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 형법 판례강의 1 형법총론

장진 지음

새흐름 2025년 06월 25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6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수험형법에서 객관식 및 주관식 시험을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조문과 이론공부뿐 아니라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판결 사례(판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형법을 시험 과목으로 하는 시험에서 출제되었거나 출제가 가능한 중요판례를 엄선하여 빠짐없이 수록하고, 단순히 판결의 결론만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사례를 요약정리 및 설명하여 판결의 결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조문과 이론은 「장진 형법 기본강의」를 통해 유기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목차

[PART 01 서 론]
CHAPTER 01 서 론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제2절 형법의 죄형법정주의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제4절 형법이론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위론
제3절 행위의 주체
CHAPTER 02 구성요건
제1절 구성요건이론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제3절 부작위범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6절 사실의 착오
제7절 과실
제8절 결과적 가중범
CHAPTER 03 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CHAPTER 04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
제4절 법률의 착오
제5절 기대가능성
CHAPTER 05 미수론
제1절 미수범
제2절 중지미수
제3절 불능미수
제4절 예비죄
CHAPTER 06 공범론
제1절 공범이론
제2절 간접정범
제3절 공동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범
제6절 공범과 신분
CHAPTER 07 죄수론
제1절 죄수이론
제2절 일죄
제3절 수죄(數罪)

[PART 03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제2절 형의 양정(量定)
제3절 누범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제6절 보안처분

[판례색인]

책 속으로

형법의 입문부터 합격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장진 형법 판례강의」를 선보입니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대학과 학원 등에서의 강의 경험과 출제 경험 및 각종 형법 교재 저술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본서를 출간합니다. 본서의 특징과 활용법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2025년 5월 15일 판례공보까지 반영
「장진 형법 판례강의」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한 최신 중요 판례를 모두 반영하여 판례학습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중요한 판례 약 2,500여 개에 대해서는 간단한 해설을 작성하여 판례의 이해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2025년 5월 15일 판례공보 이후의 자료는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2. 판례학습을 통한 이론 및 형법 조문의 이해
형법 조문을 공부함에는 이를 해석하는 학설과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판례(판결 사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례에 대한 판례를 살펴봄으로써 형법에 대한 입체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3. 사례에 대한 요약 및 결론 정리
단순히 판결의 결론만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사례에 요약 정리 및 설명을 통해 판결의 결론을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관련 조문과 이론은 「장진 형법 기본강의」를 통해 유기적으로 학습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4. 실제 판결의 이해
「장진 형법 판례강의」는 조문과 이론의 실제 사례 적용례(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고 이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달았습니다. 「장진 형법 판례강의」를 함께 활용하면 실제 사례를 숙지하고 객관식(선택형) 대비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번 「장진 형법 판례강의」의 출간에 있어서 고마운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노량진 공무원 학원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에듀윌 양형남 대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강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항상 응원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엄광섭 팀장님, 정우헌 원장님, 양민식 부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진 형법 판례강의」의 출간에 힘써주신 이종은 대표님과 정대의 부장님을 비롯한 도서출판 새흐름 가족들에게도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합니다.

시험방식과 출제경향 등이 변경될지라도 꾸준히 그리고 성실하게 실력을 쌓아온 사람이 반드시 합격합니다. 모쪼록 본서가 여러분의 합격에 일조하기를 기원합니다.

2025년 6월
상도동 서재에서
장 진

작가정보

저자(글) 장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