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쉽게 이해하기

김형근 지음

좋은땅 2025년 06월 13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4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을 이해하고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참고가 되는 도서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장에는 안전 · 보건 업무가 어려워 자주 담당자들이 변경되는 것을 보았고 새로운 업무 담당자들은 제도를 쉽게 이해하는 데 다소 시간이 소요되어 현장에서 안전보건 관리체계구축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관리감독자 중심으로 현장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참고가 되도록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본 도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과 저자가 현장에서 겪었던 사고의 경험적인 사항 및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판례들을 묶어서 쉽게 재정리하여 독자들에게 전달하도록 노력하였고, 공공기관, 자치단체 등 관리감독자들이 유선상 질의를 통해 궁금했던 의견들을 반영하여 목차에 포함하였다.

목차

Prologue

제1편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제1장 중대재해처벌법 실무담당 체크 포인트
1.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업무 권한 부여
3. 경영책임자의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사후 조치
4. 사업장 특성 및 유해·위험요인 파악
5. 소규모 사업장에 필요한 핵심 요소
6.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7.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판례분석
8.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제2장 주요 재해 유형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특정 및 예방대책
1. 건설기계 등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
3. 양중기 작업
4. 기계·정비 수리 작업
5. 전기 작업
6. 비정형 작업 및 혼재 작업

제2편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제3장 용어의 정의 및 주요 판례
1. 중대산업재해처벌법에서 사업주, 종사자, 경영책임자 의미
2.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정의
3. 안전보건협의체, 안전보건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4.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과 수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5. 직업성 질병자 의미
6.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인과관계 및 고의성
7.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8. 건설공사 발주자 정의

제4장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2.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구성
3.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
4.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예산편성 및 용도에 맞는 집행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 평가기준 마련
6.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 마련
7.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대비 매뉴얼
8.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의무
9.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의 관리상의 조치


제3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제5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핵심요소
1.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발굴
2. 안전ㆍ보건 조직 구성
3. 사업장 규모·특성에 따라 차별성 있는 체계구축
4.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이행 구조
5.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 및 평가 방법
6. 외부기관, 안전·보건 진단을 통한 위험요인 파악
7. 기업의 안전·보건 문화

제6장 벌목, 청소, 도로·상하수도, 보안등·가로등, 광고물 작업시 안전조치
1. 벌목작업, 산림작업
2. 청소작업, 환경정비 작업
3. 상수도, 하수도 정비 작업
4. 도로보수 및 하천정비 작업
5. 광고물 정비 작업
6. 보안등·가로등 보수 작업


참고문헌
부록 1, 안전·보건 관리규정
부록 2,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부록 3,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출판사 서평

『중대재해처벌법 쉽게 이해하기』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내용을 실제 산업 현장의 사례와 최신 판례 중심으로 쉽게 풀어낸 실무형 해설서이다. 저자 김형근은 고용노동부 재직 당시 산재예방지도팀장,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수사팀장 등으로 근무하며 중대산업재해 사건을 직접 다루어 온 산업안전 전문가이다. 저자는 수년간의 현장 경험과 더불어 박사학위 연구를 통해 축적한 산업안전 분야의 학문적 지식을 본 도서에 집약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방향성과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이 책은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실제로 마주하게 되는 실무적 혼란과 이해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기획되었다. 안전·보건 업무의 난해함으로 인해 업무 담당자가 자주 교체되고, 제도 이해에 시간이 필요한 현실을 반영하여 실무자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소규모 사업장의 핵심 안전 요소, 재해유형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례와 예방대책 등은 실무자가 바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정보로 가득하다.

또한 법령 중심의 딱딱한 설명을 지양하고, 저자가 직접 확인한 중대재해 사례와 판결문을 기반으로 법적 쟁점과 그 의미를 풀어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관계, 경영책임자의 의무와 점검 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의 역할, 수급인 선정 시 유의할 점 등은 최근 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을 통해 쉽게 이해하도록 정리하였다. 특히 공공기관, 자치단체, 소규모 사업장 등 안전관리 조직이 미흡한 곳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본 도서의 강점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쉽게 이해하기』는 실무 담당자 뿐 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진, 안전관리책임자, 노사 관계자, 지방정부의 산업안전 관련 공무원 등 중대재해 예방에 책임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필독서로 권할 만하다. 단순한 법령 해설에 그치지 않고,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정착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책이다. 산업안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저자의 의지가 담긴 이 책은, 실무자, 관리자, 정책 담당자 모두에게 중대재해 예방의 기본기를 다지는 데 있어 유익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형근

저자는 고용노동부 재직 당시 대전노동청 서산출장소에서 산재예방지도팀장, 근로개선지도팀장,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수사팀장 등 재직하면서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 수사, 집단 노사관계, 통상임금 업무 등 주요 보직을 거쳐 업무를 수행하였다. 저자는 목원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산업재해 예방 대책, 작업장 안전·보건 관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감독자 평가기준 등 관련 논문을 다수 발표했다.

【주요 학술논문】
산업안전 분야
ㆍ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관리감독자의 안전관리 : 판례 분석과 위계적 추정모형을 중심으로(2025)
ㆍ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 위계적 회귀모형과 의사나무결정모형 분석(2024), 컴플라이언스 구축 요소에 관한 연구(2024)
ㆍ 위계적 회귀분석 모형을 활용한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연구 (2023)
ㆍ 작업환경과 일자리 변동의 관계(2022),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 모델 효과성 추정에 관한 연구(2021) 등

노동·경제 분야
ㆍ 일자리 미스매치와 성별 임금격차에 따른 사회적 고용정책 방안고찰(2020),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변동과 노동이동에 따른 지역정책 고찰(2020)
ㆍ 노동시장에서 건설업 직종 Mismatch 구조분석(2017), 임금 결정요인 및 성별 임금격차 분석(2016), 다중 회귀분석을 이용한 일자리 창출 만족도 분석(2012) 등 학술지 및 논문발표 51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