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꾼 영화 속 인권 이야기

필름의 눈으로 읽는 법과 삶

임복희 지음

오디세이북스 2025년 06월 18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6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영화가 세상의 신뢰와 정의에 대한 믿음을 환기시켜 줄 수 있다는 들뢰즈의 바람이 재현된 영화 속 인권 이야기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었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사려깊은 시선으로 응시한 18가지 영화 속 인권 이야기는 인권의 발달 역사 순으로 인종 및 성차별을 바꾼 이야기로부터 시작해 복지, 노동, 환경, 난민 등의 3세대 인권 문제에까지 이르며 절망에 빠지기 쉬운 우리 동시대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그리고 각 영화마다 역사적 배경 및 제도, 법률과 판례의 추이를 추적해 영화를 역동적·심층적으로 읽는다. 또한 예비 또는 재학 중 로스쿨 학생들의 법적 상상력의 광장이 된다.

목차

책을 내며 ... ⅰ

01
‘앵무새 지론’, 희망의 새가 되어 날다. ... 1
로버트 멀리건 감독, 〈앵무새 죽이기〉(1962)

deep into the film 미국 배심재판제도 ... 9

02
‘셀마-몽고메리 행진’, ‘아랍의 봄’에 영감을 주다. ... 13
에바 두버네이 감독, 〈셀마〉(2014)
deep into the film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Brown v. Board of Education) 사건 ... 23

03
‘모드들’, 역사의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다. ... 25
사라 게이브런 감독, 〈서프러제트〉(2015)

deep into the film 차티스트 운동(Chartist Movement) ... 36


04
‘워싱턴 포스트’, 위대한 폭로 뉴스로
역사의 초고가 되다. ... 39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더 포스트〉(2017)

deep into the film 미연방대법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헌심사기준 ... 48

05
‘악명높은 RBG’, 삶의 위대한 발자국을 남기다. ... 51
벳시 웨스트·줄리 코헨 감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나는 반대한다〉(2018)

deep into the film 미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의 효력 ... 61

06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
“국가는 곧 국민이며, 국민은 곧 국가이다.” ... 67
양우석 감독, 〈변호인〉(2013)
deep into the film 부마민주항쟁보상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 76

07
가혹한 복지수급 조건, 빈곤을 형벌화하다. ... 79
켄 로치 감독, 〈나, 다니엘 블레이크〉(2016)

deep into the film 한국판 ‘나, 다니엘 블레이크’ 사건 ... 90

08
부재중 리키, 인간존엄성에 대한 숙고를 요청하다. … 95
켄 로치 감독, 〈미안해요, 리키〉(2019)

deep into the film 한국판‘리키들’ 사건 … 104

09
아버지의 약속,
반도체 노동자의 산재보상에 좋은 파동이 되다. ... 109
김태윤 감독, 〈또 하나의 약속〉(2013)

deep into the film 이른바‘김용균 법’ ... 118

10
잠자던 거인, 카트를 밀며 깨어나 연대하다. ... 123
부지영 감독, 〈카트〉(2014)

deep into the film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와
부당해고 구제제도 ... 133

11
소수의견, 경찰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다. ... 135
김성제 감독, 〈소수의견〉(2015)

deep into the film 경찰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청구소송 ... 147

12
포르쉐를 타던 잰,
미국 민사소송절차의 본질에 대해 묻다. ... 149
스티븐 제일리언 감독, 〈시빌액션〉(1998)

deep into the film 미국 민사소송절차 ... 159


13
귀여운 여인, 634명 힝클리 주민의
집단소송을 해결하다. ... 163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 〈에린브로코비치〉(2000)

deep into the film 미국 집단소송(Class Action) ... 174



14
포기를 모르는 주디, 미국 이민법 판례를 뒤집다. ... 177
숀 해니시 감독, 〈세인트 주디〉(2018)

deep into the film 미국 이민법원 ... 188

15
올드 펍, 환대와 연대의 공간이 되다. ... 191
켄 로치 감독, 〈나의 올드 오크〉(2023)

deep into the film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 200

16
모어경, 양심의 자유 수호를 위해 사형대에 서다. ... 203
프레드 진네만 감독, 〈사계절의 사나이〉(1966)

deep into the film 영국의 보통법 법원과 형평법 법원 ... 213

17
12인의 여과장치, 배심재판제도의 존재의의를 묻다. ... 217
시드니 루멧 감독, 〈12인의 성난 사람들〉(1957)

deep into the film 미국 형사소송절차 ... 225

18
준영, 현우의 억울한 서사를 바로잡다. ... 229
김태균 감독, 〈재심〉(2017)

deep into the film 인신의 자유를 해하는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제도 ... 239

주 ... 241

참고문헌 ... 250

책 속으로

● 〈앵무새 죽이기〉는 1930년대 앨라바마주 법의 현실을 그대로 재현하며 인종차별이 라는 무거운 주제를 순수한 동심을 지닌 스카웃의 시선으로 전개한다. 그리고 집단적 편견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애티커스가 그의 ‘앵무새 지론’을 실제 행함을 통해 보여줌 으로써 인간의 보편적 양심에 호소하며,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추구한다(8쪽).

● ‘셀마-몽고메리 행진’은 세상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끌어주는 진보의 발걸음이자 행 동하고 연대하는 시민들의 용기로 민주주의를 확장시킨 역사의 한 페이지로 여전히 세 계 도처에서 또 다른 ‘셀마 대행진’을 확장시키고 있다(22쪽).

● 단지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 만으로 인류의 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불행한 삶을 살아 감으로써 야기되는 심각한 해악과 부조리는 여전하지만, 이러한 부당함에 맞서는‘모드 들’이 있는 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이유는 충분하다(35쪽).

● 〈더 포스트〉는 1970년대 남성 우위의 사회에서 여성을 둘러싼 편견과 불합리에 맞선 캐서린 그레이엄의 용기와 결단을 온전히 담아냈다. 그 결과 “뉴스(news)가 역사의 초고”라면 캐서린 그레이엄의 행보는 참된 저널리즘(journalism)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여성으로서 신문 발행인 역사의 초고가 되었다(47쪽).

● 긴즈버그는 “삶의 길을 갈 때 발자국을 남겨라. 후세의 건강과 안녕을 추구하는 방향으 로 사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에게 주어진 몫을 다하라”는 생전 본인이 남긴 말을 일생 동안 그대로 실천하며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대변하여 타협 없이 반대 의견을 내며 이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정진했다(60쪽).

● 〈변호인〉은 한국전쟁을 역사적 축으로 분단 이후 한국 사회가 국가권력 모순 양상을 드러내며 힘겹게, 작위적으로 조형된 사회로 형성되었고, 폭력을 정당화하는 국가권력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광장에서의 연대가 필요함을 여실히 보여준다(75쪽).

● 우리는 관료주의와 국가복지시스템의 부조리에 굴복하지 않고 이에 저항하며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며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았던 다니엘을 기억하고,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 어느 사회이든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인간 존엄성’의 가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89쪽).

●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모를 때 가장 잔인하고 무감각해진다”고 한다. 물론 타인의 고통 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그 한계를 무시하면 타인들은 우리가 선호하는 상품을 단 한 번의 클릭(click)으로 골라 담는 장바구니처럼 일종의 도구로 변해버린다. 이에 더 나아가 타인의 고통에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사회는 위험으로부터도 안전할 수 없다. 이제 더 이상은 ‘리키들’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노동입법으로 인해 이들의‘부재중’이 ‘죽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103쪽).

● 21세기의 ‘찰리들’이 연대해 ‘또 하나의 약속’으로서 미래 세대에게 전한 희망이 자‘좋은 노동’에 한 걸음 다가서는 방향으로의 제도적 변화로 볼 수 있다. 입법자들이 이러한 논의를 확장해 한국사회의 맥락 속에서 지워진 산재 노동자들의 몸을 정치ㆍ경제 ㆍ사회적 환경 속에 위치한 것으로 환기해 향후 인간의 얼굴을 지닌 정책으로 의제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117쪽).

● 〈카트〉는 이랜드의 대량해고 사건을 소재로 하나의 목표 아래 깨어난 거인인 노조원 들의 단결된 투쟁을 그리면서 연대의 필요성과 그 힘을 강조하며 한국 사회의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알리는 데 크게 일조했다(132쪽).

● 영화 〈소수의견〉은 ‘용산참사’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재정신청제도, 국가배상청구, 기피제도 등의 재판과정을 통해 재개발 과정에서 효율성과 속도만 강조하며 안정된 정주권이라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함부로 짓밟고, 그 결과 공공성과 인권이 어떻 게 파괴되었는지를 보여준다(146쪽).

● 〈시빌액션〉은 〈민사소송〉이라는 영화 제목처럼 실제 일어난 ‘우번 사건’을 통해 미국 민사소송제도의 절차를 잘 보여준다. 또한 환경상 민사책임을 구하는 집단소송이 가 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담아냄으로써 미국 민사소송 절차가 과연 진실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분쟁의 해결 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158쪽).

● 영화 〈에린브로코비치〉는 에린이 대기업의 비윤리성을 알고 이를 널리 알려 주민들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려고 했던 용기와 실천을 영화 전반을 통해 부각시킨다(172쪽).

● 주디는 영화 속 버스 정류장의 벤치(bench)에 붙어 있는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 광고 문구인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그 결과 제9 연방 순회 항소법원에서 “아세파가 당한 고통은 여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국가가 여성 을 대상으로 가한 폭력이며 따라서 정치적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그 동안의 선판례를 모두 뒤집는 판결을 이끌어낸다(184쪽).

● 켄 로치는 〈나의 올드 오크〉에서 잊혀진 공동체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두 공동체가 과연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지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며 그 해답을 희망에서 찾는다. 또한 희망은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서로를 지 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에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다(199쪽).

● 〈사계절의 사나이〉는 헨리 8세 치하 하에서 자신의 출세를 위해 정치실세의 변화에 따 라 울지에서 모어로, 이어 모어에서 크롬웰로 충성의 대상을 바꾼 후, 검찰차장이 된 후, 신교도 왕 에드워드 6세 및 가톨릭의 여왕 유혈의 메리 통치 하에서도 출세 가도를 달려 의회 하원의장을 거쳐 대법관직까지 차지한 릿치같은 수많은 기회주의자들에 의해 둘러 싸인 오늘날의 우리에게 모어의 선택과 저항이 주는 의미를 다시금 곱씹어보게 한다(212 쪽).

● 〈12인의 성난 사람들〉은 영화의 전개 공간이 배심원단의 회의실로 단순하지만 11:1 에서 0:12로 역전되는 서사가 지니는 힘은 상당히 강하다. 이러한 서사는 누스바움 이 『타인에 대한 연민』(The monarchy of fear)에서 “혐오라는 사회적 감정을 통제하 기 위해서는 ‘서사적 상상력(narrative imagination)’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에 부합된다(224쪽).

● 영화 〈재심〉에서 준영은 아감벤이 말한 “동시대인”으로서의 참된 면모를 보여주며 거 대한 사법제도의 부당한 권력에 맞서 세상을 움직였다(238쪽).

출판사 서평

절망에 빠지기 쉬운 우리 동시대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살아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온 참된 이야기를 듣는다.
각 영화마다 관련 역사적 배경 및 제도, 법률과 판례의 추이를 추적해 영화를 역동적·심층적으로 읽는다.
예비 또는 재학 중 로스쿨 학생들의 법적 상상력의 광장이 된다.

작가정보

저자(글) 임복희

이화여자대학교 학부에서 행정학과 및 법학과를 졸업하였고,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법학으로 석사 및 박사학위(Ph. D. in Law)와 미국 코네티컷로스쿨(University of Conneticut School of Law)을 졸업(LL.M)하였다. 또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박사학위논문은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11)이며, 최근 연구 논문으로는 “한국 법원의 종교 성지 공간에 대한 이해: 성지 공간을 둘러싼 종교 간 갈등에 관한 두 판례들을 중심으로”,「종교문화비평」(44), 2023 등이 있다.
영화에 대한 특별한 관심은 강단에서 법정영화를 활용하여 토론수업을 하거나 여러 매체에 영화칼럼을 연재하면서부터이다. 현재 연세대학교 등에서‘법과 인문학’을 주제로 연구, 강의 및 거제시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여러 매체에 영화칼럼을 연재 중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