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노동, 뉴워커

유재원 지음

한국학술정보 2025년 05월 01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5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노동과 근로자가 일으킨 역사다. 우리의 빠른 변화와 성장은 노동의 고귀함과 근로자의 성실에서 그 밀알이 되어 자란 곡물들이다. 지난 100년간 사회는 근대화하였고, 한국인들은 스스로 변화했다. 노동의 고귀한 가치는 사회를 평면에서 입체로 일으켜 주었으며, 근로자들의 근면은 위대한 노동의 가치를 현실로 바꾸고 만인에게 보편적 행복을 주고 있다.

이 책은 십수 년 이상 노동 현장에서 얻은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노동을 사유하고자 한 결과물이다. 제1부 ‘노동 현장의 질문에 답하다’에서는 과로 사회, 근로 시간 단축, 코로나19의 영향, 새로운 직장 내 괴롭힘 이슈, 근로자 개념 등에 관한 치열한 내용을 담았다. 제2부 ‘당신의 노동은 안녕하십니까?’에서는 노동과 경영, 노동과 임금, 노동의 가치, 노동의 운명, 노동의 미래 등 근로자가 응당 누려야 할 노동의 행복에 관한 사유를 담았다. 이 책에 담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노동이 곧 작금의 여명을 깨고 스스로의 행복을 일구게 하길, 나아가 노동의 황금기를 여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

목차

프롤로그: 유재원 변호사의 노동 일지(逸志)
사해형제(四海兄弟)
섬

제1부. 노동 현장의 질문에 답하다
1. 밥상과 일터
2. 사람을 낚는 어부들은 왜 영혼을 태우는 악마가 되었는가?
3. 과로 공화국
4. 나는 한 사람의 성실한 노동자였을 뿐 : 정주영 자서전 독후기
5. 근로자성을 새로이 말하다 : 근로자新論
6.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 및 한계점 고찰
7. ‘노동 개혁 5대 입법’의 향배에 관해
8. 사무직 근로자에게도 메이데이를 :‘ 근로자의 날’ 소회
9.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하여
10. 근로 시간 단축 시대와 유연근로제의 미래
11. 유연근로시간제와 포괄임금제의 관계
12. 코로나19 시대의 통상해고 법리

제2부. 당신의 노동은 안녕하십니까?
1. 노동의 진실
2. 노동 현장의 질문들
3. 노동의 미래 vs 미래의 노동
4. 노동의 운명
5. 노동이여, 안녕(Bonjour Travail)
6. 노동의 예찬 : 게으를 권리는 없다
7. 노동의 황금기
8. 노동과 노력
9. 노동요(謠) 노동주(酒)
10. 노동과 경영
11. 노동, 그 행복을 찾아서
12. 노동의 분화, 진짜 노동·가짜 노동
13. 노동의 이미지
14. 노동의 가치
15. 노동의 시간
16. 노동의 의미
17. 노동의 권리
18. 노동의 의무
19. 노동의 대가
20. 노동과 임금
21. 노동의 자유

부록: 법률사무소 메이데이 인터뷰
노동자들의 ‘구조요청’ 언제든 응답한다!
근로자 ‘메이데이’ 외면 않겠다
7만부 이상 판매고, ‘어린이 로스쿨’ 저자 유재원 변호사

책 속으로

자! 이제, 21세기 근로관계의 개념은 대법원에서 제시하는 ‘실질적인 사용종속’ 관계 판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 시대의 근로관계가 “종속적인 노동보다는 생계 수단으로서의 노동 전반”이라는 취지와도 상통할진대, 독립적이거나 자율적인 부분이 일부 내재하고 (일정 부분)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업무수행이 동반하더라도 이들에게 섣불리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판례에서 그나마 미래적으로 유지될 것은 지배종속 정도·지휘 감독 여부 등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적인 성격’, ‘계속성·전속성을 가지는 여부’일 게다. 결국 그 나머지의 경우 새로운 시대를 맞아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점차 완화되거나 폐기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 근로자성을 새로이 말하다: 근로자신론, 본문 44쪽

아울러, 해고 사유로서 통상해고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즉, 임금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품을 일컫는다. 그런데 임금을 교환적 금품과 생활 보장적 금품으로 나누는, 이른바 임금이분설(賃金二分說)이 폐기되었다 해도 최근 축적된 통상임금 판례군(群) 보듯이 어떤 임금이 생활 보장적, 후생적, 보호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도 (통상) 임금으로 포섭되기도 한다. 이를 비교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생활 기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레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코로나19 시대의 통상해고 법리, 본문 93~94쪽

“노동이여, 안녕.” 이것은 작별의 의미나 재회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노동은 쉽게 결별하거나 (누군가가 함부로) 소멸시킬 수 있는 공공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정확히는 “당신의 노동은 안녕하십니까?”라고 묻고자 한다. 인류의 오랜 역사를 보면, 노동은 인간 존재와 결코 결별할 수 없고, 죽음의 순간까지 인생과 함께 생존해 왔다. 마치 ‘모든 사람이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민법 제3조)’라는 법언처럼 인간과 노동은 함께 숨 쉰다.
- 노동이여, 안녕(Bonjour Travail), 본문 133쪽
가령 어느 회사를 들여다보자. 책상에서의 무료함·지루함은 물론이거니와, 회의가 반복되거나 자료를 무한으로 늘어놓거나, 의미 없는 보고서들이 남발된다. 이건 대기업-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동·서양 또는 선진국·후진국에서 두루두루 전 세계 21세기에 현존한다. 노동이라는 것이 그 목적을 다하려는 것에 오히려 방해되는 가짜 행동들은, 결과적으로 노동의 성과를 내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들의 양심 또한 무척 괴롭힌다. 물론, 가짜 노동은 일부 근로자들의 방임·해태만이 문제 되는 건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회사의 번잡스럽고 불필요한 업무절차에서 비롯한 측면도 있다.
- 노동의 분화, 진짜 노동·가짜 노동, 본문 183쪽

노동의 자유는 단지 노동을 ‘할지’, ‘하지 않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본디 ‘자유(自由)’란 그 한계에 이르기까지 최대한도로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것이므로, 노동의 자유는 노동 주체의 능력이 닿는 대로 자기 의사에 따라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이른다. 노동의 자유를 최대한 누리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헌법」과 대한민국 국체의 이념이라고 할 것인데, 그렇게 본다면, 21세기 현시점 대한민국에서 노동의 자유는 어떻게 새롭게 구상될 필요가 있는가?
- 노동의 자유, 본문 254~255쪽

출판사 서평

노동법 그 너머의 이야기,
일하는 삶의 내일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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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는 "노동은 끝났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책은 오늘의 노동이 오히려 다시 시작되는 지점에 서 있다고 말한다. 《新노동, 뉴워커》는 현직 노동변호사이자 공인노무사인 저자가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깊은 법적 통찰을 바탕으로, 동시대 노동의 복잡성과 새로운 가능성을 치열하게 탐구한 결과물이다. 1부에서는 과로사회, 유연근로제, 직장 내 괴롭힘 등 오늘의 일터에서 가장 첨예한 이슈들을 법적·사회적 관점에서 짚으며, 2부에서는 노동의 의미, 가치, 운명, 그리고 미래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던진다. 단순한 법률 해설서도 아니고, 단순한 에세이도 아닌, 이 책은 노동 현장을 살아가는 모두를 위한 깊이 있는 '노동 사유서'다.

특히 이 책은 '근로자'와 '사용자'라는 기존의 이분법적 구도에 의문을 던지며, 급변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새로운 노동 공동체의 상을 제시한다. 플랫폼노동, 비정규직, 감정노동자, 프리랜서 등 다층화된 노동 현실을 조망하면서,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한 제도적·사회적 상상력을 펼친다. 독일, 일본 등 해외 사례와 비교하며 한국 사회의 노동제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한편, '노동하는 인간'의 가치와 가능성을 따뜻하게 복원하려는 시도 또한 인상적이다. 결국 이 책은 단지 노동법을 넘어 ‘더 나은 노동’을 고민하는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는 동시에, 모든 일하는 이들에게 자신을 다시 묻는 사유의 계기를 제공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유재원

노동문제를 고민하는 변호사, 공인노무사다.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하여 수많은 노동사건을 수행했고 전국 각지의 기관, 기업에도 노동, 경영 등에 조언하고 있다. 노동의 이슈가 생길 때마다 의견을 발표해 오며, 매년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전후로, 법률사무소 메이데이와 여의도노동법연구회를 통하여 노동문제를 다루는 심포지엄을 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