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에서 길을 잃은 사람을 위한 안내

공법, 행정법, 행정행위, 처분, 행정소송법

이윤규 지음

작가와 2025년 06월 1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행정법에서 길을 잃은 사람을 위한 안내서입니다.

목차

1. 법학을 이해하기 위한 토대로서의 정사각형 모델
2. 행정법에서 정사각형 모델은 어떻게 구현되는가?
3. 행정소송법에서 정사각형 모델은 어떻게 구현되는가?
4. 공법(公法)인가?, 사법(私法)인가?
5. 헌법과 행정법의 관계는?
6. 왜 행정법인가?
7. 같은 공권력 작용인데, 형법과 행정법을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8. 민법, 형법이라는 이름의 법률은 있는데, 행정법이라는 이름의 법률은 왜 없는가?
9. 행정법률에 규정된 사법 관련 규정, 형법 관련 규정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10. 사법인, 공법인, 행정청
11. 민법상 법률행위와 행정법상 행정행위
12. 기속행위인가? 재량행위인가?
13. 행정행위에 대한 적법성 검토 절차
14. 행정행위의 무효 사유, 취소 사유와 구분 실익
15. 행정행위의 강제집행력(집행부정지의 원칙)
16.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17. 개별적 행정행위, 일반적 행정행위
18. 사물(私物)인가? 공물(公物)인가?
19. 행정법 교과서는 왜 실체법인 행정법률과 절차법인 행정소송법을 같이 서술하는가?
20. 민사법 영역인지, 행정법 영역인지, 형사법 영역인지는 법률의 명칭을 기준으로 구분하는가? 법률 명칭에 상관없이 그 안에 규정한 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하는가?
21. 매년 개정되다시피 하는 개별 행정법률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22. 결국 행정법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책 속으로

2. 행정법에서 정사각형 모델은 어떻게 구현되는가?

○ 행정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관하여 규정한 법으로, 법치행정의 원리상 대부분의 법률은 행정법의 영역에 속함

○ 행정권을 발동하는 행정청을 정사각형 모델의 우측 상단(갑)에 처분의 상대방을 좌측 상단(을)에 두고 이해하면 되는데
- 특히 유의할 점은 행정청의 처분과 관련하여 영향을 받은 제3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필요가 크므로
- 행정처분에 따라 영향을 받은 제3자가 존재하는 경우 제3자를 모델의 좌측 하단(병)에 두고 문제의 해결에 반드시 고려

3. 행정소송법에서 정사각형 모델은 어떻게 구현되는가?

○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위한 절차법으로, 소송상 특별 취급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 행정법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행정청을 정사각형 모델의 우측 상단(갑, 피고)에 원고인 처분의 상대방을 좌측 상단(을, 원고)에 두고 이해하면 됨

○ 재판권의 주체인 법원 조직과 작용에 대하여 이해하는 경우 정사각형 모델의 밖에 두고 이해하는 방식도 있고, 정사각형 모델의 우측 하단(정)에 위치해 두고 이해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는데, 후자를 추천

인물정보

저자(글) 이윤규

15년간 법률 실무에 종사해 온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