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사회법원에 관한 연구

- 사회법원 소송절차의 특징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

사법정책연구원 지음

사법정책연구원 2025년 05월 1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연구보고서의 주된 목적은 독일 사회법원 소송절차의 특징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사회보장 소송절차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습니다.
비교 대상국인 독일은 1953년 제정된 사회법원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법원인 사회법원을 통해 사회보장 소송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사회법원법을 통해 사회보장 소송절차를 원고 친화적인 방식으로 설계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나 개인이 더 쉽게 사회법원에 접근하고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법원에서의 원고 친화성 원칙은 사회적 약자인 원고가 사법제도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소송절차에서 최대한의 무기대등을 보장하며,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절차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사법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주요 제도적 내용으로는 낮은 소송비용, 원고와 근접한 법원, 소 제기 형식의 간소화, 집행정지 및 가처분제도의 도입 등이 있습니다. 무기대등의 실현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소송대리, 법원의 설명의무, 사실관계에 대한 직권심리주의가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한편, 독일 사회법원법의 명예법관은 자신이 속한 사회보장 분야에서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보장 소송절차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유지하며 분쟁 해결에 기여합니다. 이 제도는 사회적 약자인 원고가 자신의 사회보장 수급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법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 소송제도 개선을 위한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백 없는 권리구제의 공백을 없애고, 원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무이행소송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둘째, 원고의 사법접근권 강화를 위해 법원 관할 규정의 완화, 사법접근센터(또는 종합민원실 우선지원창구)의 조직 및 인력 강화, 사회보장소송 국선변호사제도 도입,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등에 대한 소송구조 의무화, 관할 법원 및 사법접근센터 등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 보장을 위한 지원 등이 필요합니다.
셋째, 사회적 약자인 원고와 사회보장 행정청 간의 무기대등의 원칙을 실현과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직권심리주의의 원칙화가 요구됩니다.
넷째, 준참심제의 도입 또는 가칭 ‘사회보장 전문심리위원’과 ‘사회보장사건조사관’ 등 참여제도 도입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에서의 실효성 담보와 당사자의 판결 수용성 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사회적 약자인 원고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집행정지 요건을 완화하고 가처분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여섯째, 사회보장사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우선 사회보장 전문재판부를 설치하고, 이후 여건이 조성되면 사회보장법원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보장 소송절차의 정비는 단순한 소송절차 개선을 넘어,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보장과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필수 조건이며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구조적 전환을 의미합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제2장 예비적 고찰
제1절 우리나라에서의 사회보장과 사회보장 소송사건에 관한 개괄적 고찰
제2절 독일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개괄적 고찰
제3절 독일 사회법원을 통한 권리보호의 헌법적 보장
제4절 독일 사회법원의 구조와 역할
제5절 소결

제3장 독일 사회법원 소송절차와 관련한 주요 내용과 특징
제1절 독일 사회법원 소송절차에서의 원고 친화성 원칙
제2절 독일 사회법원 소송절차 개시와 관련한 주요 사항들
제3절 독일 사회법원 소송절차 진행에서의 주요 사항들
제4절 독일 사회법원에서의 명예법관

제4장 독일 사회법원에서의 가구제와 소송절차의 종결
제1절 가구제
제2절 소송절차의 종결
제3절 소결
제5장 독일 사회법원 소송제도의 시사점
제1절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제2절 사회보장소송에서의 원고의 사법접근권 보장
제3절 직권심리주의의 원칙화
제4절 사회보장 소송사건에서의 준참심제와 전문가 참여
제5절 집행정지요건의 완화와 가처분제도의 도입
제6절 현실적 방안으로서의 사회보장 전문재판부의 설치

제6장 결론

작가정보

저자(글)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