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금융범죄 해부

황석진 지음

박영사 2025년 05월 31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5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목차

제1장 금융범죄
1. 개념 9
2. 변천 11
3. 특성 21
4. 유형 23
5. 사이버 금융범죄 25

제2장 자금세탁
1. 개념 37
2. 특성 37
3. 자금세탁 행위의 발생 유형 39
4. 국내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률 43
5.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46
6. 자금세탁의 영향도 50
7. 자금세탁방지의무 강화 방향 53
8. 자금세탁방지 관련 용어 55

제3장 가상자산범죄
1. 개념 59
2. 특성 64
3. 발생 유형 및 사례 79
4. 관련 법률 87

제4장 유사수신범죄
1. 개념 101
2. 발생원인 103
3. 특성 103
4. 관련 법률 104
5. 피해현황 및 사례 104

제5장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
1. 개념 115
2. 특성 116
3. 범죄수법 118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현황 122
5. 피해자 구제 123
6. 대응방향 138
7. 기타 141

제6장 보험범죄
1. 개념 145
2. 특징 147
3. 발생유형 147
4. 법적 고찰 149
5. 사례 151
6. 소비자 유의사항 152
7. 기타 153

제7장 신용카드범죄
1. 개념 157
2. 신용카드범죄의 변천사 158
3. 특성 163
4. 신용카드범죄 발생 원인 167
5. 신용카드범죄 종류 170
6. 주요발생사례 181

제8장 환치기범죄
1. 발생원인 188
2. 유형 189
3. 유사환치기 사례 191
4. 불법 환치기 형사처벌 192

제9장 내부자범죄
1. 개념 197
2. 특성 198
3. 발생유형 198
4. 발생원인 200
5. 주요 사례 202
6. 금융기관 내부자범죄의 영향 210
7. 내부자범죄 예방 및 대응 전략 214

맺음말 218

책 속으로

머리말

금융(金融)은 자금을 융통하고 조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범죄(犯罪)는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인 법익(法益)을 침해하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반사회적 행위 중 이를 처벌하기 위해 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를 말한다.
현대사회는 IT를 기반으로 한 핀테크, AI, 블록체인, 4차 산업, 가상자산, 메타버스, NFT 등 디지털 신기술과 금융이 융합하여 편리한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금융생활 이면에는 또 다른 첨단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금융생활과 관련된 범죄를 금융범죄라고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금융이라는 공공재적 성격의 편리한 제도가 도입된 이후 관련 금융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금융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찾는 일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 시스템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일이다.
과거 금융기관의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에는 수기통장 위조와 유가증권 위조범죄가 다수였으나 지금은 스마트폰 보급과 더불어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금융범죄에 대하여 필자가 현장에서 경험한 내용과 학습한 내용을 기본으로 본 서적을 집필하였다.
디지털 신기술과 금융범죄는 서로 연관이 있다. 금융범죄의 중심에 있는 자금세탁범죄의 경우 과거에는 송금, 이체 등의 방법을 통하여 불법행위로 편취한 자금의 출처를 은닉하였으나 현재는 디지털 자산(가상자산)이 등장하여 자금세탁의 도구로 이용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자금세탁범죄도 점차 디지털 금융범죄로 진화하고 있는 셈이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 블록체인 등의 등장으로 금융산업은 핀테크를 넘어 빅테크, 디지털 금융의 시대로 전환되었으나 그 이면에서 디지털금융범죄도 꾸준하게 발생 및 진화하고 있다.
금융기관에서 Risk Manager로 30여 년을 근무하였고 경찰수사연수원, 경찰인재개발원, 경찰대학, 해경교육원, 국방부 조사본부 등의 관공서 및 수많은 대학과 대학원에서 금융범죄의 심각성과 대응 방안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금번 집필을 통하여 금융범죄가 근절되기를 기원한다.
또한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025년 5월
저자 황석진

작가정보

저자(글) 황석진

황석진 교수는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에서 자금세탁방지(AML) 전공 책임교수로 재직 중이며, 금융범죄, 자금세탁범죄, 가상자산범죄, 딥페이크 범죄 등을 연구하는 금융보안 전문가이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상사법과 금융법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금융기관에서 Fraud Risk 전문가로서 30여 년을 근무하였다.

현재 한국자금세탁방지학회 운영위원장, 한국정보처리학회 상임부회장, 한국금융교육학회 이사, 사기방지연구회 부회장, 대한변호사협회금융변호사회 고문직을 맡고 있으며,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자문위원,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위원, 육군 발전자문위원, 국방부 조사본부자문위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며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누가 내 카드를 썼나?」, 「디지털자산과 규제혁신」, 「도시의 미래」가 있다.

’08년 경찰청장 감사장, ’11년 행정안전부 장관상, ’12년 경찰청장 감사장, ’13년 금융위원회 위원장 표창장, ’14년 대한민국 사이버치안대상, ’15년 금융감독원장 표창장, 경찰수사연수원 감사장, 서울지방경찰청장감사장, ’16년 kt그룹 MVP강사상, 경기남부경찰청장 감사장, ’17년 경찰청장 감사장, 금융감독원장 표창장, ’18년 IBK 기업은행 표창장, 경기남부경찰청장 감사장, ’19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장, ’20년 경찰대학 우수 강사상, 금융감독원 최우수강사, ’21년 금융위원회 위원장 표창장(자금세탁방지우수), 경찰청장 감사장, 인천세관장 표창장, ’24년 국방부조사본부 감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