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은 계몽령이다

한국학술정보(주) 지음

한국학술정보 2025년 02월 21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2월 2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제13권 계엄령은 계몽령이다: 탄핵 심판 김용현 증언과 윤석열 구속 기소 (1.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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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20시 25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는 국회의 잇따른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이 정부 운영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라며, 비상계엄은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계엄 선포 직후, 경찰과 계엄군은 국회의 출입문을 봉쇄하기 시작했다.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첫 번째로 실은 계엄 포고문도 발표되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담을 넘어 국회로 진입했고, 시민들도 어느새 모여 국회 앞을 지켰다. 긴장이 고조되며 계엄군이 국회 본관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하기도 했지만, 시민과 보좌진은 몸을 던져 바리케이드를 쌓고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저항했다. 계엄군이 회의장 앞까지 도달한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는 재석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불과 세 시간 만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로부터 다시 세 시간이 지난 4시 30분경 계엄령 해제를 공식 발표했다. 국민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계엄령은 여섯 시간여 만에 해제되었으나, 이는 우리 사회 전반에 가늠할 수 없는 여파를 미치고 있다.

이 책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현안의 중심이 된 국회와 각 정당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회의록과 성명문 등을 엮은 기록물이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제삼자의 필터를 거친 보도를 배제하고 한국 의회의 실제 모습을 담아냄으로써, 우리 사회를 비롯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사건의 실체를 기록하고 기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간되었다.

물론, 국회와 정당만이 우리 사회와 현안의 전부는 아니다. 거리 곳곳을 밝힌 불빛과 목소리, 각계각층의 시국선언, 수사기관의 상황 보고, 언론과 매체의 분석, 그리고 조용히 일상을 지키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모여 우리의 현재를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이 책이 국회와 정당의 움직임을 기록하고자 한 이유는, 그들이 사회 전체의 의지를 반영하는 대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계엄령 해제를 포함해 향후 이뤄진 주요한 사회·정치적 결정은 모두 시민의 요구와 더불어 국회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를 충실히 기록하는 일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의 과정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도전에 대비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한편, 이 책 역시 분량과 구성의 한계상 국회와 정당이 내놓은 모든 의견과 자료를 담지는 못했다. 정당 관련 자료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다섯 개 정당의 자료를 실었으며, 공식적으로 발표한 주요 입장과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원내 정당 가운데 전문을 실지 못한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의 자료와 기타 관련 논평 등은 비어 있는 지면을 활용해 최대한 소개하고자 했다.

본 총서 제13권은 설 연휴 기간을 포함하는 1월 23일부터 2월 3일까지의 내용을 다룬다. 1월 23일에는 제2차 국회 본회의에서 서부지방법원 폭동 관련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4차 변론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증언이 있었다. 김용현은 국회 군 투입은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었고, 국회의원의 의결을 방해한 적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은 포고령은 형식에 불과했고, 이번 선포는 야당 독재와 부정선거의 실태를 국민에게 경고하고 호소한 것이었다고 발언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국민들이 이번 계엄을 '계몽령'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날인 24일과 25일 검찰은 윤석열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추가 수사 없이 26일 윤석열을 기소한다. 설 연휴 기간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을 접견하려 서울구치소를 방문하고 헌법재판관의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며 탄핵 심판 불복과 폭동을 부추긴다는 논란이 일었고, 31일에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특검법 수정안에 다시금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주말이 지난 2월 3일 제422회 제1차 국회 본회의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회사가 있었고, 당일 선고 예정이었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심판 결정이 연기되기도 했다.

본서는 이들 회의록과 탄핵 심판 당시 피청구인 윤석열의 발언 전문, 그 외 기간 내 여러 법안을 논의했던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의 회의록을 포함한다. 그 외에 공수처 및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월권이자 심각한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 특히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사상적으로 편향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변호인단 측의 발언과 보도자료, 반대로 이들은 전 국민이 목도한 불법 계엄임에도 이를 부정하고, 기소된 내란 수괴를 여전히 추종하며 극우 세력과 동조해 폭동을 조장하고, 악랄한 사상 검증으로 헌법재판소 심판에 불복하기 위한 밑밥을 깔고 있다고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 및 야권의 자료 역시 수록했다.

이 책이 한국 사회가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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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 이 책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해당 사안과 관련한 의회와 정당의 공개 회의록 및 상정 안건, 공식 보도자료 등을 엮은 것입니다.
· 이 책의 자료는 〈국회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임시회의록을 포함하며, 본문 내 자료에 해당 사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각 자료는 최대한 시간 순서에 따라 배치했습니다. 의안은 검토나 의결 일자가 아닌 제안 일자에 맞춰 배치했고, 폐기된 의안도 중요도에 따라 수록했습니다.
· 모든 자료는 머리말과 꼬리말을 제외하고 원문 상태 그대로 보존하였습니다. 다만, 공식 문서 형태가 아닌 웹상에 게재된 자료는 책에 수록하기 위해 양식을 수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맞춤법을 포함하여 원문의 내용에는 어떠한 수정도 가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 목차의 각 항목에 표시한 부제는 원문 자료에 없는 것으로, 주요 논의 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추가한 정보입니다. 의안의 경우 최종 검색일을 기준으로 의결 상황과 일자를 표기했습니다.
· 모든 자료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등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것으로, 최종 검색일은 2025년 2월 14일입니다.

목차

머리말

2025년 1월 23일: 계엄령은 계몽령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정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농림축산식품 관련 법안 논의
국회 본회의 (제2차): 기재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및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공수처, 경찰청 등 서부지방법원 폭동 긴급 현안 질의
[국회] 서부지법 난입폭력 긴급현안질문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 입장문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 피청구인 윤석열 발언: 김용현 증인 신문, 영상 발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 이재명 대표 반미정서 우려 및 공직선거법 재판, 민주당 검열 등 비판
[더불어민주당] 제2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명태균 게이트 수사 촉구, 여당 및 극우 세력 헌법재판소 공격 비판 등
[조국혁신당] 제6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윤석열 혐의 부인 및 동조 여당 의원과 극우 세력 비판, 김성훈 경호처장 구속 촉구, 최상목 권한대행 비판
[진보당] 일베저장소, 국민의힘 갤러리 폐쇄 촉구 기자회견

2025년 1월 24일: 구속 기간 연장 신청 1차 기각
윤석열의 편지 (1.24): 옥중 설날 인사, 페이스북 공개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 비판,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결정 지지 등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 브리핑: 탄핵 심판 윤석열·김용현 비판, 부정선거 음모론, 서부지법 사태 옹호 극우 세력과 국민의힘 비판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 논평: 탄핵 심판 윤석열·김용현 비판, 구속 기소 촉구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 정혜경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탄핵 심판 윤석열·김용현 비판

2025년 1월 25일: 구속 기간 연장 신청 2차 기각
윤석열 변호인단 긴급 입장문: 공수처 수사 불법성, 민주당 커넥션, 윤석열 석방 주장, 영상 발췌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 논평: 헌법재판소 형성평 문제, 윤석열 석방 촉구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 서면브리핑: 윤석열 변호인단 기자회견 비판, 대통령경호처 구속 수사 촉구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 논평: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 윤석열 변호인단 기자회견 비판
[진보당] 검찰이 내란·외환수괴 윤석열을 즉각 구속기소 하면 된다!

2025년 1월 26일: 대한민국 대통령 가○○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한다
[국회]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앞둔 우원식 국회의장 입장문: 헌법재판관 형성평 문제 제기 비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윤석열 공소장 전문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문: 윤석열 구속 기소 규탄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 논평: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 비판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윤석열 구속 기소 촉구 및 국민의힘, 윤석열 변호인단 비판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 논평: 윤석열 구속 기소와 관련자 수사 촉구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민주노총 관련 국민의힘 비판, 대통령경호처 윤 생일 축하 관련 비판

2025년 1월 27일: 설날 연휴 첫 번째 날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윤석열 구속 기소 유감 표명,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관련 민주당 비판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기소는 부정하면서 조기 대선은 하겠다는 국민의힘, 한심합니다

2025년 1월 28일: 설날 연휴 두 번째 날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 박수민 원내대변인, 호준석 대변인 논평: 이재명 대표 새해 메시지와 민주당 지역화폐, 헌법재판소 공정성 문제 제기
[더불어민주당] 내란을 일으켜놓고 나라 앞날이 걱정이라는 내란수괴 윤석열, 정말 양심도 없습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 한가선 청년대변인 논평: 윤석열 측 재판 지연, 사법부 불법 프레임 비판

2025년 1월 29일: 설날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 호준석 대변인 논평: 문형배 헌법재판관 공정성 문제 제기
[더불어민주당] 민생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으로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진보당] 위험천만한 대북 무인기 운용, 국민적 통제가 당연하다!

2025년 1월 30일: 설날 연휴 마지막 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주요내용: 헌법재판소 편향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비판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 박창진 부대변인 서면 브리핑: 비상계엄 관련자 수사 촉구, 국민의힘의 윤석열, 극우 세력 옹호, 헌법재판소 흔들기 비판
[조국혁신당] 제6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검찰 개혁, 윤석열 및 극우 세력 비판 등

2025년 1월 31일: 특검법 수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문: 헌법재판소 편향성 제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 더불어민주당 비판, 이재명 수사 촉구, 헌법재판소 편향성 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대식, 원내대변인 서지영 논평: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지지, 이재명 문재인 차담회 추경 언급 비판
[더불어민주당] 제7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추경 합의, 특검법 수용 촉구, 국민의힘 및 극우 세력 비판 등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대변인 서면브리핑: 국민의힘 헌법재판소 흔들기, 윤석열 접견 비판
[조국혁신당] 최상목 권한대행 내란특검 거부권 행사 규탄 긴급 기자회견: 최상목 탄핵 촉구
[개혁신당] 제6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 내용: 거대 양당 비판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 정혜경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국민의힘 헌법재판소 흔들기, 윤석열 접견 비판, 최상목 탄핵 촉구

2025년 2월 1일: 헌법재판관 탄핵 심판 회피 촉구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 조용술 대변인 논평: 특검법 수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지지,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지연 비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국민의힘 헌법재판소 흔들기 비판, 전광훈 등 수사 촉구
[조국혁신당] 차라리 탄핵 재판 그만하자고 말하라: 윤석열 변호인단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 의견서 제출 비판
[진보당] 국민의힘! ‘내란’이 위헌매국적인가! ‘내란특검법’이 위헌매국적인가!: 국민의힘 특검법 수정안 반대 비판

2025년 2월 2일: 인간의 도리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주요내용: 더불어민주당 지역화폐 비판, 헌법재판소 편향성, 특검법 수정안 폐기 주장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극우 세력과 국민의힘 헌법재판소 흔들기, 권성동 등 윤석열 접견 비판
[조국혁신당] 권성동, 쫄립니까: 헌법재판소 흔들기 비판
[진보당] 마은혁 거부하라? 헌재판결 불복 공개 사주하는 권성동의 행태야말로 내란!

2025년 2월 3일: 422회 제1차 국회 본회의, 헌법재판관 불임명 권한쟁의 심판 결정 연기
국회 본회의 개회식 우원식 국회의장 개회사
국회 본회의 (제1차):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분야 질문 관련 국무위원 출석 요구안 가결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 등 논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 예산 및 추경, 최상목 탄핵 시도 등 이재명·민주당 비판, 마은혁 관련 헌법재판소 선고 진행 불공정 등
[의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안 (박준태 외 17인): 소관위 접수
[더불어민주당] 제7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추경 협의 촉구, 최상목 권한대행 비판, 극우 세력 및 국민의힘 헌법재판소 흔들기 등 비판
[조국혁신당] 제6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헌법재판소 흔들기 비판, 연금 개혁, 극우 및 국민의힘, 최상목 권한대행 비판 등
[개혁신당] 제6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내용: 국민의힘 윤석열 접견, 사법부 흔들기 비판 등
[진보당] 제30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국민의힘 헌법재판소 흔들기, 윤석열 접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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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글) 한국학술정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