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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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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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극우 파시즘 | 신진욱
2장 광장이 묻고 청년이 답하다 -다시 만들 세계, 광장의 민주주의를 기억하자 | 이재정
3장 2030 남성 프레임 전쟁-그들에게는 없는 응원봉 | 양승훈
4장 녹아내리는 노동, 연대가 어려워진 청년들 | 이승윤
주
2024년 4월에 발간된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의 연간 보고서에는 한국이 발전된 민주주의 나라들 중에서 유일하게 심각한 권위주의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10년 전 헝가리 등이 본격적인 권위주의체제가 되기 전에 바로 이런 양상을 보였다는 섬뜩한 경고가 실렸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한국 민주주의 지수와 위상의 낙폭이 너무 크다는 사실이었다. 「1장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극우 파시즘」 32쪽
시민들과 헌법기관이 불법적 비상계엄을 막고 탄핵 심판의 절차를 밟는 데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을 동원한 친위쿠데타 시도가 일어났다는 사실만으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는 물론 한국사회의 이미지까지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것이다. (…) 계엄은 해제되었고, 대통령은 탄핵되었다. 하지만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는 나라’라는 사실 자체의 중대한 함의. 즉 1987년 이후 38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한국 민주주의가 매우 취약하며 전혀 ‘공고하지 않다’는 사실은 커다란 경종이다. 「1장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극우 파시즘」 35쪽
한국사회는 ‘12·3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 모든 국가폭력과 사회적 폭력을 배태하고 허용한 과거 한국사회와 근본적으로 다른 ‘12·3 너머’의 세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남은 가장 중요한 질문이자 선택지다. 「1장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극우 파시즘」 70쪽
경제적 불평등 항목을 살펴보면 경제적 불평등 심화를 민주주의 위기로 지목한 비율이 92.3%에 달하고, 광장 청년들의 59.3%가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방안으로 ‘경제적 불평등 해소 및 기회의 평등 보장’을 꼽았다. 이는 경제적 불평등이 단순한 소득격차나 생계 불안, 기회의 차이를 넘어 사회적 지위나 정치참여의 불균형, 발언권의 제한 등 민주주의의 기반을 약화시킨다는 인식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소해야 진정한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는 문제의식도 엿볼 수 있다. 특히 청년세대에게 경제적 불평등 문제는 중요한데,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좌절감은 공적 체계에 대한 불신이나 정치적 냉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장 광장이 묻고 청년이 답하다」 95~96쪽
유독 추운 겨울 지난한 시간을 함께 보낸 투쟁 경험이 서로를 연결하고, 더이상 서로를 외면할 수 없게 한 것이다. 행진을 마치며 한 농민이 “우리 딸들 수고했다”며 격려하자, 다른 한 시민이 “딸이 아니고 논바이너리”라고 말하고, 이 말을 들은 농민이 “알아두겠다”라고 답했다는 일화는 그 공간이 소수자의 존재에 대한 정치적 인정과 정체성 수용이 일어나는 장이었음을 보여준다. 「2장 광장이 묻고 청년이 답하다」 102쪽
청년세대에게 이런 광장의 경험이 더욱 새롭게 다가온 것은 이들의 성장배경과도 관련이 있다. 2020~2023년 청소년기나 청년기를 보낸 청년들의 경우 한창 활발히 외부와 교류해야 할 시기에 전염병 예방을 위한 ‘거리 두기’라는 사회적 단절을 겪은 탓에 넓은 공간에서 긴밀히 누군가와 연결되는 일이 생경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들 다수는 청소년기에 세월호참사의 영향으로 집단행동에 대한 트라우마를 안고 있거나, 그런 기회를 애초에 갖지 못했다. 그런 이들에게 대규모 광장이 주는 연결감은 낯설지만 신선한 경험이었다. 「2장 광장이 묻고 청년이 답하다」 106쪽
이들의 이념은 아직은 미디어나 정치인들이 정의하는 것보다 더 유연하며 여전히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에 기성 진보 정치세력이 2030 남성들을 설득하고 조직하지도, 불만을 해결하지도 못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사태에 접근해야 한다. 즉 2030 남성이 보수화되었느냐고 물을 것이 아니라, 2030 남성에게 진보 정치세력이 제대로 응답했느냐고 물어야 한다. 그 중심에 2030 남성의 정치적 공간 문제가 있다. 「3장 2030 남성 프레임 전쟁」 136쪽
최근 지역에서 만난 한 20대 남성 대학생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우리에게 응원봉을 안 주는데 왜 나오나?”라는 말로 설명하기도 했다. 응원봉은 광장 정치에 참여하는 티켓이라는 상징을 지닌다. 2030 남성들에게 응원봉이 상징하는 바는 두 가지다. 첫째는 정치적 권한을 준다는 점, 둘째는 그곳에 실제로 참여하기 위한 동력으로서의 명확한 의제가 필요하다는 점. 그러나 권한도, 동기를 줄 의제도 없는 상황에서 이들은 소극적인 현상 유지에만 머무른다. 반면 2030 여성들은 앞서 언급한 10년간의 페미니즘 리부트와 2016~2017년 탄핵 집회를 통해 스스로 주체화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의제를 진보 담론과 정치인들의 상식으로 탑재시켜왔다. 「3장 2030 남성 프레임 전쟁」 161~162쪽
이러한 불안정노동 경험이 정치의식이나 제도정치에 대한 태도와도 밀접히 연결된다는 점은 여러 연구에서 지적하는 바다. 예컨대 유럽연합 산하기관인 ‘유럽생활및노동조건개선재단(Eurofound)’은 불안정노동을 경험하는 청년층이 전통 정당에 대한 지지를 유보하거나, 단발적 이슈 캠페인이나 반체제 운동에 더 적극적으로 동원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고했다. 불안정노동자들은 사회적·경제적 위기에 취약하여 재분배 정책이나 복지 확충 등 공적 개입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 한편, 이러한 요구가 좌절되었을 때 제도정치 전반에 대한 불신을 표출하기도 한다. 특히 스페인 ‘인디그나도스(Indignados)’ 운동이나 이탈리아 청년들의 플랫폼노동 저항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불안정노동 청년들은 자신들의 물질적 불안정성을 직접적인 동력으로 삼아 급진적·집합적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4장 녹아내리는 노동, 연대가 어려워진 청년들」 207쪽
다만 아직 한국 청년의 불안정노동이 극우 또는 급진적 좌파 같은 특정 정치 성향으로 곧바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확립되지는 않았다. 이 글에서 계속해서 피력했듯이 구조적 불신의 증대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치 지형(좌·우)으로 귀결될지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불안정노동 청년층에서 ‘구조 불신 → 정치적 무관심’ 혹은 ‘구조 불신 → 과격화’의 두 경로가 모두 관찰되며, 어느 쪽이 우세한가를 단정하기는 이르다. 이는 향후 장기 추적연구나 미시적·질적 연구를 통해 면밀히 밝혀야 할 과제이다. 「4장 녹아내리는 노동, 연대가 어려워진 청년들」 217쪽
태극기 집회에서 응원봉 부대까지,
광장 안팎의 시민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계급, 젠더, 세대, 이념의 차이가 만든
한국사회 정치 주체의 지형도
광장의 시민들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12·3 비상계엄으로 드러난 민주주의의 얼굴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7분,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리라고는 감히 생각하지 않았던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각자의 생활공간을 뚫고 들어온 느닷없는 비상계엄에 정치인들, 시민들은 국회로 몰려들었고, 계엄에 동원된 군대의 침입을 막아내며 두 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이뤘다. 이 사건만으로도 큰 충격이었지만, 내란 수괴의 파면 선고까지 한국사회는 이번 내란에 얼마나 많은 권력 집단이 연루되어 있는지 목격하며 아연실색했고, 전국 곳곳에 형성된 광장에서 함께하기도 갈등하기도 하며 혼란한 넉 달을 보냈다.
표면적으로 광장은 윤석열 탄핵 찬성과 반대라는 두 집단으로 나뉜 듯한 양상을 띠었다. 전자의 시민들이 여의도, 광화문, 남태령, 한강진 등을 색색의 응원봉으로 물들이며 다양한 열망과 요구를 표명했다면, 후자의 시민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부정선거론과 중국배후설 등을 내세우며 계엄의 정당성을 외치고 윤석열을 비호하는 식이었다. 이 광장의 시민들은 과연 어디에서 왔으며, 이제 어디로 가는 것일까? 『광장 이후』는 ‘우리’와 ‘저들’이라는 편 가르기나 진보와 보수의 진영 갈등을 넘어, 광장 안팎에서 생생하게 움직이던 주체들을 좀더 면밀하게 읽어보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시민사회와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사회학자 신진욱, 노동 분야 현장 연구 전문가인 사회복지학자 이승윤, 청년 노동시장에 관심을 두고 지역 산업 구조를 연구하는 사회학자 양승훈, 불안정노동 및 사회복지학 연구자이자 여러 사회운동 조직의 대표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재정 등 네 저자의 글을 한데 모아 이번 12·3 광장을 만든 이들부터 광장에서 지워진 이들까지, 광장 주체들을 입체적으로 살폈다.
『광장 이후』는 이번 광장을 양분한 듯 보였던 극우세력과 응원봉 부대 등 시민의 정치참여 양상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한국 극우세력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해왔는지(신진욱), 광장의 청년들이 바라는 민주주의의 내용은 무엇인지(이재정)를 한층 더 촘촘하게 분석한다. 그후 2030 여성 청년들의 열띤 정치참여와 대조되어 부상한 ‘2030 남성의 극우화’라는 담론을 들여다보고(양승훈), 청년세대의 노동 불안정성을 실증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불안정성이 정치의식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전망하며 마무리된다(이승윤). 아스팔트 극우, 남태령 집회의 여성들, 2030 남성과 청년 불안정노동자 등 시민사회의 정치 주체에 대한 역사적이고도 시의적인 분석이 ‘광장’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12·3 광장을 입체적으로 보려는 이 책의 취지를 단단히 뒷받침한다.
계엄과 탄핵으로 활짝 열린 광장의 주요한 주체인 청년, 여성, 노동자, 소수자를 비롯해 민주 광장을 가득채웠던 시민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다. 『광장 이후』는 이러한 흐름에 더해 광장의 역동성을 만들어내는 다양한 시민 혹은 광장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시민들이 어떤 역사를 통과했고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고 있을지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는 정치 성향, 이념, 가치관, 계급, 젠더, 세대, 이념에 따라 갈라지고 합쳐지며 형성되는 민주주의의 쟁점들을 정확히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광장 이후』 12ㆍ3 이후 민주주의 회복과 발전의 동력을 찾는 독자들을 논의의 장으로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마르크스가 말한 비극, 즉 수많은 인간의 고통을 수반하는 사회적 격변은 (…) 처음엔 짧은 소극처럼 다녀가지만, 다음번엔 진정한 비극으로 재림한다. 1923년에 실패로 끝난 ‘뮌헨 맥줏집 쿠데타’에서 아돌프 히틀러는 그저 시대착오적인 내란범에 불과한 듯 보였지만, 1933년에 총통이 된 그는 바이마르공화국을 폐지하고 나치 독재를 수립했다. 12·3이 그런 비극의 전조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12·3을 진지하게 성찰해야 하며 우리 자신과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9쪽)
극우세력, 응원봉 부대, 2030 남성, 불안정 청년세대…
광장을 묻지 않고 민주주의 회복이란 불가능하다
‘12·3 광장’이 닫히고 조기 대선에 모든 관심이 쏠린 지금,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한국사회의 현안은 무엇일까? 『광장 이후』는 정치의 물결에 광장의 열기가 휩쓸리기 전에 다음의 질문, △ 극우세력은 어떻게 진화해왔으며,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가, △ 청년 여성의 정치참여와 연대의 배경은 무엇인가, △ 2030 청년 남성은 과연 실제로 극우화되었는가, △ 청년 불안정노동은 이들의 정치의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 광장 안팎의 청년은 어떤 물질적 조건에 놓여 있는가, △ 광장의 청년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등에 답하고자 했다.
ㆍ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극우 파시즘」 _신진욱
: 한국 극우세력의 씨앗은 무엇이며 어떻게 진화하고 있나?
사회학자 신진욱은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추세에서 일어난 12·3 친위쿠데타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드러낸 결정적인 사건이고, 반공, 반북, 반중, 반페미니즘, 반동성애를 표방한 극우세력의 진화는 ‘파시즘의 신호’라는 충격적인 선언으로 이 책의 문을 연다.
한국 시민의 정치의식은 세계가 주목하는 바다. 특히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위 당시 촛불 시민은 민주주의 후퇴를 막아낸 승리의 주역으로 기록되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7년 뒤 일어난 12·3 비상계엄으로 우리는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돌아보게 되었고, 대한민국처럼 선진 민주주의를 달성했다고 여겨지는 나라도 독재화로 추락할 수 있음을 불시에 깨닫게 되었다.
게다가 이번 내란 사태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자신의 정당성을 파괴하며 일으킨 ‘친위쿠데타’라는 점은 ‘공고한 민주주의’가 환상에 가깝다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증명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에게 서부지법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제도적인 권력 기반을 상실한 쿠데타 세력은 대중적 지지 기반을 마련하고자 극우세력을 ‘국민’으로 끊임없이 호명했다. 이러한 극우적 권력과 대중의 결합은 뒤이어 서부지법 난입·난동 사건으로 이어지며 명백히 파시즘의 징후를 드러냈는데, 저자에 따르면 이는 로버트 팩스턴이 말한 파시즘의 여섯 단계 중 파시즘 경향이 정치제도에 진입하는 다섯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즉, 지난 넉 달간 일어난 극우세력의 폭력 사태와 보수정당의 묵인과 지지는 한국사회에 파시즘이 상당한 정도로 발전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사건이었다.
신진욱은 윤석열 파면 선고로 파시즘의 발전이 중단되긴 했으나 극우세력의 준동이 일시적·즉흥적인 움직임이 아니라고 단언한다. 민주화 이후 장기간에 걸쳐 구축된 극우 파워엘리트 조직과 대중 공동체, 극우적 신념을 가진 이들 중 일부가 이번 탄핵 정국에서 가시화되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 책 1장의 그래프(45쪽 참조)에서 볼 수 있듯, 지난 20년간 한국사회에서 ‘매우 보수’인 이들의 집회 참여율이 2019년 이후 ‘매우 진보’인 이들의 참여율과 비슷해졌다가 이번 탄핵 집회를 계기로 ‘매우 진보’를 앞질렀다. 그런 만큼 현재 윤석열 탄핵 직후 열린 조기 대선 국면에서 극우세력의 움직임이 잠시 주춤한 듯 보여도, 계기가 마련되면 언제든 정치적으로 재활성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등장한 ‘처단’ ‘죽여’ ‘밟아’ 같은 잔혹한 구호들이 단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의 위험에 직면한 보수층의 히스테릭한 반응이라고만 생각했다면 오해다. (…) 많은 사람이 ‘우파’를 자처하고, ‘좌파’에 대한 적대감을 통해 ‘우리와 그들’을 나누고, ‘그들’을 대한민국의 ‘적’, 추방해야 하는 ‘비(非)국민’, 제거해도 되는 ‘비인간’으로 대상화하는 데 익숙해졌다.” (60쪽)
특히 저자는 극우세력이 특정 대상에 대한 혐오를 중심으로 점점 언어와 행위 면에서 과격해진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는 이번 탄핵 정국에서 “누군가의 존엄을 파괴하는 국가폭력이 다른 사회구성원들의 동의와 동참 속에 자행될 수 있”는 상태를 경험했다. 저자는 보수정당과 아스팔트 우파의 결합을 하나의 ‘소극’으로 치부해버린다면, 앞으로 훨씬 거대한 ‘비극’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한다. 이와 동시에 지금의 현실을 단순히 파시즘이냐 아니냐라는 이분법으로 보기보다는 ‘파시즘이 탄생해서 자라나는 전체 과정’을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끊임없이 변하고 진화하는 극우세력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성에 대응하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와 인권의 방어벽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ㆍ 「광장이 묻고 청년이 답하다」 _이재정
: 그 겨울, 광장 청년들이 그린 민주주의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재정은 연구자이자 활동가로서, 2024년 광장을 현장 삼아 그곳의 목소리와 궁극적인 열망을 기록했다. 저자는 ‘윤석열퇴진을위해행동하는청년들’(이하 윤퇴청)이 광장에 나온 청년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1월 약 2주간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번 광장 집회에 참여한 “청년들의 참여 동기, 기억에 남는 장면, 민주주의 위기 인식, 미래 사회에 대한 상상 등을 다층적으로 수집”해 수치화하고 그 의미를 길어올리는 작업을 했다.
이 설문조사의 배경에는 “광장에 선 우리의 이야기가 우리 손으로 그려지지 않고 있다”는 아쉬움이 놓여 있다. 민주주의 수호에 헌신하는 ‘MZ세대’가 ‘기특’하고 ‘대견’하다며 칭찬하는 기성세대의 반응은 한편으로 청년을 “온전한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저의 인식을 드러내는데, 이에 청년 스스로 민주 광장에 선 청년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정치참여 활동으로 이어가고자 한 것이다. 이번 광장에는 박근혜 탄핵 집회, 성평등 운동, 기후위기 대응 운동, 사회적 참사 관련 집회 참여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 다수 참여했는데, 이들은 이태원참사, 채상병 사망사건, 카이스트 학생 ‘입틀막’ 사건 등에 분명한 책임이 있는 윤석열 정부에 분노를 느끼고 있던 차에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광장에 나섰다. 소셜미디어에 이어진 선언처럼 청년들은 “언제나 광장에 있었”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민들은 광장에서 서로서로 배우며 정치의식을 고양시켰다.
청년들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권력의 집중과 남용’과 함께 ‘경제적 불평등 심화’를 주요하게 꼽았다. 2017년 광장에서만 해도 국가권력의 남용, 검찰 개혁 등 정치적 문제가 주로 논의된 것을 떠올려본다면 경제적 불평등 해결은 새로운 의제로 보인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청년들은 “청년세대 내 계급, 성별, 학력, 출신 지역, 성장배경 등의 차이가 사회적 격차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한다. 청년들의 이러한 답변은 민주주의의 한 요소로 경제적 양극화 해소가 빠질 수 없으며, 이러한 요구를 정치권이 진지하게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내란 범죄에 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회대개혁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이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탄핵 집회가 응원봉, K-pop, 깃발 등 유쾌한 시위 문법으로 화제가 되긴 했지만, 청년들은 이번 내란을 가능하게 한 구조적 부조리 그 자체를 없앨 뿐 아니라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개혁에 대한 열망으로 광장에 나왔던 것이다.
오늘날의 청년세대는 교육, 주거, 자산, 노동 등 삶 전반에서 불평등과 사회적 사다리 붕괴를 체감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장되던 시기 청년 실업률이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2024년 8월 4.1%에서 2025년 3월 7.5%로 증가했다. (…) 청년세대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결정을 보장하려면 능력의 실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경제적 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다양한 계급, 성별, 학력, 지역, 지위 등의 청년들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포괄적인 목소리가 담길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97~98쪽)
무엇보다 이번 광장은 서로 배우고 나누는 환대의 공간이었다는 점에서 이전의 광장과 달랐다. 이재정은 2024년의 광장이 우리 사회에 남긴 메시지로 연대, 돌봄, 공동체를 강조했다. 광장의 시민들이 낯선 시위 문법에 익숙해지기도 하고, 기존 운동 세력들은 광장의 새로운 얼굴을 환대하기 위해 「평등한 집회를 위한 모두의 약속」 선언문 낭독, 푸드트럭, 핫팩 나눔 등 서로 돌보고 배려하며 평등한 문화를 유지하고자 노력했다. 광장 청년들이 가장 바라는 미래상이 ‘평등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포용 사회’인 만큼, 이재정은 이번 광장에서의 돌봄과 연대, 다양성과 차이에 기반한 민주주의의 서사를 기억하고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 장을 마무리한다.
ㆍ 「2030 남성 프레임 전쟁」 _양승훈
: 과연 2030 남성은 극우세력의 선봉장인가?
사회학자 양승훈은 “2030 남성은 과연 정치적으로 보수화되었거나 극우화되었는가?”라는 질문을 광장과 연결해 살펴본다. 이번 탄핵 정국에서 2030 여성이 진보의 이미지로 표상된 것과 달리, 2030 남성을 정의하는 프레임은 무엇보다 ‘극우화’ 혹은 ‘보수화’였다. 일차적으로 집회 참여자의 성비를 기준으로 프레임이 만들어졌고 서부지법 폭동, 대학가 순회 집회, ‘신남성연대’의 도발 행위 등에 남성 참여자들의 얼굴이 부각되며 더욱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2030 남성을 보는 사회의 시선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2030 남성 팩트체크’를 시도한다.
양승훈은 청년 남성 집단이 균질하지 않고, 이들 중 다수가 정치 성향과 가치지향이 유동적이며, 설령 이들이 반중, 반페미니즘 정서를 지니고 있다고 해도 민주주의 체제까지 허물어뜨리는 극우파는 아니라고 지적한다. 이어, 만약 광장이 상징하는 사회참여의 장에서 청년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면, 그 원인은 청년 남성의 보수화나 극우화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세대가 누렸던 생계 부양자로서의 권능”이 상실된 상황에서 시대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역할 모델”을 찾지 못한 데서 발생한 모순과 긴장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2030 남성’은 반공·반북·반노조 기조를 바탕으로 부국강병을 지향한 한국의 주류 우파와는 확실히 구분된다. 한국의 우파들이 윤석열 탄핵을 적극적으로 반대한 것과는 다르게 2030 남성은 과반이 탄핵에 찬성했다. 심지어 2022년 대선 때 윤석열을 선택한 유권자라고 하더라도 탄핵 국면에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등의 극우적 입장을 보이지는 않았다는 것을 일련의 설문 결과로 유추할 수 있다. 서부지법 난동이나 ‘서북청년단’ ‘신남성연대’ 등의 경악스러운 형태가 여러 번 보도되긴 했지만 “실제 2030 남성 중 난동을 부리는 극우파는 손에 꼽을 수준이고 이들에 대한 2030 남성의 지지도 미미”하기에 2030 남성 집단을 ‘극우화’로 몰아가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장기적으로 진보 정치의 길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양승훈에 따르면 2030 남성은 ‘스윙보터’다. 이들의 주 활동 공간인 온라인 커뮤니티의 정서인 “반민주당, 반페미니즘, 친윤석열, 2찍남 등”은 극우화 또는 보수화의 표지가 될 수 없으며, 이들은 “매 선거마다 정당을 정해두기보다는 자신들이 지향하는 가치나 이익 혹은 정권과 각 정파에 대한 평가를 통해 투표해왔다”는 것이다. 양승훈은 2030 남성들의 아직 유연하고 고정적이지 않은 정치 지향과 정당 지지 성향을 파악해, 이들을 설득해내고 정치 무대로 불러내는 것이 진보 정치의 역할이라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정치적 공간의 창출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이러한 정치적 공간의 예로서 양성평등복무제, 연금제도, 가족 구성권에 대한 논의를 덧붙인다.
“펨코 내부에서는 기성 정치세력과 장년층(특히 86세대)에 대한 적대감이 강하게 드러난다. 사회학자 구정우에 따르면 펨코는 입장이 양극화되는 쟁점에 관심을 가진다. 이들은 노골적 혐오나 소수자 공격보다는 기득권과의 싸움을 선호하고, 기존 질서에 대한 반감이 주된 정서다. 즉 펨코의 정치적 태도는 매우 불안정하지만, 이들이 가진 불만과 정치적 욕구를 짚어내고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등장한다면 빠르게 결집하여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149쪽)
ㆍ 「녹아내리는 노동, 연대가 어려워진 청년들」 _이승윤
: 액화노동 시대의 청년들에게 계급의식에 기반한 정치참여가 가능한가?
사회정책을 연구하는 이승윤은 광장 밖에 놓인 청년이 어떤 삶을 경험하는지, 그 물질적 조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해외 사례를 참고해 이들의 정치의식이 어떻게 발전해갈 수 있는지를 짚어본다. 이승윤은 탄핵 찬반 진영의 갈등에서 확산된 ‘진보적 청년 여성, 보수적 청년 남성’이라는 단순한 청년세대론에 거리를 두면서, 청년 남성, 청년 여성이라는 구분 내에 “각기 다른 삶의 궤적과 정치적 의식을 지닌 다양한 모습의 청년들이 공존”하는 사회학적 현실을 주목한다.
이승윤은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는 마르크스의 명제에서 출발해 청년들을 진보와 보수, 탄핵 집회 참여자와 비참여자 등 이념적·정치적 관점에서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과 계급의 물적 토대를 중심으로 보는 역사유물론적 접근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소득, 고용 형태, 사회보험 적용 여부라는 세 가지 측면을 종합해 불안정 지수를 도출하고, 청년층(19~34세)과 비청년층(35~54세)의 장기적 계층화 패턴을 분석했다. 이 분석에 의하면 지난 20년간 특히 청년세대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세대 내 양극화가 심해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청년들의 불안정성은 프리랜서, 콜센터노동자, 플랫폼노동자, 실업과 취업을 반복해 오가는 청년들처럼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해해온 노동의 경계가 녹아내려 기존의 법제도로 규정한 노동의 개념이 모호해지는 현상”인 ‘액화노동’이 확대되는 경향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시간, 형태, 고용 면에서 비정형적인 노동이 점증하고 있지만 현행 법체계는 표준적 고용관계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불안정성이 높은 노동자는 여러 사회적 안전망으로부터 취약한데, 이 문제를 특별히 강도 높게 겪고 있는 사회집단이 바로 청년 프레카리아트라는 것이다.
저자는 여기에 젠더 축을 더해 추가적인 분석을 시도하는데, 흥미로운 점은 청년 남녀 모두에게서 양극화가 심화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청년 여성보다 청년 남성 가운데 ‘매우 불안정’ 집단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에 더해 노동 불안정성이 사회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주관적 계층 인식’과 ‘사회 이동성 가능성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 바, 청년 남녀 모두 객관적 불안정성이 클수록 계층 상승 가능성을 비관하는 패턴이 있지만 동일한 정도의 불안정 상태에서 유독 청년 남성들의 비관성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저자는 청년 남성이 두 명 중 한 명꼴로 ‘매우 불안정’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고, 또 청년 남성들이 계층 상승 가능성 측면에서 기대보다는 절망감을 더 많이 보인다는 이러한 분석 결과가 2030 남성을 둘러싼 한국사회의 여러 담론과 현상을 이해하는 데 실마리가 될 수 있음을 조심스럽게 지적한다.
저자는 이 같은 존재의 불안정성이 제도정치 전반에 대한 불신, 정치적 체념, 급진 좌파 정치의 요구, 또는 그와 반대로 극우 포퓰리즘에 대한 지지 등, 매우 상반된 방향의 정치의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섣부른 세대론으로 현실을 재단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정치적·사회운동적 실천을 통해 불평등한 사회체제에 대항하는 사회적 연대를 진전시켜야 함을 강조한다.
“불안정노동에 처한 모든 청년층이 정치적으로 진보적이거나 체제 변화를 지향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들이 제도에 대한 환멸감으로 극우 성향을 보이거나 포퓰리즘 정당을 지지하기도 함을 지적한다. 재분배 확대와 사회적 권리를 요구하는 좌파적 흐름과 이민자·다문화 정책에 대한 거부감을 표출하는 우파적 흐름 모두 ‘제도정치에 대한 불신’이라는 공통된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이다.”(208쪽)
민주주의의 위기도 가능성도 모두 광장에 있었다
혐오, 양극화, 세대론을 넘어 시민의 다양한 층위를 읽다
내란의 밤이 준 충격이 아직 채 가시지 않은 5월. 대선에 출마를 선언한 후보 중 어떤 이는 ‘광장의 후보’를 자임하고, 어떤 이는 애초에 조기 대선을 왜 치르게 됐는지 그 이유도 잊은 것처럼 내란범에 대한 정치적 입장을 정하지 못하거나, 어떤 이는 2021년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다시 꺼내며 반중, 반페미니즘 정서를 당당히 드러내기도 한다. 설익은 공약, 네거티브, 혐오의 설전 속에서 우리는 초유의 국가적 비상상태가 언제 지나갔냐는 듯 정치 공학이 민주적 가치에 앞서는 시간을 힘겹게 지나고 있다.
혐오, 양극화, 세대론은 한 사회를 사분오열로 만드는 위험한 잣대의 다른 이름이다. 『광장 이후』는 친위쿠데타로 드러난 민주주의의 위기 상태를 점검하고 민주주의의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하는 출발점으로서 ‘광장의 시민들’에 주목한 결과이다. 그럼으로써 네 명의 저자는 젠더와 세대, 진영과 이념에 의해 이분화하거나 어떤 한 집단을 균질하고 단일한 속성을 지닌 것으로 일반화하는 담론에 개입하고자 했으며, 광장에서 꽃핀 다양성의 가치를 광장 밖에서도 실현하고 지속할 방법을 고민했다. ‘광장’ ‘사회’ ‘정치’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며, 다양한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광장, 새로운 사회, 새로운 정치를 끊임없이 상상하고 발명할 때만이 민주주의는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다. 이 책이 광장 안과 광장 밖, 시민과 정치를 가르는 벽에 작은 균열을 낼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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