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이런 법이 생겼대요

읽다 보면 사회 상식이 저절로

우리누리 저자, 신동민 삽화, 서창효 감수, 서치원 감수 지음

길벗스쿨 2025년 05월 30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5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어린이들이 일상 속에서 한 번쯤 궁금해했을 법한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 생겼대요』는 이런 질문과 상황을 통해 법이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자연스럽게 알게 하는 어린이용 법 교양서입니다. 총 70여 가지의 다양한 법 이야기를 웃음보 터지는 네 칸 만화와 흥미로운 이야기로 풀어내, 어렵고 딱딱한 법을 재밌게 배울 수 있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법에 대한 방대한 지식이 쌓이는 것은 물론, 권리와 책임, 공정함, 배려의 가치를 함께 깨닫게 됩니다. 초등학교 중학년부터 중학생까지 누구나 흥미롭게 읽을 수 있으며, 가정과 학교에서 두루 활용하기 좋은 책입니다.

목차

1장 인터넷에서 만나는 법
친구가 내 사진을 마음대로 SNS에 올렸어요 - 초상권 침해 10
부모님 주민 등록 번호로 게임 사이트에 몰래 가입했다고요? - 주민 등록법 12
부모님 허락 없이 몰래 구매한 게임 아이템을 환불받을 수 있나요? -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 14
일대일 대화에서 남의 욕을 해도 벌을 받나요? - 사이버 명예 훼손죄 16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달라고 하는 게 강요죄일까요? - 강요죄 18
부정적인 후기를 남기는 게 명예 훼손죄가 될까요? - 사이버 명예 훼손죄 20
영화를 공짜로 다운로드해서 봐도 되나요? - 저작권법 22
독후감 쓰기 숙제를 인터넷에서 베껴서 제출했어요 - 저작권법 24
인터넷에 불법 음란물을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 성폭력 처벌법 26
악성 댓글을 함부로 달면 처벌받아요 - 정보 통신망법 28
스팸 메일을 마음대로 보내면 불법이에요 - 정보 통신망법 30
온라인 그루밍 범죄가 뭘까요? - 청소년 성보호법 32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물건은 언제까지 반품해야 할까요? - 전자 상거래법 34
본인 확인을 거쳐야 글을 쓸 수 있었다고요? - 인터넷 실명제 36

2장 학교나 학원에서 만나는 법
10대도 잘못을 저지르면 감옥에 가나요? - 소년법 40
학교 폭력을 목격하면 꼭 신고해야 한다고요? - 학교 폭력 예방법 42
교실에서 ‘사랑의 매’가 필요할까요? - 초·중등 교육법 44
남의 물건을 모르고 들고 가도 범죄인가요? - 점유 이탈물 횡령죄 46
친구의 채팅을 훔쳐봐도 죄가 되나요? - 비밀 침해죄 48
스쿨 존은 왜 생겨났을까요? - 도로 교통법 50
학교 급식에도 법이 있다고요? - 학교 급식법 52
학원비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학원법 54
장애인은 꼭 따로 교육받아야 하나요? - 특수 교육법 56
명문대를 나왔다고 거짓말한 과외 선생님은 죄가 있을까요? - 문서 위조죄 58

3장 집이나 길에서 만나는 법
엄마에게 맡긴 세뱃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미성년자의 재산에 관한 권리 62
길에 떨어진 지갑을 줍는 게 죄가 된다고요? - 점유 이탈물 횡령죄 64
창문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것도 범죄 행위예요 - 경범죄 처벌법 66
육교 근처에서 무단 횡단을 하면 벌금을 더 낸다고요? - 도로 교통법 68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꿀 수 있나요? - 개명에 관한 판례 70
성을 엄마 성으로 바꿀 수 있나요? - 호주제 72
아동 학대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 아동 학대 처벌법 74
강아지를 길에 버리는 게 불법이라고요? 동물 보호법 76
길을 가다 맨홀에 빠지면 누가 책임지나요? - 국가 배상법 78
문화유산에 낙서를 하면 어떤 벌을 받나요? - 문화유산법 80
왜 가게에서 음악을 함부로 틀면 안 되나요? - 저작권법 82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공동 주택 관리법 84
택배로 받은 물건이 망가졌어요 - 택배 표준 약관 86
결혼식이 중요할까요, 혼인 신고가 중요할까요? - 가족 관계 등록법 88
유언을 녹음으로 남겨도 되나요? - 녹음에 의한 유언 90
쓰레기 종량제는 왜 만들었을까요? - 폐기물 관리법 92

4장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법
잘못 받은 거스름돈을 그냥 가지면 죄가 된다고요? - 점유 이탈물 횡령죄 96
119에 거짓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 소방 기본법 98
식당에서 상한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어요 - 식품 위생법 100
표준 계약서가 왜 중요할까요? - 표준 계약서 102
가로수 길의 은행나무 열매를 줍는 게 불법이라고요? - 점유 이탈물 횡령죄 104
키우는 강아지가 다른 사람을 물면 어떻게 되나요? - 과실 치상죄 106
개구리를 마음대로 잡으면 안 된다고요? - 야생 생물법 108
캠핑을 할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다고요? - 자연환경 보전법 110
만 15세 미만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다고요? - 근로 기준법 112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팔면 안 돼요 - 청소년 보호법 114
펭수 이름을 쓰지 못할 뻔했다고요? - 상표법 116
음식점에서 신발을 잃어버리면 누구 책임일까요? - 상법 118
왜 식재료의 원산지를 꼭 밝혀야 할까요? - 원산지 표시제 120
남자가 여자로, 여자가 남자로 성별을 바꿀 수 있을까요? - 성별 정정에 관한 판례 122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 심급 제도 124
장애인 시설이 없으면 불법이라고요? - 장애인 등 편의법 126

5장 신기하고 재미있는 옛날 법과 세계의 법
도둑질한 사람은 도둑맞은 집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고요? - 고조선 8조법 130
펄펄 끓는 가마솥에 사람을 넣는다고요? - 조선 시대 팽형 132
미니스커트를 입었다고 벌을 받았다고요? - 경범죄 처벌법 134
미국은 마트에서 총을 살 수 있대요 - 미국 총기 소지법 136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싱가포르 법 - 싱가포르 법 138
술을 마시면 감옥에 간다고요? - 파키스탄 법 140
아기 이름을 마음대로 지을 수 없다고요? - 작명에 관한 덴마크 법 142
공공장소에서 애정 표현을 하면 벌을 받는다고요? - 두바이 법 144
길에서 스마트폰을 보면 벌금을 낸다고요? - 하와이 산만한 보행 금지법 146
무거운 책가방을 들지 마세요 - 인도 책가방 무게 제한법 148
우주에도 법이 있다고요? - 우주법 150

부록 법 용어 사전 152

작가정보

저자(글) 우리누리 저자, 신동민 삽화, 서창효 감수, 서치원 감수

글: 우리누리여러 동화 작가들의 모임인 우리누리는 어린이의 꿈이 담긴 다양한 책을 기획, 집필하고 있습니다. 교양과 생각의 폭을 넓혀 주는 아동 도서를 통해 이 땅의 어린이들에게 유익한 삶의 체험과 세계 무대에서 주역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을 심어 주고자 하는 것이 우리누리의 큰 바람입니다. 우리누리는 안심하고 어린이들에게 읽힐 수 있는 좋은 책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그 동안 우리누리에서 쓴 책으로 〈소중한 우리 것, 재미난 우리 이야기〉 시리즈, 〈우리 역사 박물관〉 전집, 〈Go Go 지식박물관〉 시리즈, 〈그래서 생겼대요〉 시리즈, 《아빠, 법이 뭐예요》 등이 있습니다./그림: 신동민공주대학교 만화예술대학, 서울산업대학교 산업디자인학교와 동대학원에서 공부했다. 서울국제만화전 카툰 부문대상(1992), 현대미술대전 일러스트 부문 특선(1995), 서울국제만화페스티벌 캐릭터 부문 대상(1996) 등을 수상했다. 서울산업대, 청강산업대, 공주대 등에서 만화창작과 캐릭터를 강의했으며, 쓴 책으로는 《똥카페》, 그린 책으로는 《자신만만 한국사》 시리즈, 《우리는 고사성어 탐정단》, 《큰별★쌤 최태성의 한국사 수호대》 시리즈, 《초등 역사 동서양 사건 사전》, 《그래서 이런 한자어가 생겼대요》 등 다수가 있습니다./감수: 서창효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2012년부터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 소송을 주로 해 왔으며, 현재는 과거사 재심 사건 법률 지원 등 국가 폭력 피해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데 힘쓰고 있다. 아들 지민이와 딸 유민이가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려 하고 있다./감수: 서치원좋은 삶을 고민하고 실천하려 애쓰는 사람이다. 인간본성이 본래부터 이기적이고 계산적이라는 주장을 경계한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 권리가 조화를 이룰 때 보다 나은 삶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안산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등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