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물이 탁해도 아랫물이 맑다

한국학술정보 편집부 지음

한국학술정보 2025년 03월 14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3월 1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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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20시 25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는 국회의 잇따른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이 정부 운영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라며, 비상계엄은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계엄 선포 직후, 경찰과 계엄군은 국회의 출입문을 봉쇄하기 시작했다.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첫 번째로 실은 계엄 포고문도 발표되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담을 넘어 국회로 진입했고, 시민들도 어느새 모여 국회 앞을 지켰다. 긴장이 고조되며 계엄군이 국회 본관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하기도 했지만, 시민과 보좌진은 몸을 던져 바리케이드를 쌓고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저항했다. 계엄군이 회의장 앞까지 도달한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는 재석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불과 세 시간 만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로부터 다시 세 시간이 지난 4시 30분경 계엄령 해제를 공식 발표했다. 국민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계엄령은 여섯 시간여 만에 해제되었으나, 이는 우리 사회 전반에 가늠할 수 없는 여파를 미치고 있다.

이 책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현안의 중심이 된 국회와 각 정당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회의록과 성명문 등을 엮은 기록물이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제삼자의 필터를 거친 보도를 배제하고 한국 의회의 실제 모습을 담아냄으로써, 우리 사회를 비롯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사건의 실체를 기록하고 기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간되었다.

물론, 국회와 정당만이 우리 사회와 현안의 전부는 아니다. 거리 곳곳을 밝힌 불빛과 목소리, 각계각층의 시국선언, 수사기관의 상황 보고, 언론과 매체의 분석, 그리고 조용히 일상을 지키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모여 우리의 현재를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이 책이 국회와 정당의 움직임을 기록하고자 한 이유는, 그들이 사회 전체의 의지를 반영하는 대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계엄령 해제를 포함해 향후 이뤄진 주요한 사회·정치적 결정은 모두 시민의 요구와 더불어 국회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를 충실히 기록하는 일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의 과정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도전에 대비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한편, 이 책 역시 분량과 구성의 한계상 국회와 정당이 내놓은 모든 의견과 자료를 담지는 못했다. 정당 관련 자료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다섯 개 정당의 자료를 실었으며, 공식적으로 발표한 주요 입장과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원내 정당 가운데 전문을 실지 못한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의 자료와 기타 관련 논평 등은 비어 있는 지면을 활용해 최대한 소개하고자 했다.

본 총서 제19권은 2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 간의 내용을 다룬다. 다만 분량상 18권에 다 실지 못했던, 2월 19일 자 일부 상임위원회의 회의록도 함께 수록했다. 20일에는 연금 개혁안 등을 논의한 보건복지위원회,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등의 현안 질의가 있었던 환경노동위원회, 탄핵 심판 주요 군 증인들의 회유 주장과 관련해 여야가 충돌한 국방위원회를 비롯해, 정치자금법 등을 논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자본금융투자법 일부 개정안 등을 논의한 정무위원회가 열렸다.

20일은 윤석열 내란 혐의 형사 재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이자, 윤석열 측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잡힌 탄핵 심판 마지막 증인 신문 기일이었다. 심판에는 국무총리 한덕수와 전 경찰청장 조지호가 출석해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경찰의 병력 출동, 여인형의 주요 정치인 동향 파악 요청 등에 관한 질문이 오갔지만, 증인들은 상당수 대답을 회피했다. 또한 전 국정원 1차장 홍장원이 다시 출석해 정치인 체포 리스트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 다시 증언했다. 윤 측은 홍장원의 국정원 CCTV와 메모 가필 등을 추궁했고, 윤석열은 정치인 체포든 위치 파악이든 자신은 절대로 지시한 적 없으며, 여인형은 “도대체 이 수사에 대한 개념 체계가 없다 보니” 그런 목록을 만들어 요청한 것이고, 이에 편승하여 홍장원이 “내란
과 탄핵 공작”을 하고 있는 것이라 주장했다.

다음날인 21일에는 방첩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을 비롯해 계엄군에 속했던 일선 간부 등을 대상으로 국정조사 4차 청문회가 열렸다. 이들은 국회 의결을 막으라는 대통령 지시를 곽종근이 받았다는 진술이 사실이라는 등, 비상계엄의 절차적 적법성과 국회 병력 투입,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한 윤 측 주장을 부정하는 증언을 여럿 내놓았다. 한편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새로이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의 절차적 문제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본서에는 이들 자료와 함께, 탄핵 가부와 헌법재판소 시비, 명태균 특검법, 노동·경제 정책, 더불어민주당의 중도보수론 등을 주제로 한 여야 보도자료, 그리고 21일 새로이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 의안 역시 수록하였다.

이 책이 한국 사회가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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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 이 책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해당 사안과 관련한 의회와 정당의 공개 회의록 및 상정 안건, 공식 보도자료 등을 엮은 것입니다.
· 이 책의 자료는 〈국회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임시회의록을 포함하며, 본문 내 자료에 해당 사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각 자료는 최대한 시간 순서에 따라 배치했습니다. 의안은 검토나 의결 일자가 아닌 제안 일자에 맞춰 배치했고, 폐기된 의안도 중요도에 따라 수록했습니다.
· 모든 자료는 머리말과 꼬리말을 제외하고 원문 상태 그대로 보존하였습니다. 다만, 공식 문서 형태가 아닌 웹상에 게재된 자료는 책에 수록하기 위해 양식을 수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맞춤법을 포함하여 원문의 내용에는 어떠한 수정도 가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 목차의 각 항목에 표시한 부제는 원문 자료에 없는 것으로, 주요 논의 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추가한 정보입니다. 의안의 경우 최종 검색일을 기준으로 의결 상황과 일자를 표기했습니다.
· 모든 자료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등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것으로, 최종 검색일은 2025년 2월 28일입니다.

목차

머리말

2025년 2월 19일(2): 보건복지위원회 외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 외 관련 법안 논의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 외 관련 법안 논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 외 관련 법안 논의

2025년 2월 20일: 탄핵 심판 10차 변론 한덕수, 홍장원, 조지호 증언, 국방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외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 외 관련 법안 논의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등 현안 질의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 외 관련 법안 논의
교육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외 관련 법안 논의
국방위원회 (제3차): 김현태 회유 의혹, 텔레그램 공개 내용 관련 의사 진행 발언 등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외 관련 법안 논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 피청구인 윤석열 발언: 정치인 리스트 여인형 책임, 홍장원 증언 부정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 민노총 간첩단 사건, 헌법재판소 편파성, 이재명 경제·감세 정책 및 중도보수 발언 비판 등
[더불어민주당] 제3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김건희 공천 개입, 전광훈 및 국민의힘 비판, 윤석열 공소장, 의료인력수급 추계위원회 등
[조국혁신당] 제7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탄핵 촉구 및 검찰 개혁, 헌정수호 원탁회의 출범, 오세훈, 전광훈, 극우 언론 매체 비판 등
[개혁신당] 제7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 내용: 감세 추진 촉구, 이재명 및 헌정수호 원탁회의 비판, 미국 관세 정책 대비 등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김건희 경호처 인사 개입, 한동훈 공개 행보 비판

2025년 2월 21일: 비상계엄 국정조사 4차 청문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외 관련 법안 논의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9차): 4차 청문회,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등 일선 지휘관·간부 질의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이재명·민주당의 반도체법, 연금 개혁, 중도보수 발언, CBS 저격 비판, 교육 개혁 등
[더불어민주당] 제8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국민의힘 발목잡기와 극우화, 명태균, 김건희, 오세훈 등 비판, 중도보수 정체성, 곽종근·김현태 공익 제보자 인정, 주택·금융 정책 등
[조국혁신당] 내란수괴 윤석열 측의 끝없는 궤변, 분노도 아깝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제1차 전국 당협위원장 간담회 인사말 주요 내용: 조기 대선 준비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 정혜경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홍희진 대변인 브리핑: 탄핵 심판 윤 측 발언 비판, 707특임단장 김현태 파면·수사 촉구
[의안]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장경태 의원 등 10인): 2월 27일 본회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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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글) 한국학술정보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