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행동은 나라를 바꾼다

김우호 지음

시공사 2025년 06월 10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4월 2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인사행정의 탁월한 전문가인 저자는 30여 년 간의 공직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공직혁신의 구체적인 전략과 처방, 핵심적인 알맹이들을 전한다. 우리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는 계급 관료제와 관료주의가 지닌 경직성과 수동성이자 연공서열, 수직적인 의사결정 구조 등이다. 공정하고 수평적인 공직 문화의 확립과 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 정년 연장, 생산성과 성과 중심으로의 전환, 평가와 보상의 전면 개편을 주장하며 대한민국 공직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공직이라는 하나의 그릇에 담긴 기성세대와 MZ 세대가 서로 지닌 강점을 잘 활용하여 신바람 나게 일하기를 바라고 있다.

목차

프롤로그
〉 이 책을 쓰는 이유

1부 무너져 가는 공직사회 되살리기
1장 MZ세대에게 진정한 공무원을 말하다!
1. 나는 왜 공무원이 되었을까?
2. 공무원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
3. 공무원은 어떤 일을 할까?
4. 공무원의 근무 환경은?
5. 공무원들은 정말 무사안일할까?
6. 공무원들에게 책임감과 적극성 그리고 혁신성을 어떻게 심어줄까?

2장 MZ세대를 위한 공직 혁신
1. 나는 죄인인가?
2.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3. 영혼이 있는 공무원 타령
4. 공직 사회를 바꾼 세 변곡점
5. 이제 인사 혁신을 넘어 공직 혁신으로
6. 지금까지 줄기는 손도 대지 못했다!
7. 그간 공직 사회 개혁의 대상은?
8. 공직 사회의 전문성을 제고하자!
9. 공직 전문성이란?
10. 공직 사회의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요인
11. 행정을 법 만능주의에서 해방시키자!


2부 가장 먼저 손봐야 할 계급제
1장 계급제가 모든 세대를 좌절시킨다
1. 계급제, 무엇이 문제인가?
2. 계급제는 전문가에게 적합하지 않다
3. 계급제는 순환보직과 승진 투쟁을 조장한다
4. 계급제에서는 국민이 안 보인다!
5. 계급제는 행정에 정치를 불러들인다
6. 중앙집권적인 인력 및 정원 통제를 하는 계급제
7. 조직 문화를 폐쇄적으로 만드는 계급제
8. 계급제는 이미 환경 대응력을 상실했다
9. 계급제 때문에 청년들이 체념하고 있다

2장 계급제 혁신의 열쇠
1. 계급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꿀까?
2. 적재적소인가, 적소적재인가!
3. 계급제 개혁의 방향
4. 계급제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
5. 계급이 없는 나라가 있을까?
6. 먼저, 계급 수부터 줄여나가자
7. 계급제 혁신을 이루는 통합
8. 계급제 혁신을 이루는 직위 공모
9. 계급제 혁신을 이루는 줄이기
10. 계급제 혁신을 이루는 개방성
11. 계급 단순화 작업은 왜 시도조차 되지 않고 있을까?
12. 계급제 혁신을 이루는 조직 편성권
13. 계급제 혁신을 이루는 공직 분류 체계


3부 MZ세대를 위한 채용과 보상 혁신
1장 앞으로 공무원을 뽑을 때
1. 패러다임을 바꿀 시기
2. 공무원으로 가는 등용문
3. 대규모 공채시험, 언제까지 지속될까?
4. 시험 만능주의의 함정
5. 경채시험 자격 요건, 과연 합리적일까?
6. 반복되는 실수들
7. 범국가 차원의 중장기적인 인력 계획부터 세우자
8. 채용 경로를 다양화하자
9. 최종 권한을 부처에 넘겨주자
10. 시험 과목을 개편하고, 과목 수도 줄이자
11. 채용전문기관을 설립하고,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자
12. 5급 공채 시험을 폐지하자

2장 반드시 바꿔야 할 보상
1. 호봉제와 시대 변화
2. 우리나라 공무원 보수
3. 주요 선진국의 공무원 보수는?
4. 우리나라 공무원 성과평가
5. 외국 정부의 성과평가
6. 성과평가 결과와 보상의 연계에 대한 시각
7. 연공주의의 지배
8. 기본급의 특성
9. 연공주의적 성과평가
10. 직무급 기반으로 리모델링
11. 호봉제의 연공성 완화
12. 성과평가제도 전면 개편하기


4부 MZ세대를 위한 정년 혁신
1장 공무원연금 개혁
1. 공무원연금의 현실
2. 진퇴양난 공무원연금
3. 반쪽짜리 개혁
4. 정년 문제는 외면한 근시안적인 개혁
5. 공적연금 통합
6. 네 차례의 결과를 정확히 직시하자!
7. 정면 돌파
8. 세대 갈등의 고리 끊기

2장 공무원 정년 연장
1. 공무원 정년의 현실
2. 정년 연장이 쟁점이 되지 않는 이유
3. 그러나 정년 연장 논의는 꼭 필요하다
4. 검토할 수 있는 대안들!


5부 MZ세대에게 전하는 마지막 당부
1장 인사혁신을 현실로
1. 우리나라 공무원 인사의 현실
2. 인사를 어떻게 할까?
3. 새롭게 만들어 갈 인사 시스템은?

2장 성공하고 싶다면 냉소와 싸워라
1. 자긍심과 헌신
2. 어제와 오늘이 다른 공직문화
3. 법 만능주의
4. 끝이 없는 보고와 회의
5. 일상 속 눈치 보기
6. 공직자의 자긍심을 일깨우는 ‘적극행정’
7. 상급자의 내려놓기
8. 성공하고 싶다면 냉소와 싸워라

에필로그
〉 공무원들이 행복하게 일하는 모습을 그리며

책 속으로

나는 인사혁신처의 처장과 차장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공무원들이 더 이상 좌절하지 않고 공직사회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할 역사적인 의무가 있다. 그래서 감히 30여 년간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2030년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9쪽 「프롤로그 ‘이 책을 쓰는 이유’」


공무원은 대한민국이라는 극장에서 자신이 맡은 배역을 수행하는 연기자다. 정부는 무대이고, 공무원은 배우다. 그리고 관객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다. 공무원이 맡은 모든 직위는 배역이 된다. 무대 위에서 연기할 역할은 기본적으로 법과 규정에 따라서 주어지는데, 개인의 가치관이나 철학보다는 국민이 정해준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관객인 국민들은 무대 위의 공직자가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하는지, 얼마나 잘하는지, 잘 못하는지 바로 알 수 있다.
25쪽 「1부 무너져 가는 공직사회 되살리기, ‘1장 MZ 세대에게 진정한 공무원을 말하다!’」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다. 우리가 연못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란 비단잉어가 바로 코이다. 이 물고기는 어항에서는 5~8cm, 연못에서는 15~25cm까지 자란다. 그런데 강에서는 무려 1m 20cm까지 큰다. 노는 물에 따라 성장하는 크기가 무려 20배나 넘게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을 담은 그릇은 계급제라는 어항이다. 공기업이나 사기업도 별반 다르지 않다. 우리 직장인들이 노는 물이 어항이라는 이야기다. 잠재력이 엄청난 사람들이 공직이나 공공부문에 들어오면 달라진다는 소리가 있다. 경쟁의식도 사라지고 넓은 시야도 좁아지고 미래 비전도 없이 정체된다고 비난하곤 한다. 하지만 그 원인은 공무원 개개인에게 있지 않다. 그 공무원을 담은 그릇, 즉 인사 운영 시스템에 있다.
58쪽 「1부 무너져 가는 공직사회 되살리기, ‘2장 MZ 세대를 위한 공직혁신’」


계급제에서는 ‘사람 홍길동’은 없어지고 ‘6급 주무관 홍길동’만 존재한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자질이나 능력, 역량, 관심 등은 6급 주무관 수준으로만 평가받는다. 홍길동이 아무리 유능해도, 그 분야 최고의 전문가더라도 5급 사무관과 4급 서기관을 뛰어넘을 수 없다. 더 위 계급의 공무원을 넘을 수 없는 건 물론이다. 홍길동의 상사인 4급 과장은 아무리 무능하고 전문성이 없고 바보 같더라도 6급 홍길동보다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그 과장의 지시가 있으면 홍길동은 따라야 한다. 공직사회에 몸담았던 많은 공무원이 퇴직 후에도 김 과장, 이 국장, 박 차관 등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게 바로 계급제의 특성이고 본질이다.
100쪽 「2부 가장 먼저 손봐야 할 계급제, ‘1장 계급제가 모든 세대를 좌절시킨다’」


결재 단계를 두 단계만 줄여도 보고 절차는 획기적으로 간소화된다. 보고 시간도 대폭 줄어든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더욱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공직 경험상 위로 올라가는 결재, 보고 라인이 길면 길수록 조직 내의 권위주의는 강화되었다. 또한 의사결정이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도 더 커진다.
143쪽 「2부 가장 먼저 손봐야 할 계급제, ‘2장 계급제 혁신의 열쇠’」


직업 앞에 ‘직업’이라는 단어가 또 붙은 직업은 공무원밖에 없다. 민간 기업도 정년을 규정하기는 하지만 정년까지 신분을 보장해 주는 정도가 공무원보다 훨씬 약하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자들에게 더 높은 도덕심이나 사회적 책임감을 요구하는 것이다.
255쪽 「4부 MZ 세대를 위한 정년 혁신 ‘2장 공무원 정년 연장’」


나쁜 인사는 정에 이끌린 인사, 기수에 따른 연공서열 인사, 과거의 인연을 가지고 하는 인사 등을 말한다. 나는 공직생활 동안 수많은 인사권자의 인사를 수없이 보고 경험했는데, 인사를 잘했다고 칭찬받는 인사권자는 거의 보지 못했다. 인사에 대해서 불만이나 뒷말이 거의 나오지 않은 경우가 최고의 평가다.
271쪽 「5부 MZ 세대에게 전하는 마지막 당부 ‘1장 인사혁신을 현실로’」


관리자들에게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식견이 있지만, 실무자들에겐 상상에서만 가능한 것들을 제안할 수 있는 패기가 있다. 그 점을 조직 역량으로 활용한다면 어떤 조직이든 창창한 앞날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291쪽 「5부 MZ 세대에게 전하는 마지막 당부 ‘2장 성공하고 싶다면 냉소와 싸워라’」

출판사 서평

“바꾸지 않으면,
단 한 명도 남지 않을 한국 공직”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밑그림은 유교적 유산 속에서 발전해 온 청빈한 관료제의 모습을 기반으로 한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는 급속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겪으며 해외 유수의 행정 제도, 도구를 수입하여 활용했고 대한민국의 외형적 성장과 함께 현재까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의 행정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최근 몇 년간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사회 각 분야에서 ‘파괴적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공직사회의 근간을 이루던 계급 관료제와 직업공무원제,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설계된 채용, 보수, 성과평가 등 기존 공직시스템이 더는 유의미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제 새로운 공직시스템을 준비할 때다. 또한 소위 ‘MZ 세대’로 불리는 2030 디지털 세대가 공직 사회의 전면에 등장하며 기성세대와 근무 방식, 근무 형태는 물론 직무와 개인,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문화적인 가치관까지 달라진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대통령 비서실 등에 근무하고 문재인 정부 초대 인사비서관이자 인사혁신처장을 역임한 저자는 30여 년 간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공직사회의 모습을 제시한다. 공직시스템과 공무원 인사 관리 분야에서 많은 혁신적인 작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저자의 이력으로 인해 설득력, 전문성, 공신력을 두루 갖춘 책이다. 특히 인사혁신의 전문가로서 젊은 세대보다 과감하고 강력하게 공직 사회의 개혁을 말하고 있다. 수십 년 동안의 공직 경험과 노하우를 녹여낸 점이 인상적이다. 공직 세계의 대선배는 이 한 권의 책을 통해 공직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된 사회초년생, 새내기 공무원을 비롯한 기존 공직 사회의 후배, 공공기관 및 공기업 근무자에게 탁월한 인사이트를 안겨준다.


혁신적인 공직시스템과
새로운 공직사회를 구체적으로 그리며
대한민국 공직 패러다임의 전환을 말한다!

이 책은 모든 개혁과 혁신에는 시기에 맞는 타이밍, 소위 골든타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골든타임이 오기 전, 시간적으로 여유가 충분할 때 기존의 중심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중심을 설계하고 기초 작업을 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한다. 즉 낡은 공직시스템과 고루한 공직문화를 타파하기 위해 하루아침에 계급제를 폐지하고 공무원연금과 공무원 정년을 완전히 고치자는 것은 오히려 개혁을 하지 말자는 말과도 같다. 기존 제도의 부정적인 특성들부터 과감히 제거해 나가면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가는 일이 곧 공직혁신의 열쇠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인사혁신의 전문가인 저자는 30여 년 간의 공직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공직 혁신의 구체적인 전략과 처방, 핵심적인 알맹이들을 전한다. 우리 공직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는 계급 관료제와 관료주의가 지닌 경직성과 수동성이자 연공서열, 수직적인 의사결정 구조 등이다. 공정하고 수평적인 공직 문화의 확립과 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 정년 연장, 생산성과 성과 중심으로의 전환, 평가와 보상의 전면 개편을 주장하며 대한민국 공직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공직이라는 하나의 그릇에 담긴 기성세대와 MZ 세대가 서로 지닌 강점을 잘 활용하여 신바람 나게 일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개개인의 자긍심이야말로 진정한 공직 동기부여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무엇보다도 MZ 세대를 위한 공직 세계의 새로운 바람과 새로운 물결을 어느 MZ 세대 못지않은 패기로 뜨겁게 전하고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우호

대한민국 제5대 인사혁신처 처장

1993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공직에 입문했다. 총무처에서 공직을 시작하여 행정자치부, 대통령비서실, 주중한국대사관, 법무부 등 주요 기관을 두루 거친다. 공직 입문 전에는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에서 근무했다. 인사행정 분야의 최고 수장 자리인 인사혁신처 처장에 올라 공직혁신을 주도하고 30여 년 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한다.
노무현 참여정부 때 대통령비서실의 마지막 인사제도 행정관, 문재인 정부 때 초대 인사비서관으로 일한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조선시대 이조전랑으로 불리는 심사임용과장을 역임했다. 그간 대통령 인사업무 보좌를 비롯해 수만 건의 인사를 직간접적으로 관리하고 수많은 인사정책을 만든다. 특별채용 폐지, 공직 개방, 전문직공무원 제도 도입, 성과관리체계 구축 등 인사정책 분야의 혁신에 앞장서 왔으며, 업무 추진력과 소통 능력을 모두 갖춘 것으로 유명하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공직윤리 확립, 적극행정 활성화 등의 혁신적인 과제를 물 흐르듯 원활히 수행한 이력이 있다.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공공정책학 석사를 거쳐, 서울시립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실물경제 흐름을 배우고 싶어 미국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남서울대학교에서 객원교수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