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참여연대가 묻고 100인이 답하다

참여연대 지음

참여연대 2025년 06월 1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내란을 넘어, 회복과 전환, 시민과 함께!
★ 전문가 100인 인터뷰로 그린 새 정부 국정 운영의 종합적인 구상 제안
★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가 꼭 체크해야 할 To Do & Not To Do 리스트
★ 민주주의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고민하는 모두에게 권하는 필독서
★ 참여연대 웹사이트, 주요 온라인 서점에서 무료 다운로드!

계엄과 내란이라는 길고 긴 터널을 지나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이제 광장의 에너지를 회복과 전환을 위한 동력으로 삼을 시간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 앞에 내란을 막느라 미루고 미뤄둔 각종 문제들이 숨 가쁘게 기다리고 있다. 지금부터 5년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너무나 중요한 시기다. <참여연대가 묻고 100인이 답하다 : 새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사회 변화를 위해 여러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해 온 전문가 100인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평화, 외교 등 전반의 과제를 짚으며 새 정부 국정 운영의 종합적인 구상을 제안한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뽑은 새 정부의 국정목표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진단과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고 있다. ‘내란의 종식과 새로운 공화국’,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 ‘전환의 시대, 미래로 나아가는 공동체’,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계’가 그것이다. 새 정부가 해야 할 일(To Do) 30개와 하지 말아야 할 일(Not To Do) 18개의 리스트는 지금 이 시점에 정부가 집중해야 할 실천적인 과제들, 국정 운영의 전략과 태도를 망라한다. 이 모든 일은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목표가 아니다. 대화, 협치, 연합, 숙의를 통해 사회 공통의 우선순위와 합의를 만들어가야 한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의 힘을 믿고, 다양한 의견을 환영하고 조율하며 길을 찾아야 한다. 이 책이 내란을 넘어 단단한 민주주의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길에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더불어 2025년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에 대한 기록으로 남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목차

1. 들어가며
인터뷰 개요

2. 새 정부의 국정목표
내란의 종식과 새로운 공화국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
전환의 시대, 미래로 나아가는 공동체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계

3. 새 정부의 To Do & Not To Do
새 정부가 해야 할 일 30개
새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일 18개

4. 나가며 : 다시 만난 세계, 다시 만들어갈 세계

5. 전체 응답 리스트

책 속으로

5년의 로드맵,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시기입니다.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가 100인의 지혜가 내란을 넘어 단단한 민주주의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길에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2025년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에 대한 기록으로 남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1장「들어가며」

새 정부가 지향해야 할 국정목표에 대한 응답들은 각 분야별로 다음과 같은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내란의 종식과 새로운 공화국,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 전환의 시대, 미래로 나아가는 공동체,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계. - 2장「새 정부의 국정목표」

사회 통합을 새 정부의 국정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정치 양극화와 혐오·갈등 문제가 사회 분열에 이를 만큼 심각한 상황이 되었고, 이것이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새 정부가 유념해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 2장「새 정부의 국정목표」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로 분류된 새 정부의 국정목표들에는 지금의 한국 사회가 소득·자산 격차, 지역·교육·노동·세대 간의 불평등, 기후위기와 저성장 등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인식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러한 다차원적 불평등과 양극화는 단순한 사회적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의 위기이자 위기의 근원으로, 서로 맞물려 중첩적으로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2장「새 정부의 국정목표」

<전환의 시대, 미래로 나아가는 공동체>로 분류된 국정목표들은 공통적으로 지금의 시대를 전환기로 규정하고 우리 공동체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바깥에서 닥쳐오는 탄소중립과 디지털·AI 혁신, 무역통상 질서 등의 변동에 따라 경제질서와 규범이 급격히 전환하고 있습니다. 응답자들의 인식을 관통하는 개념은 ‘전환’, ‘위기’, ‘새로운 기회’, ‘정부의 역할’ 등일 것입니다. - 2장「새 정부의 국정목표」

깊고 오래된 문제인 분단과 한반도에 상존하는 군사적 위기는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불안정성을 심화합니다. 특히 계엄과 내란 국면에서 그 위험성을 모두가 더욱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끝나지 않는 전쟁, 미중 전략 경쟁, 진영화와 보호주의 등으로 국제 질서가 크게 변하고 최근 트럼프 정부의 고율관세 압박, 주한미군 성격 변화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중심의 외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도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 2장「새 정부의 국정목표」

새 정부가 해야 할 일 30개와 하지 말아야 할 일 18개의 목록을 제안합니다. 회복과 전환의 시기인 만큼 새 정부는 때를 놓치지 말고 적시적기에 ‘해야 할 일’(To Do)을 추진·이행해야 합니다. 동시에 지난 정부들의 과오를 타산지석 삼아 ‘하지 말아야 할 일’(Not To Do)을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3장「새 정부의 To Do & Not To Do」

우리의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제7공화국은, 여의도 몇몇 세력들이 합의하고 국민투표로 시민들이 추인한 헌법 만들기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구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정책에 시민이 주체가 되는 과정을 디자인하고 만들어가는 과정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 4장「다시 만난 세계, 다시 만들어갈 세계」

내란에서 대선까지, 매주 거리와 매일의 일상에서 서로의 불안을 달래며 내란 종식과 사회대개혁의 에너지를 모으고 한국 민주주의를 위기에서 구해낸 시민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새 정부와 국회, 시민이 함께 만들어갈 세계에 참여연대도 흔들림 없이 함께 하겠습니다. - 4장「다시 만난 세계, 다시 만들어갈 세계」

작가정보

저자(글) 참여연대

“좋은 세상을 바라는 평범한 시민의 힘이 모일 때 세상은 바뀐다고 믿습니다. 참여연대는 특정 정치세력이나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1994년 9월 10일, ‘참여 민주주의와 인권이 실현되는 민주사회 건설’을 목표로 창립했다. 낙선 운동과 소액 주주 운동으로 잘 알려진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꾼’ 성과들을 쌓아 왔다. 대표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1999), <부패방지법> 제정(200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정(2001),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정(200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제정(2019),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정(2021),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2023)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시민의 권리를 지키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법과 제도 개선을 이끌었다.

또한 소송을 통해 1996년 13만 명의 노인들이 노령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하였고, 2010년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서울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었다. 특히 서울시장 판공비 공개 소송 승소(2001), 삼성전자 주주 대표 소송 승소(2005), 김포공항 소음 피해 1만 명 집단소송 승소(2005), 인터넷 선거 운동 규제 조항 위헌 소송 승소(2011), 인터넷 실명제 위헌 소송 승소(2012), 이동통신 요금 원가 공개 소송 승소(2012), 국회 앞 100미터 내 집회 전면금지 조항 헌법소원 헌법불합치 결정(2018), 용산 대통령관저 앞 100미터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2022) 등 3백 건이 넘는 공익 소송을 진행, 의미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라크 파병 반대 운동, 천안함 사건 진실 규명 등 한반도와 국제 평화를 위한 활동으로 2012년 한겨레 통일문화상을 수상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외 시민사회단체·7대 종단·국제파트너단체 등과 함께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진행해 전 세계 20만 명의 서명을 모아 유엔과 한국전쟁 관련국 정부에 전달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행동을 요청했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은 유엔의 공식 시민사회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다.

2024년 9월 창립 30주년을 맞은 참여연대는 정치·경제·안보 권력의 독점과 남용에 대한 촘촘한 감시,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이 불러올 새로운 위험과 도전에 맞선 정의로운 전환, 더 다양하고 모두가 존중받는 민주사회,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돌봄의 공동체,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계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선언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의 참여와 연대만이 희망임을 재차 확인했다. 정부지원금 없이 2만여 명 시민의 후원금으로 재정 독립성을 지키고 있는 참여연대는 참여 민주주의 시민 주체를 형성하기 위한 시민 교육 활동에도 힘을 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