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목요연 경매권리분석실무(장애인 접근성 강화 도서)

황현택 지음

박영사 2025년 05월 31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2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목차

제1편 경매 부동산의 권리분석

제1장 경매의 성질, 매각조건 및 매각의 효과 3
1. 경매의 의의 3
2. 경매의 성질 4
3. 법정매각조건과 특별매각조건 5
4. 매각의 효과(대금완납의 효과) 7
제2장 부동산의 권리분석 총설 11
1. 권리분석(매각부동산 위의 부담 처리)에 관한 입법주의 11
2. 이른바 말소기준권리의 의의와 종류 12
제3장 담보권(저당권, 근저당권, 권리질권, 가등기담보권)의 권리분석 16
1. 요 약 16
2. 담보권의 권리분석 연습 1(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 17
3. 담보권의 권리분석 연습 2(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20
제4장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압류)의 권리분석 23
1. 요 약 23
2. 압류 등의 권리분석 연습 1(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 24
3. 압류 등의 권리분석 연습 2(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26
제5장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권리분석 33
1. 요 약 33
2. 지상권의 권리분석 연습 34
3. 지역권의 권리분석 연습 36
4. 전세권의 권리분석 37
제6장 임차권의 권리분석 45
1. 요 약 45
2.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권리분석 연습 47
3.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권의 권리분석 연습 53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상가건물임차권의 분석 57
5. 미등기 및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부동산 임차권의 권리분석 63
제7장 보전가등기, 가처분, 환매권의 권리분석 65
1. 요 약 65
2. 보전가등기(保全假登記)의 권리분석 연습 66
3. 가처분(假處分)의 권리분석 연습 75
4. 등기된 환매권(還買權)의 권리분석 연습 79
제8장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의 권리분석 82
1. 요 약 82
2. 법정지상권의 권리분석 연습 1(민법 제366조) 84
3. 법정지상권의 권리분석 연습 2(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90
제9장 유치권(留置權)의 권리분석 94
1. 요 약 94
2. 유치권의 권리분석 연습 96
제10장 구분지상권, 분묘기지권의 권리분석 102
1. 요 약 102
2. 분묘기지권의 권리분석 연습 103
제11장 토지별도등기의 권리분석 106
1. 요 약 106
2. 토지별도등기의 권리분석 연습 107
제12장 배당우선권리의 분석 109
1. 총 설 109
2. 제세공과금(諸稅公課金)의 권리분석 111
3.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권리분석 113
4. 주택임차인의 보증금채권에 대한 권리분석 115
5. 상가건물임차인의 보증금채권에 대한 권리분석 119


제2편 부동산 물권법ㆍ계약법

제1장 부동산 물권변동과 등기 127
1.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127
2.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의 변동 132
제2장 부동산등기 일반론 133
1. 등기할 수 있는 권리와 법적 순위 133
2. 등기부 135
3. 등기의 효력 138
제3장 소 유 권 141
1. 부동산소유권의 내용과 범위 141
2. 건물의 구분소유 141
3.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143
4. 공유(共有) 143
제4장 저당권, 근저당 145
1. 저당권, 근저당의 의의 145
2. 저당권의 설정 145
3. 저당권의 효력 146
4. 저당권 실행에 의한 매각의 효과 150
제5장 유 치 권 155
1. 유치권의 의의 155
2. 유치권의 성립요건 155
3. 유치권의 효력 157
제6장 지 상 권 159
1. 지상권의 의의 159
2. 지상권의 존속기간 159
3. 지상권의 효력 160
제7장 지 역 권 161
1. 지역권의 의의 161
2. 지역권의 존속기간 161
3. 지역권의 효력 161
제8장 전 세 권 163
1. 전세권의 의의 163
2. 전세권의 존속기간 163
3. 전세권의 효력 164
4. 전세권의 소멸 165
제9장 임 대 차 167
1. 임대차의 의의 167
2. 임대차의 존속기간 167
3. 임대차의 효력 168
4.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170
5. 보증금과 권리금 171
6. 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부동산 임차권 등기의 대항력) 172



제3편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장 주택임대차 175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와 내용 175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176
3. 주택임대차의 효력(주택임차인의 보호) 176
제2장 상가건물임대차 182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와 내용 182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183
3. 상가건물임대차의 효력(상가건물임차인의 보호) 184


제4편 부동산 공법

제1장 부동산의 공법적 규제 193
1. 서 설 193
2.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193
3. 개발행위의 허가 194
4. 건축허가 194
제2장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95
1. 단독주택 195
2. 공동주택 195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196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197
5. 문화 및 집회시설 199
6. 종교시설 200
7. 판매시설 200
8. 운수시설 201
9. 의료시설 201
10. 교육연구시설 201
11. 노유자시설 202
12. 수련시설 202
13. 운동시설 202
14. 업무시설 203
15. 숙박시설 203
16. 위락시설 204
17. 공 장 204
18. 창고시설 204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205
20. 자동차 관련 시설 205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06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206
23. 교정시설 207
23의2. 국방ㆍ군사시설 207
24. 방송통신시설 207
25. 발전시설 208
26. 묘지 관련 시설 208
27. 관광 휴게시설 208
28. 장례시설 209
29. 야영장 시설 209
제3장 용도지역의 지정과 그 규제 210
1. 용도지역의 의의와 세분 210
2.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제한 213
3.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제한 214
4.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용도) 제한 215
제4장 용도지구의 지정과 그 규제 243
1. 용도지구의 의의와 세분 243
2. 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246
제5장 용도구역의 지정과 그 규제 250
1. 용도구역의 의의와 세분 250
2.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251
3. 도시자연공원구역 253
4. 시가화조정구역 255
제6장 농지의 소유와 그 제한 259
1. 원칙: 경자유전의 원칙(농지법 제6조 1항) 259
2. 예외: 농업경영자 이외자의 취득(농지법 제6조 2항) 260


제5편 부동산경매절차(민사집행법)

제1장 강제경매 265
1. 강제경매의 개시(압류) 265
2. 매각준비절차 269
3. 매각의 실시 273
4.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결정 281
5.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결정에 대한 불복 282
6. 대금 납부 286
7. 배 당 289
8. 배당이의의 소 293
9. 공동경매 294
제2장 부동산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295
1. 경매절차 295
2. 강제경매 규정의 준용 297

책 속으로

발간사

“일목요연(一目瞭然) - 경매부동산을 한눈에 읽다.”

근래, 전국의 법원에서는 매월 1만 건 이상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매시장까지 고려하면, 이제 경ㆍ공매 시장은 국가에 의해 운영되는 대규모 부동산 할인시장으로 정착되어가는 느낌입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경매시장에 대한 종래의 왜곡된 사고도 많이 불식되고, 경매의 대중화가 급속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래, 부동산 경매시장은 정보의 투명성과 거래의 확실성이 보장된 매우 이상적인 시장임에도, 그동안 경매에 관한 왜곡된 사고로 인하여 일반인에게는 이른바 소수의 전문가 집단이 은밀히 주도하는 투기의 영역으로 인식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동안 대학에서 ‘부동산 권리분석론’을 줄곧 강의해 온 필자는 지금의 부동산경매 대중화 시대를 맞아, 누구나 한눈에 경매 부동산의 권리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으면서도 가장 읽기 쉬운 교재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수년 동안 고심해 온 끝에, 이제 ‘case study book’ 형식으로 이 책 “일목요연 경매권리분석실무”를 펴냅니다.
이 책을 집필함에 있어서 필자가 의도한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곧 이 책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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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엇보다도 부동산경매의 실제사례 및 실무상의 쟁점사례를 모두 망라하여, 일일이 최근 2025년 1월 31일까지의 법령과 대법원판례 및 법학 이론을 근거로, 법리적 및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경매관련 책의 대부분이 경매를 유인하는 내용이고 또한 법리적 설명 없이 관행적으로 이른바 말소기준등기라는 개념을 만능의 도구로 사용하여 개괄적으로 권리분석을 행하는 데 그치는 실정을 직시하고, 이를 확실히 보완하고자 했습니다.
(2) 또한, 이 책 한 권으로 경매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투자분석을 완결할 수 있도록 쟁점사례의 발굴에 만전을 기하고자 했고, 경매부동산의 권리분석 및 투자분석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물권법, 채권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특히, 부동산공법의 관련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서도 경매를 한다.”
(3) 끝으로, 짧고 간결한 문장 쓰기를 통해 각 면의 여백(餘白)을 넓힘으로써, 독자들이 여유로운 마음으로 정독하고 차분히 사색(思索)할 수 있도록 의도했습니다.

필자의 뜻한 바가 이 책에서 어느 정도 실현되었는지 필자는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설렙니다. 부족한 점은 독자들의 비판과 고견을 정중히 받아 들여 앞으로 보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이 책의 출간을 쾌히 승낙하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집필의도에 맞춘 산뜻한 편집과 꼼꼼한 교정으로 좋은 책을 만든 장유나 차장님, 그리고 이 책이 나오기까지 그 진행을 성실히 챙겨준 최동인 대리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책의 독해를 통해 독자들의 삶이 보다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2025년 2월 25일
저자 황현택

작가정보

저자(글) 황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