구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는 정책 방향이자 기준이다. -p.5

기본사회는 특별한 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기본사회는 사회에 대한 우리의 관점, 기본권에 대한 인식, 경제 성장의 방식을 바꾸는 혁신적 발상이지만 그 실천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된다. -p.13

우리 삶의 총체적인 기본이 지켜지질 않고 있다. 기본적인 기회, 기본적인 정치 질서, 기본적인 안전, 기본적인 소득, 기본적인 사회생활과 관계, 기본적인 시간이 없다. 기본적인 삶이 보장된다면 삶의 기본적인 고민을 덜어 낼 수 있고, 설사 살면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다시 시작할 기회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기본사회는 기회사회이기도 하다. -p.61

기본사회는 새로운 사회계약의 구체적 실현 방안이다. 기본 사회는 모든 구성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하고,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p.85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아래에서, 기본권 보장은 단순히 국가의 간섭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자주성을 실현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자유들이 가능한 광범위하고 평등하게 보장’되는 적극적 상태를 의미한다. 기본사회는 새로운 헌법 개정이 아닌 기존의 헌법상의 규정을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p.113

기본사회의 복지는 단순히 나눠 주기가 아닌, 실질적인 기회 균등과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한 수단이다. ‘기본적 삶’은 단지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참여를 자유롭게 영위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누구나 자신이 바라는 좋은 삶을 추구하도록 참여와 활동에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를 보장하는 것이다. 아울러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 전체의 번영, 그리고 현세대뿐만 아 니라 미래 세대에게도 기회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지향한다. -p.133

지속 가능한 공정경제의 강건한 토대를 제공하는 기본사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는가? 빈약한 자연 자원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 인적자원이 풍부한 사회, 역량 강화의 기반을 개인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고 개인 역량을 사회 역량으로 모아 내는 사회, 모두에게 실질적 기회의 제공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재도전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굳건한 사회, 경제 성과가 모든 세대의 행복한 삶에 고르게 퍼지며 선순환하는 사회, 생태를 지키면서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사회, 혁신의 사회적 기반을 제공하는 강한 정부가 존재하는 사회가 바로 다가올 우리 미래의 모습이다. -p.188

기본사회는 우리 제헌헌법의 정신으로 돌아가, 우리가 공화국을 처음 세울 때의 초심에서 시작해 모든 국민의 모든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선언이다. -p.249

작가정보

저자(글) 이한주

전 가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전 경기연구원장
현 민주연구원장

저자(글) 은민수

전 경기대학교 교수
전 한국복지국가연구회 회장
현 고려대학교(세종) 공공정책대학 학술연구교수

저자(글) 김정훈

전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현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저자(글) 신영민

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