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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6월 20일 출간
국내도서 : 2012년 03월 1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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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57064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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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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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자면 미리미리 서로의 정책과 생각의 차이를 최대한 전면에 솔직하게 드러내 토론하는 것이 좋다”는 말에서는 정책적 이견을 조기에 부각시키라는 역설적 조언과 함께 이번 선거에서 정책적 조율이 갖는 중요성을 짐작케 한다. 저자는 한미 FTA와 제주 해군기지, 한미동맹 등을 대외 정책적 변수로, 복지재정과 임대주택 활성화, 교육개혁 및 반값 등록금, 검찰개혁, 소수자 보호, 정치관련법 등을 대내적 변수로 지목하고 나름의 시각과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왜 2002년에서 출발하는가?
1장 - 2패, 2승, 1패, 그리고?
1. 역사는 반복한다.
비슷하게, 그러나 다르게 / 역 대세론의 함정, 99%의 착각
2장 - 2002 후보단일화의 정치적 교훈
1. 노무현 바람과 안철수 바람
2002년의 노무현 바람 / 2012년의 안철수 바람
2. 왜 노무현은 야권 단일화 경쟁에서 승리했는가?
2002년 정몽준 지지층의 성격 /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협상 / 운명은 대범하게 결단하는 자의 편이다.
3. 2012 야권 단일화 게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안철수는 야권단일후보가 될 수 있는가?
4. 2002 지지철회파동은 왜 일어났는가?
2002년 12월 18일 / 신뢰에 금이 가면 연합은 붕괴한다
5. 2012 야권연합을 위한 제언
3장 - 2012 야권연합의 정책 이슈: 대외분야
1. 뜨거운 첫 시험대, 한미 FTA
총선 승리 다음날이 문제다 / 여러 갈래의 FTA반대론 / ISD이외의 쟁점 / ISD문제 / 문제는 상대가 미국이라는 점/ISD 재협상을 둘러싼 세 가지 선택
2. 제주 해군기지 문제
찬성론과 반대론 / 적당히 넘어갈 수는 없다
3. 한미동맹 고수냐, ‘한미동맹 해체-비동맹 중립화’냐?
19세기 독일의 경험 / 19세기 말-20세기 초 한반도의 경험 / ‘자주’와 ‘중립’의 시대적 변천 / 한미관계의 역사 / 개방적 복합동맹의 길 / 아시아 공동체라는 새로운 카드
4장 - 2012 야권연합의 정책 이슈: 대내분야
1. 사이비 복지정권, 사이비 서민대통령은 만들지 말자.
복지는 돈이다 / 누가 고양이 목에 증세의 방울을 달 것인가? / 노동권-경제민주화-복지확대의 민생3종세트 / 지속가능한 보편적 복지의 길
2. 임대주택 활성화는 ‘지속가능한 보편적 복지’와 함께
다음 정부의 양대 민생과제 / 보유세와 거래세 / 다양한 임대주택정책이 진보의 주력방향
3. 교육개혁, 가장 신중하게
손대면 꼬이는 교육 / 보수도 진보도 50점 / 반값등록금은 최우선적으로 과감하게 검토해야 / 교육개혁의 범주 / 화끈한 교육제도 개혁의 유혹
4. 검찰개혁, 근본적이고 과감한 사법개혁으로 가야
검사장 직선제, 과감히 해치우거나 꺼내지 말거나 / 인권보호가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의 궁극목표 / 사법개혁, ‘도가니’의 문제의식까지 포괄해야 /
5. 소수자를 보호하는 섬세하고 진보적인 개혁
6. 현실에 맞는 정치제도 개혁
애매한 정치자금법 / 사문화된 선거법 / 위선적인 정당법
7.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진짜 진보집권플랜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 순서와 전략을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
2부 - 대통령학
왜 대통령학을 이야기하는가? / 고독한 최종결정은 대통령의 몫
1장 - 대통령의 첫째 공부는 역사
한국사의 첫째 교훈은 ‘주체적 개방’ / 군사력과 외교력의 균형, 주변국에 대한 세력균형 / 창조적 개혁과 능동적 개방
2장 - 국제정치와 외교는 대한민국의 명줄
국제정치의 냉정함 / 제국과 세력균형, 미국 / 중동 / 유럽과 러시아 / 힘은 아시아로 / 엉켜가는 두 제국: 미국과 중국 / 법과 역사의 대결
3장 - 대통령의 경제학을 아십니까?
MB는 경제대통령? / 전략, 신호, 참여
4장 - 남북정상회담장에 앉을 사람
중국이 있어 불가능한 봉쇄정책 / 일괄타결 외에 답은 없다 / 수령론은 현실이다 / 대북지원과 북미관계 / 탈북자와 북한인권 / 장기공존의 불가피성
5장 - 대통령은 최고의 정치가
근본적 질문: 정치란 무엇인가? /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은가? / 선거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사람 / 품격과 유머, 진정성이 있는 정치언어 / 혹독한 비판에 대한 참을성 /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
6장 - 무모한 상상을 하는 대통령
20만을 내보내고 / 미국을 사들이고 / 남북FTA를 하고 / 대통령은 상상력 게임 국가대표
7장 - 김대중과 노무현을 공부해야 한다.
공통점과 차이점 / DJ에 대한 정치적 존경 / 노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그리움
8장 - 2012, 그 다음은 586시대?
정치는 릴레이 / 486의 차세대들 / 서로 도우며 나라를 바꾸자
9장 - 안철수에 권한다.
바람은 안철수의 열망이 일으킨 것이다 / 가장 큰 숙제는 학습이다 / 신뢰라는 에너지를 믿고 용기를 내라.
3부 - 퇴수일기
1장 - 넘어지고 또 넘어지다
정치공학의 늪에 빠진 2002년 / 음모의 공포를 경험하다 / 부끄러운 정치자금법 위반
2장 - 쉬지 않고 공부했고, 전보다 행복하다
자유인의 행복을 회복하다
글을 마치며
걸어온 길
오늘 현재, 민주진보진영이 총선과 대선에서 패배할 가능성은 1%이지만, 나는 그 가능성이 언제든 100%의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것이 이 책에 담긴 나의 문제의식이다. 선거에 질 수도 있고, 선거에 이겨도 또 다시 실패한 정권이 될 수도 있다.
- 8p 서문 중에서
대통령을 꿈꾸는 분들, 대통령을 만들고자 하는 분들, 민주진보세력의 성공적 집권을 열망하는 분들, 정치와 나라의 장래에 대해 진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책에서 분명히 얻는 것이 있을 것이다.
- 9p 서문 중에서
야권이 총선에서 패배하는 유일한 경우는 새누리당이 야권과의 ‘탈MB-물갈이’ 경쟁에서 승리하고, 야권이 지루한 지분싸움을 거쳐 익숙한 얼굴들을 재등장 시킬 경우뿐이다. 물론 한나라당은 총선에 패배하고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야권 대선후보의 경쟁력이 박근혜에 미치지 못하거나 총선에 다수당이 된 야권이 국회에서 헤맬 경우이다. 야권의 민주진보연합은 당장 총선이후 한미 FTA문제부터 시작해 개혁의 우선순위, 예산과 조세정책, 참여정부정책의 계승문제를 놓고 내부홍역을 치를 것이다. 보수 세력이 총선과 대선에서 기사회생하는 이 1%의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다. 민주진보세력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가 99% 가능하다는 역대세론이다.
- 21p 1부 중에서
안철수 바람은 박근혜 대세론을 꺾을 수 있다는 기대와 가능성을 주었지만, 안철수가 무너지면 야권의 승리가능성과 기대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요인을 동시에 안고 있다. 아직은 안철수 외에 여론조사에서 박근혜를 이기는 야권후보가 없기 때문이다.
- 25p 1부 중에서
만약 안철수 교수가 출마를 결심한다면, 그가 야권단일후보가 되는 보다 확실한 길은 무모하고 위험해 보이는 민주당 경선참여의 길이 될 것이다.
- 34p 1부 중에서
5년간 이루어야 할 국정개혁의 내용과 우선순위는 어떤 수준에서 합의할 것인가? 이처럼 산적한 난제를 미리미리 고민해야 한다. 이런 합의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연합은 대선 중에도 깨질 수 있고, 집권 5년 내에도 언제든 깨질 수 있다.
- 46P 1부 중에서
만일 ISD 개선 재협상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야권에게 남는 것은 총선 후 한미 FTA 즉각폐기(및 선언. 발효 이전 전면 재협상론 역시 결국 폐기론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는 ISD 폐지재협상뿐이다....한미 FTA즉각 폐기라는 선택에 대해 질문 받는다면 내 대답은 ‘깊이 고민 중이지만 솔직히 무리수라고 본다’가 될 것이다.
- 66P 1부 중에서
나는 제주해군기지반대론에 동의하지 않는다....참여정부의 책임 있는 일부인사들이 한미FTA문제에서 그랬듯이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것에 대해 ‘그건 그 때 얘기’라면서 자꾸 번복하는 것은 옳지 않은 무책임한 자세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선택과 입장에 책임을 지는 것이 책임정치다.
- 72p 1부 중에서
한미동맹문제에 대해 야권이 어떤 방향과 수준의 합의를 이루어내느냐는 당장의 대선 뿐 아니라 향후 집권 시의 국정운영이란 면에서도 엄청난 중요성을 갖는다.....우리나라의 동맹정책은 한미동맹 일변도도 아니고, 한미동맹 해치도 아닌 복합동맹이 대안이다.
- 73p 1부 중에서
민주세력은 확고한 복지확대의 길을 가야 한다. 그러나 그 길은 냉철하고 현실적이며 지혜로운 길이어야 한다....보편적 복지는 국민적 공감대이고, ‘지속가능한 보편적 복지’는 국민이 민주진보세력에게 부과한 숙제다.
- 102p 1부 중에서
위헌시비만 확실히 돌파할 수 있다면 지방검찰제와 검사장 직선제를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단, 지방검사장 직선제는 야권의 유력대권주자들이 아이디어 수준에서 ‘고려해보겠다’ 정도로만 던져볼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 철저히 법적, 정치적 쟁점을 따져보고 가부간 입장을 정한 뒤에 확실히 치고나가 초기에 승부를 보든가 아예 얘기조차 꺼내지 말아야 한다.
- 124p 1부 중에서
준비된 지도자, 준비된 세력이란 결국, 집권 이전에 ‘집권하면 무엇을 어찌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체계적으로 숙성해 있다는 것을 말한다.
- 141p 1부 중에서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어 정치를 잘 하리라고 보는 이유 세 가지를 대기보다도, 그가 대통령이 되기에 부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 10가지를 제시하기가 훨씬 쉬울 것이다. 지금도 나의 이성과 경험은 안철수는 아니다라고 속삭인다....(그러나)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면 용기를 내야 한다. 진심으로 변화를 바란다면 말이다.
- 228∼234p 2부 중에서
2012년, 3승에 도전하는 민주진보세력에 주는 김민석의 전략과 교훈
이 책은 ‘김민석이 굳이 정치에 관한 책을 쓸 필요가 있을까? 정치적으로 한발 물러난 사람이고, 남들처럼 선거에 출마할 것도 아닌데?’라는 저자 자신의 질문으로 시작한다. 비록 정치규제에 묶여 있기도 하지만, 사면복권이 거론되던 작년 연말부터 주변에 “만일 복권되더라도 총선에 출마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해온 김민석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학생운동부터 시작해 근 30년간 정치적 대안을 쉴 새 없이 고민해온 사람으로서 현실정치참여를 일단락하고 자신의 매듭을 한 번 정리하는 의무감”으로 쓴 책이다. 2010년 이후 중국과 미국에서 로스쿨 석사, 박사과정을 마무리하고 2011년 국제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데 이어 올 3월부터 대학 강단에 서는 그는 한 발 더 나아가 “이제 정치와 선거를 떠나 다른 공간에서 다른 일을 할 때라고 생각한다. 정치를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을 영영 하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다시 정치에 돌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 선언한다.
본인의 입으로 “솔직히 나는 2002년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2002년 대선의 복기를 나만큼 많이 해본 사람이 있을까?”라고 하듯, 그는 2002년 대선의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과정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이 책에서 그는 당시의 비화를 담담히 서술하며 당시의 일에 대해 다시 사과하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미안함과 고마움이 담긴 소회도 털어 놓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책을 2002년의 복기에서 시작하는 이유는 그의 말대로 “ 2002년 대선과 참여정부 5년에는 2012년의 큰 판을 위해 음미해야 할 너무나 많은 지혜의 샘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2012년 민주진보세력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민주진보세력과 탈정치의 무당파적 진보세력간 연합의 정치가 필수적이라고 진단한다. 2002년 정몽준으로 대표되는 세력, 오늘날 안철수 지지층의 상당수를 잡지 않고서는 정권 탈환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운명은 대범하게 결단하는 자의 편”이라거나 “신뢰에 금이 가면 연합은 붕괴한다”는 지적에서는 2012년에도 2002년의 데자부를 경험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경고가 읽혀진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리미리 서로의 정책과 생각의 차이를 최대한 전면에 솔직하게 드러내 토론하는 것이 좋다”는 말에서는 정책적 이견을 조기에 부각시키라는 역설적 조언과 함께 이번 선거에서 정책적 조율이 갖는 중요성을 짐작케 한다. 저자는 한미 FTA와 제주 해군기지, 한미동맹 등을 대외 정책적 변수로, 복지재정과 임대주택 활성화, 교육개혁 및 반값 등록금, 검찰개혁, 소수자 보호, 정치관련법 등을 대내적 변수로 지목하고 나름의 시각과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덤으로 약간의 비사도 있다. 2002년 대선과 참여정부 5년에 대한 반성적 성찰, 97년 DJP연합 당시 DJ와 TJ(박태준)의 가교역을 하고 2002년 대선에서는 노무현-정몽준 단일화협상주역, 2010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지방선거 총본부장 및 야권연대 협상대표로서 야권연대의 현장을 오랫동안 지켜본 저자의 2012 야권연합에 대한 제언이 담겨 있다.
또한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대통령학을 공부하는 등 꾸준히 현실적, 이론적 연구를 해온 저자 나름의 대통령학, 즉 지도자론으로 2012년 대선후보의 자질을 논하고, 나아가 486주자들인 송영길, 안희정, 이광재, 조국 등 차차기 대선주자들에 대한 개인적 인물평까지 선보인다. 지난 시기 “끊임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졌지만, 쉬지 않고 공부했고 전보다 더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저자는 2008년 오바마 당선을 2년 전에 예측하는 등 만만찮은 정치적 분석력과 예측력으로 야권의 전략가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아 왔다. 본인의 말대로, 정치에서 한 발 물러섰기에 더 자유롭게 현재의 야권에는 다소 껄끄러울 수 있는 민감한 주제까지 다루는 저자의 책은 “민주진보세력의 집권과 성공을 기원한다.”는 말로 끝을 맺는다. 문체는 흘러간 세월만큼 진솔하고 담담하다. 내용도 세월이 숙성만큼 때로 예리하고 실증적이고, 풍부하다. 몸은 객석에 있지만 따뜻한 시선으로 프로페셔널하게 말하고 있어 민주진보세력의 2012 총선과 대선에 지침서로서 손색이 없을 듯하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민석
1964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와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을 졸업했다. 1985년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전국학생총연합 의장을 지냈고, 1992년 김대중 총재에게 발탁되어 27세의 나이로 14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며, 1996년에는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15대, 16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후 민주당 최고위원, 민주연구원장을 거쳐 2020년 18년 만에 21대 국회의원(영등포구 을)에 다시 당선되었으며,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역임했다.
22대 국회의원이며,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12·3 내란사태특별대책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장을 맡고 있다.
정계를 떠나 있는 퇴수(退修)의 시간 동안 같이하는 정치, 남을 돕는 정치의 맛을 깨달았으며, 칭화대학교 법학 석사, 럿거스뉴저지주립대학교 뉴어크캠퍼스 로스쿨 법학 박사 학위를 받는 등 해외에서 공부를 지속하며 국제적 견문과 네트워크를 넓혔다. 21대 국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 임명되어 코로나19 대응과 넥스트 팬데믹을 대비하는 책무를 맡으며 ‘K-바이오 도약 10대 과제’를 제시하였고 정부와 함께 첫 과제인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유치를 성공시켰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의 대표로서 정치는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것이라고 믿는다. 저서로 《퇴수일기》 , 《다시, 김민석》 , 《코로나 방역에서 글로벌 허브 백신까지》 ,《이재명에 관하여》 공저로 《챗GPT 세계미래보고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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