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되는 차별은 없다

인권 최전선의 변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저자 지음

창비 2025년 06월 10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5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성소수자, 이주난민, 디지털성폭력 피해 여성,빈민, 불안정 노동자, 재난참사 피해자… 유난히 지독한 차별 앞에 놓인 이들의 법정투쟁 이야기오늘 한국사회의 ‘인권’은 어디까지 왔는가? 인권(人權)의 영역은 끊임없이 변동한다. 후퇴와 전진이 반복되는 경계선에서는 갈수록 교묘해지는 차별이 누군가의 기본권을 침범하려 하고, 이에 대항해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권리’를 지켜내고자 하는 사회적 약자와 그들을 위해 연대하고 변호하는 이들의 투쟁이 매일 이어진다. 2025년, 과연 한국사회의 인권은 어디까지 왔는가? 누군가에게는 당연하고 일상적인 기본권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얼마나 예외적이고 배제적인 특권이 되는가?
낯선 혐오와 간교해진 편견에 맞서 소수자들의 곁을 지켜온 우리나라 최초의 전업 공익변호사 단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 벌여온 치열한 법정투쟁 이야기 『그래도 되는 차별은 없다: 인권 최전선의 변론』이 출간되었다. 이주난민, 성소수자, 여성, 빈곤, 불안정노동, 재난참사 등 여러 분야에서 최근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던 사건 및 소송의 헤드라인 너머 소상한 사연과 처절한 분투, 조밀한 고민을 기록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절박한 인권 최전선의 이슈는 무엇인지, ‘인권’이 어떤 싸움과 증명을 통해 만들어지는지,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물음들”(4면)을 마주하며 제도적으로 성찰하고 새로운 공론장에서 논의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공감 변호사들의 ‘인권의 경계를 넓히는 변론’을 통해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

목차

여는 글 질문을 던지고 경계를 넓혀온 공감의 스물한 해
추천의 글

‘새우 꺾기를 당해도 싼 사람’은 누구인가
-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 꺾기’ 고문 사건

누군가에게는 결혼도 투쟁이 된다
- 동성 동반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소송

‘그 방’에는 여전히 갇힌 사람들이 있다
- 텔레그램 성착취 및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폭력 사건

모범 학생 민호는 왜 추방될 수밖에 없었나
- 미등록 이주아동 강제퇴거 사건

무지개는 국경을 넘는다
- 성소수자난민 인정 소송

1과 2 사이의 거리
- 비(非)수술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소송

갚지 못할 돈을 빌려드립니다
- 캄보디아 진출 한국 은행들의 빈민 약탈 대출

인간다운 생활에도 ‘조건’이 달리는 나라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취업 강요 사망 사건

나는 왜 ‘노동자’일 수 없는 것입니까
-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 처분 사건

우리 곁을 떠난 159명의 별에게 보내는 변론
- 10·29 이태원 참사

작가정보

저자(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저자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우리나라 최초의 전업 공익변호사 단체로, 2004년 아름다운재단 베란다 한편에 책상 네개를 놓고 출발했다. ‘차별과 인권침해 피해자로부터 수임료를 받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100퍼센트 기부로 운영되는 비영리재단이다. 여성, 이주민, 난민, 아동, 노숙인, 성소수자, 불안정 노동자, 장애인, 재난참사 피해자 등 법과 제도의 빈자리에 놓여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 곁에서 법률가이자 활동가로 20여년 동안 함께 목소리를 내고 나란히 섰다. 공익소송 지원, 입법, 연구 조사, 제도 개선 등 법률 활동을 중심으로 국내외 법조인•활동가•인권단체와 연대하여 인권의 경계를 넓혀오고 있다. 2010년 법조언론인클럽 선정 ‘올해의 법조인 상’, 2013년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제1회 변호사공익대상’을 받았다. 구성원들이 함께 쓴 책으로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