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론 자유 무역의 도전

Anne O. Krueger 지음 | 고보민(Bomin Ko) , 최영열(Valentino Choi) 옮김

박영사 2025년 05월 31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3월 1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목차

제1장 세계사 속의 대외 무역 1
세계 무역과 경제 성장의 초기 역사는 어떠했는가? 2
무역과 통상정책에 대한 관점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4
현대 통상 체제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9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무역과 경제는 어떻게 발전하였는가? 12
특혜무역협정에는 어떤 조항이 있는가? 13
1970년대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15
개발도상국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18
1990년대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20
도하라운드의 실패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22
무역과 경제 성장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22
오늘날 세계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변화와 도전은 무엇인가? 24

제2장 통상정책 29
무역에는 왜 특별한 정책들이 필요한가? 30
국내법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32
공정한 경쟁을 위한 환경은 왜 필요한가? 34
다자주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36
서비스 무역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36
국내 정책과 통상정책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가? 38
보호무역에 대한 정책적 합의가 존재하는가? 41
통상정책의 정치적 특징 43

제3장 미국의 무역 45
수치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47
미국의 무역 통계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51
미국 대외 무역의 구성 요소 56
미국은 다른 국가와 어떻게 비교되는가? 61
어떤 서비스가 가장 많이 거래되는가? 67

제4장 자유무역의 사례 69
경제학자들은 왜 자유무역을 지지하는가? 70
비교우위란 무엇인가? 71
비교우위에 대한 반대 주장들은 무엇인가? 74
자유무역에 대한 동태적 이론은 무엇인가? 75

제5장 보호무역의 문제점 79
보호무역이란 무엇인가? 81
보호무역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가? 83
관세 및 수량제한 외에 또 어떤 조치가 있는가? 85
보호무역의 효과는 무엇인가? 87
수량제한의 효과는 관세의 효과와 어떻게 다른가? 89
관세와 관련된 현실적 어려움은 또 무엇이 있는가? 92
미국의 관세율은 어떠한가? 94

제6장 무역 적자는 중요한가? 99
한 나라의 경상 수지는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가? 101
경상 수지 적자란 무엇인가? 102
경상 수지 적자는 한 나라의 거시 경제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104
환율의 역할은 무엇인가? 108
양자 간 경상 수지 균형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110

제7장 무역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는가? 117
총고용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120
관세는 보호받는 산업의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125
관세는 다른 산업의 고용과 생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130
노동 기준이 성취한 것은 무엇인가? 131

제8장 환율 조작에 대한 논의 139
환율이란 무엇이며, 무역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140
환율 조작이란 무엇인가? 142
미국 재무부는 언제 그리고 왜 특정 국가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가? 144
환율 조작이라는 주장은 왜 설득력이 부족한가? 146
2019년 여름,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은 타당한가? 148

제9장 제조업 보호 사례 연구 151
제조업 분야의 보호무역을 살펴보는 것이 왜 필요한가? 152
모든 산업을 보호하는 것과 산업 정책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154
미국 철강 보호 정책의 역사는 어떠한가? 158
관료적 개입은 철강 보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163
철강 보호 정책이 경제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165
미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보호 조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인가? 169

제10장 농업 보호에 관한 논의 173
농업은 왜 다른 업종들과 다른가? 174
국가들은 왜 농업을 보호하는가? 178
농업 무역은 얼마나 중요한가? 179
농업 무역은 어떻게 발전했는가? 180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미국의 농업 관련 통상정책은 무엇이었는가? 183
미국 설탕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186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무역 전쟁이 농업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192
NAFTA 재협상 및 TPP 탈퇴 결정은 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194
농업 무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196

제11장 GATT/WTO 199
세계무역기구는 왜 필요한가? 200
GATT/WTO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203
다자주의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205
GATT/WTO는 어떤 통상 쟁점들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냈는가? 206
MTN은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가? 210
통상정책검토란 무엇인가? 214
통상분쟁해결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216
제12장 무역구제조치 223
무역구제조치란 무엇인가? 224
무역구제조치를 필요로 하는 통상 쟁점들은 무엇인가? 228
무역구제조치에 대한 찬성 논거는 무엇인가? 229
경제학자들이 분석한 무역구제조치의 내용은 무엇인가? 231
GATT/WTO상 규정들은 어떠한가? 232
미국의 AD 및 CVD 절차는 어떠한가? 233
수입품의 가격, 비용, 보조금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234
미국은 무역구제조치를 얼마나 자주 발동하는가? 237

제13장 회색 지대 239
회색 지대란 무엇인가? 240
경제 제재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43
정부 조달은 무엇인가? 246
GATT/WTO 내 정부조달협정이란 무엇인가? 247
정부 조달과 국가 안보 문제는 어떻게 다루어지는가? 250
수출 통제는 왜 필요한가? 253
존스법은 국가 방위 주장을 실제로 남용하는가? 254
건강, 안전, 기술 요건이 수입품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가? 258

제14장 특혜무역협정 265
특혜무역협정이란 무엇인가? 266
이상적인 세계 교역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266
GATT/WTO가 국가 간 차별을 허용하는 경우는 언제인가? 267
PTA는 어떤 형태를 취하는가? 268
PTA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268
PTA는 자유무역인가 혹은 보호무역의 한 형태인가? 273
PTA의 득과 실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274
PTA는 효과적인가? 276

제15장 EU와 브렉시트 279
EU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280
EU가 관세동맹을 넘어선 위상을 가지는가? 281
마스트리히트 조약에는 무엇이 포함되었는가? 283
브렉시트는 어떤 조건으로 이루어졌는가? 285
EU-미국 또는 영국-미국 자유무역협정은 가능한가? 289

제16장 NAFTA와 USMCA 291
NAFTA와 USMCA는 어떻게 다른가? 292
NAFTA에 포함되었던 내용은 무엇인가? 294
1994~2017년 기간 동안 NAFTA는 어떻게 발전했는가? 297
NAFTA는 각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299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분야는 어떻게 발전했는가? 300
NAFTA 체제에서 일자리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302
NAFTA에서 USMCA로 어떻게 바뀌었는가? 303
USMCA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305

제17장 TPP와 CPTPP 307
TPP는 무엇이고 어떻게 변천했는가? 308
CPTPP는 무엇인가? 310
TPP 탈퇴는 미국 경제에 긍정적일까? 또는 부정적일까? 311

제18장 개발도상국 317
개발도상국은 어떻게 다른가? 318
DC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319
DC는 GATT 체제에 어떻게 적응했는가? 320
수입 대체 전략하에서 DC는 어떤 통상정책을 채택했는가? 320
개발도상국의 수입 대체 정책은 왜 변화했는가? 322
한국의 경제 성장에서 무역과 통상정책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326
AC와 DC 간의 연관성은 무엇인가? 327
GATT/WTO에서 DC와 AC의 관계는 어떠한가? 329
DC에 대한 일방적 특혜는 무엇인가? 331
신흥 시장이란 무엇인가? 335

제19장 중국 339
중국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340
개혁 이전 중국 경제 성과는 어떠했는가? 341
중국 경제 개혁의 내용은 무엇인가? 343
중국이 GATT/WTO에 가입한 이유는 무엇인가? 344
글로벌 가치사슬의 성장은 중국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346
최근 중국 경제는 어떤 성과를 보이고 있었는가? 348
미·중 무역 전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350
무역 전쟁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356
현재까지 무역 전쟁이 초래한 영향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359
미·중 통상 관계의 전망은 어떠한가? 362
제20장 실직자 지원 365
직장을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어떠해야 하는가? 366
무역조정지원이란 무엇인가? 368
무역으로 인한 실직이 더 우대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370
무역으로 인한 실직자를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는가? 371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무엇인가? 373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사례 376

제21장 통상정책의 정치경제학 379
통상정책의 정치경제학이란 무엇인가? 380
통상정책에 대한 의문은 왜 존재하는가? 381
통상정책에서 외교정책의 역할은 무엇인가? 386
통상정책에서 이민의 역할은 무엇인가? 389
GATT/WTO의 정치경제학은 무엇인가? 390

제22장 국제무역의 미래 393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395
지난 70년 간의 교훈은 무엇인가? 398
새로운 통상 쟁점들은 무엇인가? 402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403

약어 407
미주 410
참고문헌 441
찾아보기 451

작가정보

저자(글) Anne O. Krueger

앤 오스본 크루거(Anne Osborn Krueger)

국제무역과 개발경제학 분야를 대표하는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이다. 시카고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미네소타대학교, 듀크대학교, 스탠퍼드대학교 등에서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현재는 워싱턴 D.C. 소재 존스홉킨스대학교 국제대학원(SAIS)에서 선임 연구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여성 최초의 국제통화기금(IMF) 수석부총재를 역임하며 국제 경제 정책 수립에 중대한 기여를 하였다. 1974년에 그녀가 처음 제시한 ‘지대추구행위(rent-seeking)’ 개념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정책과 무역자유화 연구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여 세계 경제학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그녀는 자유무역과 시장경제의 강력한 옹호자로서, 그녀의 “경제발전의 정치경제학(The Political Economy of Economic Development)” 연구는 개발도상국의 통상정책 형성에 획기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수입대체산업화 전략의 한계를 지적하고 수출지향적 경제 발전 모델의 우수성을 입증한 연구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그녀는 미국 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그녀의 국제무역 이론과 정책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저서인 『국제통상론(International Trade)』은 옥스퍼드대학교 출판부에서 2020년에 출간되었다. 이 저서를 비롯한 여러 연구 업적을 바탕으로 그녀는 노벨경제학상 후보로 매년 거론되고 있다.

번역 고보민(Bomin Ko)

(Bomin Ko)

국제통상학을 전공한 국제학 박사로, 현재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전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통상 협상 및 통상 정책, 디지털 통상(Digital Trade), 무역과 성평등(Trade and Gender), 그리고 ESG 중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S) 분야를 주로 연구 및 교육하고 있다. 서강대학교에서 경영학, 경제학 복수 학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국제학 석사,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국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그 후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국제통상트랙 조교수,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 및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외래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한국협상학회 부회장으로 재임 중이며, 한국무역학회 및 국제통상학회 평생 회원이다. 2024년부터 산업부 및 한국무역협회 주관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GTEP) 인천대 사업단 대표 지도교수로 재임 중이며, 2022년부터 산업부 및 한국표준협회 주관 ‘디지털통상 대학 수업 지원사업’ PM교수로 연속 선정되어 참여 중이다. 현재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스마트도시 서비스분과’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번역 최영열(Valentino Choi)

(Valentino Choi)

연세대학교 철학과 및 성균관대학교 번역대학원을 졸업하였다. 해군 장교로 봉직하였고, 콘센트릭스(Concentrix)의 이베이(eBay) 번역센터 인하우스 번역가로 근무하였으며, 당시 미국 본사로부터 ‘Unsung Hero Award’를 수상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에서 시행한 온라인 수출 기업화 사업에서는 국내 번역회사 소속 번역가들을 교육하고 번역물을 최종 검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현재는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LSP(Language Service Provider)인 라이온브리지(Lionbridge)에서 시니어 링기스트(Senior Linguist)로 재직 중이다. 생명과학(Life Science) 분야의 프로젝트를 맡아 글로벌 제약 회사 및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와 함께 다국적 팀에서 언어 품질을 향상시키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Lionbridge의 아시아 권역을 대표하여 ‘Best Customer Service Excellence’를 수상하였다. 2024년 초에는 미국의 에세이스트인 윌리엄 조던(William Geroge Jordan)의 1902년 작 『진실의 힘(The Power of Truth)』을 단독으로 번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