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박문각 공무원 유대웅 행정법각론 핵심정리

유대웅 지음

박문각 2024년 05월 10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5월 1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25 박문각 공무원 유대웅 행정법각론 핵심정리」는 7급 공무원, 군무원, 국회직 8급, 소방간부, 경찰간부, 행정사 시험 대비를 위한 교재로 7급 군무원 시험 대비를 위한 군사행정법까지 수록하여 각종 시험에 최적화된 교재이다.

행정법각론은 군무원 9급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20~25문제 중 4~7문제 정도의 비중으로 출제되고 있다. 행정법각론의 기출 반복출제 비중이 총론보다 높으나 최신판례를 출제하거나 변별력 확보를 위해 기존 행정법각론 책에서 다루지 않고 있던 법률 규정들을 최초 출제하는 일도 잦아지고 있다. 이 같은 출제경향을 고려하여 본서는 공무원시험에 출제가 ‘된’ 모든 사항과 24년에 출제된 개정법령과 최신판례를 완벽 반영하였다.

1. 교재 중요 부분은 밑줄 처리하여 강조하였고, 보충이 필요한 부분은 날개에서 풀어 설명하였다.
2. 중요 기출지문의 ox 문제를 날개에 배치하여 문제와 이론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3. 군무원 7급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군사행정법까지 추가 수록하였다.

목차

제1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핵심 정리1 행정조직법 개설
제2장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핵심 정리2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제3장 행정청의 권한
핵심 정리3 행정청의 권한 개설
핵심 정리4 권한의 위임
핵심 정리5 권한의 내부위임
핵심 정리6 권한의 대리
제4장 행정기관 상호 간의 관계
핵심 정리7 상·하 행정기관 간의 관계
핵심 정리8 대등한 행정기관 간의 관계

제2편 지방자치법
제1장 지방자치법 개설
핵심 정리9 지방자치법 개설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핵심 정리10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제1절 구역
핵심 정리1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제2절 주민
핵심 정리12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제4장 자치입법권
제1절 조례
핵심 정리13 조례의 의의와 한계
핵심 정리14 조례의 하자
핵심 정리15 하자 있는 조례에 대한 통제
제2절 규칙
핵심 정리16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핵심 정리17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6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핵심 정리18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제7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기관의 관여
핵심 정리19 시정명령과 취소·정지
핵심 정리20 직무이행명령 및 이의소송
핵심 정리2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복습

제3편 공무원법
제1장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핵심 정리22 공무원관계의 발생­임명
핵심 정리23 공무원관계의 변경
핵심 정리24 공무원관계의 소멸
제2장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핵심 정리25 공무원의 권리
핵심 정리26 공무원의 의무
핵심 정리27 공무원의 책임
제3장 공무원의 권익보장 및 행정구제
핵심 정리28 공무원의 권익보장 및 행정구제

제4편 경찰행정법
제1장 경찰행정법 개설
핵심 정리29 경찰행정법 개설
제2장 경찰작용의 근거
핵심 정리30 경찰작용의 근거
제3장 경찰권의 행사(발동)
핵심 정리31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권의 발동
제4장 경찰작용의 한계
핵심 정리32 경찰작용의 한계

제5편 급부행정법
제1장 급부행정법 개설
핵심 정리33 급부행정법 개설
제2장 자금지원행정
핵심 정리34 자금지원행정
제3장 사회보장행정
핵심 정리35 사회보장행정

제6편 공적시설법
제1장 공적시설법 개설
핵심 정리36 공적시설법 개설
제2장 공물법
핵심 정리37 공물법 개설
핵심 정리38 공물의 성립과 소멸
핵심 정리39 공물의 법적 특색
핵심 정리40 공물관리 공물경찰
핵심 정리41 공물의 사용관계
핵심 정리42 공물법 고난도 사례 문제
제3장 공기업과 특허기업
핵심 정리43 공기업
핵심 정리44 특허기업

제7편 공용부담법
제1장 공용부담법 개설
핵심 정리45 공용부담법 개설
제2장 인적 공용부담으로서 부담금
핵심 정리46 부담금
제3장 공용제한
핵심 정리47 개발제한구역지정(공용제한의
일종)
제4장 공용수용
핵심 정리48 공용수용의 의의
핵심 정리49 공용수용의 절차
핵심 정리50 환매권
제5장 공용환지
핵심 정리51 공용환지
제6장 공용환권
핵심 정리52 공용환권(주택재건축·재개발사
업)

제8편 토지규제행정법(지역개발행정법)
제1장 토지규제행정법 개설
핵심 정리53 행정규제 개설
제2장 토지이용규제
핵심 정리5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핵심 정리55 개발행위의 허가
제3장 토지수익규제
핵심 정리56 개발이익 환수제도
제4장 토지처분규제
핵심 정리57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제5장 공시지가제도
핵심 정리58 공시지가

제9편 환경행정법
제1장 환경행정법 개설
핵심 정리59 환경행정법 개설
제2장 환경영향평가
핵심 정리60 환경영향평가제도 개관
핵심 정리61 환경영향평가와 행정소송

제10편 재무행정법
제1장 재무행정법 개설
핵심 정리62 재무행정법 개설
제2장 조세법
핵심 정리63 조세법 개설
핵심 정리64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권리구제

제11편 군사행정법
제1장 군사행정법 개설
핵심 정리65 군사행정법 개설
제2장 군사행정조직
핵심 정리66 군사행정조직
제3장 군사행정작용
핵심 정리67 군사행정작용
핵심 정리68 기타 군(軍) 관련 기출지문 총정리

출판사 서평

「2025 박문각 공무원 유대웅 행정법각론 핵심정리」는 7급 공무원, 군무원, 국회직 8급, 소방간부, 경찰간부, 행정사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출간되었다. 방대한 양의 행정법각론을 수험용 행정법각론에 맞춰 416p로 구성하여 부담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24년 최신판례와 개정법령까지 모두 반영하였으며 날개에는 실제 기출된 문제를 수록하여 해당 내용이 어떻게 기출되는지 짧은 시간 내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군무원을 같이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따로 교재를 살 필요가 없도록 제일 마지막에 군사행정법을 추가 수록해 놓았기 때문에, 여러 직렬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겐 안성맞춤의 교재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유대웅

주요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졸업
· Oklahoma State University Research scholar
· 現 남부고시학원 7·9급 전임강사


주요저서
·유대웅 행정법총론 핵심정리(박문각)
·유대웅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박문각)
·유대웅 행정법각론 핵심정리(박문각)
·유대웅 행정법총론 불 동형 모의고사(박문각)
·한 권으로 끝! 군무원 행정법(박문각)
·유대웅 행정법총론 끝장내기 핸드북(박문각)
·유대웅 행정법총론 끝장내기(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