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대통령만 바라보았는가

손민석 지음

마인드빌딩 2025년 06월 04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2월 2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다.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었고,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다. 집권여당은 탄핵반대 목소리를 높이며 여전히 윤석열의 충실한 사당 역할을 하고 있고, 보수진영은 폭력사태까지 불사하며 윤석열을 결사옹위하고 있다. 잘못을 했으면 정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민주정치의 기본적인 규칙은 그들에게 전혀 통하지 않는다.
왜 대통령이 위기의 근원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통령에게 의존하는 대중운동이 나타나는가? 이 책은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를 낳은 한국 정치를 현대판 전제주의로 비판하지만, 촛불시위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려는 태도와는 거리를 둔다. 저자는 전제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동체에 의한 사적 자치를 제시한다. 이러한 방향성은 계엄, 탄핵, 대선 등의 단순한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그 너머의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이들에게 신선한 자극과 깨달음을 선사한다. 윤석열 이후의 사회는 어떠해야 하는지 대답하기 위해서는 윤석열을 잉태한 한국사회를 알아야 한다. 이 책은 그 시작으로서 읽기에 적절한 텍스트이다.

목차

추천사
핵심용어 해설
들어가며

1부 전제주의, 개인으로 환원되는 정치_ 전제주의란 무엇인가?
1장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 노사법치주의에 관하여
사회적 중간집단을 인정하지 않는 보나파르티즘적 정치
2장 ‘파시즘’을 욕으로밖에 사용할 줄 모르는 당신에게
보나파르티즘의 토대인 단점정부를 형성하고자 하는 대중운동
보론(補論) :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3장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단체가 왜 존재하는지 모른다
전제주의는 근대적 정치의 한 유형인가? : 전제주의의 비교사
4장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의 가장 큰 한계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전제주의의 한계인 외교영역

2부 시민사회로 나아가는 전제주의, 자립하지 못하는 시민사회_ 전제주의와 마주한 한국의 시민사회
1장 책임 없는 권한만 누리겠다는 ‘당정융합’
대통령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정당
2장 제발 좀 ‘기득권’을 지켜달라
시민단체로 침투하는 전제주의를 막아라
3장 원시성을 극복하지 못한 한국의 정당정치
‘조직’에 복종하지 않는 개인들
4장 규범 창출에 실패하는 시민사회
‘돈’이 아닌 무엇으로 사람들을 묶을 것인가

마치며

책 속으로

한국에서 정치는 무엇보다도 대통령 ‘개인’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본래적인 근대정치의 주체는 각종 시민단체, 정당 등의 ‘사적 결사체’건만, 한국에서는 오히려 사적 결사체들이 스스로를 낮추어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예컨대 대통령이 정당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구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정당이 대통령의 의지를 실현하는 도구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 15p

한국의 협소한 근대국가 시스템에서 배제된 이들은 언제든지 소용돌이의 정치에 몸을 내던질 준비가 되어 있다. 전제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사실상 이 소용돌이에 어느 누구를 태워 올려 보낸 뒤에 다시 추락시킬지를 결정하는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대통령에게는 더 많은 권한, 더 많은 가치, 더 많은 욕구, 더 많은 의지가 집약되는데 반해, 개인들이 자신의 의지를 합리적으로 체제에 반영시킬 여지는 점점 더 줄어든다. --- 33p
개인과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노동조합 등의 사적 결사체와 그들의 집결지인 의회와 정당을 우회하여 국가가 법 개정을 통해 개개의 노동자, 개개의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고자 하는 욕망을 마르크스는 ‘보나파르티즘(Bonapartism)’이라 부른다. 한국 정치는 의회, 시민단체 등의 사회적 중간단체를 배제하고 국가가 직접 시민 개개인을 장악하고 그들을 자신의 지지기반으로 삼고자 하는 보나파르티즘적 형태로 진행된다. --- 66~67p

우리는 어째서 행정부 수반 하나만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는가? 왜 그 행정부 수반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정치에 열광적으로 달려들 수밖에 없는가? 매일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헤겔의 비판은 여전히 유효할지도 모른다. 가지타니 가이와 다카구치 고타가 중국공산당 지배를 묘사하는 ‘행복한 감시국가’라는 형용모순은 한국 전제주의의 특질에도 해당되는 표현 아닐까. ‘개딸’과 ‘윤심(尹心) 감별’이 횡행하는 ‘행복한 전제주의’ 사회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 --- 99p

시민사회에서 멀리 외따로 떨어져 존재하면서 일정한 정도의 복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는 한국의 근대국가를 어떻게 다시금 시민사회에, 인민의 의지에 복속시켜 ‘사회의 종복’으로 만들 것인가? 국가가 떠난 자리에 덩그러니 남겨진 원자화된 개인들의 각자도생이 만들어낸 무간지옥에서 한국인은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 139p

윤석열 정부는 입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사회와 마주한다. 어떤 방식으로? “저기에 불법이 있다”고 선언하는 방식으로. 노조부패, 노조법치주의, 건폭 등의 괴상한 조어들을 앞세워 무언가 ‘불법의 여지’가 있다며 시민단체들을 공격한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마찬가지다.
--- 195p

유교적 인간에게 중요한 건 ‘덕의 보답’으로서 주어지는 현세에서의 장생, 건강 및 부이며, 죽은 뒤에는 평판이 좋은 이름을 남기는 것이었다. 유교적 인간이 지닌 ‘속물성’은 그들이 자본주의 자체를 창출하지는 못할지라도 적응하는 데는 탁월함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 책이 전제하는 한국인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다. 현세지향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속물적으로 보일 만큼 현실적응에 매진하는 인간형이 바로 그것이다. --- 237p

마르크스의 표현을 빌리면, 대통령 선거를 통해 ‘가장 단순한 남자’가 ‘가장 다양한 의미’를 획득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개개인이 대통령에게 자신의 욕구를 투영하기 때문이다. 즉, 대통령과 유권자 개인의 일체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대통령이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아니었기에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을 의미할 수 있게 된다. --- 258~259p

출판사 서평

윤석열정부 이후를 알고 싶은 이들이 읽어야 할 책!
왜 탄핵의 역사가 반복되는지 궁금한 이들을 위한 책!
정치 프레임을 넘어서 한국사회를 해석하고 싶은 이들을 위한 책!

근대와는 이질적인 한국사회, 다시 전제주의를 불러내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 실패하고 내란수괴로 체포되었다. 2017년 박근혜가 탄핵된 지 채 10년도 되지 않아 또다시 탄핵의 역사가 반복되면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시험대에 올라 있다. 이 책은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를 낳은 한국 정치를 현대판 전제주의로 비판하며, 원자화된 개인이 만들어내는 소용돌이의 정치가 전제주의를 떠받치고 있다고 본다. 문제는 한국 대중운동의 역사가 이러한 전제주의의 작동 구조와 겹친다는 데 있을 것이다.
전제주의 사회에서 개개인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사회적·공적 가치를 대통령에게 투영하며, 자기 자신과 대통령을 더욱 강하게 일체화한다. 한국의 대통령은 사회의 모든 영역에 개입할 수 있고 거기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된다. 윤석열이 제왕적 대통령을 꿈꾸며 국민을 배신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전제주의적인 대중운동은 대통령에게 실망하지 않는다. 그와 반대로 대통령이 더 많은 힘을 갖지 못했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더 강하게 대통령과 동조화된다.

법치가 아니라 인치를 추구하는 아시아적 특질
그렇다면 촛불시위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 저자는 노무현 정부 이후 촛불시위 등이 오히려 자율성을 잃어가는 시민사회와 맞닿는다고 진단한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분명 자유주의적 정치세력이었지만, 이미 대중집단은 하나의 주요한 정치세력으로서 적극적으로 대통령을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보수진영의 지지에 기반한 윤석열 정부에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되었다. 일종의 시대적 흐름이었던 것이다.
그는 이 현상을 단순히 제도적 한계로 보지 않고 아시아적 특질이라는 맥락에서 설명한다. 근대적 시민에게 대통령은 자신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일 뿐이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과 권력을 집중시키며 성군(聖君)이 되기를 바란다. 사람이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하며 법치가 아닌 인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저자는 한국이 선진자본주의 단계에 도달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유교적 전제국가에서 제도화된 아시아적 특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전제주의로 회귀하고 있다고 말한다.

전제주의 극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윤석열은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의 견제와 통제 시도에 반발하며, 친위 쿠데타를 통해 새로운 입법기구를 창설하는 방식으로 입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쿠데타가 실패하여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정부여당과 보수진영은 윤석열을 결사옹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제주의 극복이 쉽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저자는 ‘계엄’, ‘탄핵’, ‘대선’ 등의 단순한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그 너머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예를 들어 책임총리제와 같은 제도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개인과 국가 사이에 다양한 사적 결사체가 등장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사적 자치의 주체가 되는 공동체가 더 많이 존재할수록 사회문제가 발생할 때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이 커진다.
윤석열 이후의 사회는 어떠해야 할까? 이제 더 이상 대통령만 바라보면서 대통령이 모든 것을 이루어주길 바라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전제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 이 책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손민석

작가 겸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며 강의와 기고를 병행하고 있다. 현재는 매일노동뉴스 등에 기고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핵심문제가 ‘원자화된 개인’이라 생각하며 개인들이 어떻게 원자화된 상태로부터 벗어나 공동체를 형성할 계기를 획득할 수 있을지 모색하고 있다. 마르크스의 이론이 그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주리라 믿고 공부하고 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역사이론을 다룬 『자본 이전의 세계(가제)』, 근대사회론을 다룬 『머리 없는 국가(가제)』의 출간을 앞두고 있다.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체’를 지향하는 마르크스에게 아시아란 ‘원자화된 개인’들의 세계를 의미한다. 서로 다른 개인들을 묶어줄 수단이 가족적인 혈연과, 국가로 대표되는 폭력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회, 그런 사회가 아시아였다. 마르크스가 아시아에서의 ‘자본의 문명화 작용’을 높게 평가했던 것도 자본주의가 화폐를 매개로 개인들을 묶어주어 공동체를 형성할 계기를 제공해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한국이 선진화되어 아시아적 특질로부터 벗어났다고 생각된 바로 그때부터 전제주의가 부활하기 시작했다. 경제적 근대화만으로는 아시아적 특질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 자본과 전제(專制)가 지배하는 세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먼저 그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그러한 지적 투쟁의 소산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