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 형법 판례강의 2 형법각론

장진 지음

새흐름 2025년 06월 25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6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수험형법에서 객관식 및 주관식 시험을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조문과 이론공부뿐 아니라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판결 사례(판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형법을 시험 과목으로 하는 시험에서 출제되었거나 출제가 가능한 중요판례를 엄선하여 빠짐없이 수록하고, 단순히 판결의 결론만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사례를 요약정리 및 설명하여 판결의 결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조문과 이론은 「장진 형법 기본강의」를 통해 유기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목차

[PART 04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3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4절 강요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절도의 죄
제2절 강도의 죄
제3절 사기의 죄
제4절 공갈의 죄
제5절 횡령의 죄
제6절 배임의 죄
제7절 장물의 죄
제8절 손괴의 죄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PART 05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PART 06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

[판례색인]

책 속으로

형법의 입문부터 합격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장진 형법 판례강의」를 선보입니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대학과 학원 등에서의 강의 경험과 출제 경험 및 각종 형법 교재 저술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본서를 출간합니다. 본서의 특징과 활용법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2025년 5월 15일 판례공보까지 반영
「장진 형법 판례강의」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한 최신 중요 판례를 모두 반영하여 판례학습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중요한 판례 약 2,500여 개에 대해서는 간단한 해설을 작성하여 판례의 이해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2025년 5월 15일 판례공보 이후의 자료는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2. 판례학습을 통한 이론 및 형법 조문의 이해
형법 조문을 공부함에는 이를 해석하는 학설과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판례(판결 사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례에 대한 판례를 살펴봄으로써 형법에 대한 입체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3. 사례에 대한 요약 및 결론 정리
단순히 판결의 결론만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사례에 요약 정리 및 설명을 통해 판결의 결론을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관련 조문과 이론은 「장진 형법 기본강의」를 통해 유기적으로 학습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4. 실제 판결의 이해
「장진 형법 판례강의」는 조문과 이론의 실제 사례 적용례(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고 이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달았습니다. 「장진 형법 판례강의」를 함께 활용하면 실제 사례를 숙지하고 객관식(선택형) 대비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번 「장진 형법 판례강의」의 출간에 있어서 고마운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노량진 공무원 학원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에듀윌 양형남 대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강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항상 응원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엄광섭 팀장님, 정우헌 원장님, 양민식 부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진 형법 판례강의」의 출간에 힘써주신 이종은 대표님과 정대의 부장님을 비롯한 도서출판 새흐름 가족들에게도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합니다.


시험방식과 출제경향 등이 변경될지라도 꾸준히 그리고 성실하게 실력을 쌓아온 사람이 반드시 합격합니다. 모쪼록 본서가 여러분의 합격에 일조하기를 기원합니다.

2025년 6월
상도동 서재에서
장 진

작가정보

저자(글) 장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수료(법학박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법학전문석사/Juris Doctor)
前)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연구위원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전문위원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
LEX 경찰교육원 형법 전임교수
윌비스 한림법학원 형법 전임교수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은행 전임교수
現) 메가로스쿨 추리논증/법학/면접/자기소개서 전임교수
메가로이어스 형사법 전임교수
위포트 공기업 법학 전임교수
에듀윌 공무원 형법 전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