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핵심약술정리

신록산 지음

가온금융보험교육학원 2025년 05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자동차보험 핵심약술정리』는 신체손해사정사 2차 시험 중 '자동차보험' 과목의 약술형 문제를 대비한 교재입니다.

총 70개의 엄선한 문제를 중심으로, 실제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주요 논점을 문제형식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은 수험생이 스스로 ‘쓰는 훈련’을 통해 약술형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 교재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엄선한 문제를 반복 정리하며 출제 경향을 체화하고자 할 때
- 약술형 문제에 대비해 답안 작성 연습이 필요한 수험생
- 마지막 정리 및 모의 약술 연습이 필요한 시험 직전 단계

단순한 암기를 넘어서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고, 직접 써보며 체득하는 약술 트레이닝 교재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01] 고의, 과실, 결과적가중범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고의의 의의 및 분류
2. 과실의 의의 및 분류,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3. 결과적 가중범

[02] 운행자책임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의의, 공통점, 차이점을 구분하여 서술하시오.
1. 의의
2. 공통점
3. 차이점

[0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와 운전자(운전보조자포함)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운행자
2. 운전자 및 운전보조자

[0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보유자, 타인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보유자
2. 타인

[0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와 자동차 보유자 그리고 자동차보험약관 대인배상1, 2에서의 피보험자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1. 운행자
2. 보유자
3. 대인배상 피보험자
4. 운행자/보유자/대인배상 피보험자의 비교

[06] 운전자의 법률상 지위 및 자동차보험약관상 지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자배법에서의 운전자의 법률상 지위
2. 자동차보험 약관에서의 운전자 지위
3.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07] 무단운전 및 절취운전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 보유자의 법률상 책임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1. 의의
2. 무단운전사고시 보유자의 운행자 책임 여부
3. 절취운전사고시 보유자의 운행자 책임 여부

[08]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와 관련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내용을 약술하시오.
1.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
2. 자율주행자동차사고
3. 자율주행자동차사고 보험금등의 지급
4.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5.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의 부착 및 보관 의무화

[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처벌의 특례
2. 14개 예외 조항
3. 보험가입의 특례

[10]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의 관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국가배상법
2.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관계

[11] 업무용자동차보험의 한 종류인 관용차량 특별약관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가입대상
2. 공무 수행중인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 면책 약관
3. 국가배상법상 배상규정에 따른 보상
4. 최근 대법원 판례
5. 공무 수행 중인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 면책 약관 개정

[12] 자동차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의 의의 및 형사합의금의 법적 성격, 형사합의금과 대인배상 지급보험금과의 관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형사합의의 의의
2. 형사합의금의 법적 성격
3. 대인배상 지급보험금과의 관계
4. 형사합의금 제도의 면밀한 검토

[13] 자동차보험의 합의에 대해 서술하시오.
1. 합의의 의의
2. 합의의 효력
3. 합의 후 증대된 손해(후발손해)

[1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보험 약관상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들을 설명하시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피해자 보호 제도
2. 약관상 피해자 보호

[15] 자동차보험 대인배상1 보상하는 손해 및 피보험자와 대인배상2 보상하는 손해 및 피보험자(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를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1. 보상하는 손해
2. 피보험자

[16] 자동차보험 대인배상1 면책약관 및 대인배상2 면책약관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1. 대인배상1 면책약관
2. 대인배상2 일반 면책약관
3. 대인배상2 인적 면책 약관
4. 피보험자 개별적용

[17]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상 고의사고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대인배상1
2. 대인배상2
3. 자기신체사고
4.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18]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상 유상운송 면책 약관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면책의 취지
2. 면책 요건
3. 30일 초과 장기임대차
4. 승용차 함께 타기시 유상운송 면책 약관 적용 제외 신설
5. 유상운송위험담보 특약
6. 승용차용 화물 유상운송특별약관 신설
7.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의 특칙
8.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에서의 특칙
9. 업무용자동차보험 약관
10. 영업용 자동차 중 대여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19] 피보험자 개별적용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의의
2. 취지
3. 개별적용을 적용할 수 없는 약관
4. 고의사고에서 면책되는 피보험자에 대한 구상 여부

[20] 자동차보험 보통 약관상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의 정의 및 범위, 보통약관상 해당되는 내용을 모두 약술하시오.
1. 정의 및 범위
2. 대인배상2
3. 자기신체사고
4.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5. 대위권 행사의 제한

[21] 개인용 자동차보험약관상 승낙피보험자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의의
2. 승낙
3. 취급업자
4. 대인배상1
5. 대인배상2
6. 자기신체사고
7.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22] 개인용자동차 보험에서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보상하는 손해
2. 피보험자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4. 보험금의 종류 및 한도
5. 지급보험금의 계산

[23] 개인용자동차 보험에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무보험자동차의 정의
2. 보상하는 손해
3. 피보험자
4. 면책약관
5. 지급보험금의 산정 방법

[24]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상 지급보험금 산정시 공제되는 금액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대인배상 공제액
2. 자기신체사고
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25]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상 보상하는 손해 중, 비용 손해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대인배상
2. 자기신체사고
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26]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상 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2.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3. 피보험자동차의 교체

[27]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상 보험금의 분담 및 대위권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보험금의 분담
2. 보험회사의 대위

[28] 자동차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의무 중 ‘사고발생시 의무’에 대해 작성하시오.
1. 의의
2. 사고 발생시 의무의 내용
3. 의무위반의 효과

[2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보험약관상 사고부담금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의의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사고부담금(대인배상1)
3. 자동차보험 약관 규정

[30]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협조. 대행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1. 협조. 대행의 필요성
2. 협조. 대행의 내용
3. 보험사가 협조. 대행하지 않는 경우
4. 공탁금의 대출

[31] 가불금, 우선지급금, 가지급금에 대하여 비교 약술하시오.
1. 의의 및 적용 근거
2. 산정방법
3. 지급기한
4. 상호 간의 관계
5. 위반시 제재 및 반환 규정

[32] 자동차보험에서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약에 가입된 피보험차량을, 그 한정된 운전자 이외의 자가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도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경우를 설명하시오.
1. 원칙
2. 피보험자동차의 도난
3. 취급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4. 설명의무 위반

[33] 가족한정특별약관상 운전가능한 자의 범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부모
2. 배우자
3. 자녀
4. 제외되는 경우

[34]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상 다른자동차의 범위 및 특별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와 고유면책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다른 자동차의 범위
2. 보상하는 손해
3. 면책 사유

[35] 지급기준상 일용임금의 정의와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 및 상실수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일용근로자 임금의 정의
2. 휴업손해 산정시 일용근로자 임금이 적용되는 경우
3. 상실수익 산정시 일용근로자 임금이 적용되는 경우

[36] 지급기준상 외국인에 대한 손해액 산정 기준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사망
2. 부상 휴업손해
3. 장애

[37] 지급기준상 위자료 산정 기준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부상 위자료 산정 기준
2. 장애 위자료 산정 기준
3. 사망 위자료 산정 기준

[38] 지급기준상 가정간호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인정대상
2.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3.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4. 지급 기준
5. 개호비와의 비교

[39] 지급기준상 취업가능월수(노동능력상실기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산정 원칙
2. 62세 이상 취업가능월수
3. 65세 미만인 직종인 경우
4. 취업가능시기
5. 외국인인 경우

[40] 자동차보험 약관 지급기준상 간병비 지급 기준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청구권자
2. 인정대상
3. 지급기준

[41] 지급보험금 산정시 공제되는 금액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대인배상 공제액
2. 자기신체사고
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42] 지급기준 부상 항목중에서 ‘적극손해’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1. 구조수색비
2. 치료관계비
3. 적극손해 중 치료관계비 지급

[43] 지급기준 부상 항목중에서 적극손해의 한 종류인 ‘향후치료비’의 의의, 인정되는 경우 및 실무상 문제점과 최근 개정 논의 사항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1. 향후치료비의 의의
2. 인정되는 경우
3. 경상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용
4. 개정 논의 사항

[44] 급여소득자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사망
2. 부상
3. 후유장애

[45] 사업소득자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사망
2. 부상
3. 후유장애

[46] 기술직 종사자 및 미성년자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기술직 종사자
2. 미성년자

[47] 약관상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맥브라이드 후유장애평가법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노동능력상실률의 의의
2. 약관상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방법(맥브라이드 후유장애평가법)
3. 맥브라이드 후유장애 평가법
4.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시점
5. 한시장애의 인정 여부

[48]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 과실 및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을 비교하시오.
1.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서 과실의 의의
2.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의 의의
3. 양자의 비교

[49] 피해자측 과실 이론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피해자측 과실의 의의
2. 인정근거
3. 피해자측 과실의 유형
4. 관련 대법원 판결

[50] 약관상 동승자감액 제도에 대해 약술하시오.
1. 동승자감액의 의의
2. 기준요소
3. 동승과정상에 과실이 있는 경우
4. 적용제외
5. 인정이유

[51]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상 과실상계, 손익상계, 동승자에 대한 감액, 기왕증 공제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적용 순서를 쓰시오.
1. 과실상계
2. 손익상계
3. 동승자감액
4. 기왕증 공제

[52] 호의동승 감액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의의
2. 공동불법행위시 호의동승 감액의 적용 범위

[53]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과 관련한 신뢰의 원칙
1. 의의
2. 예외

[54] 약관상 과실상계 제도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1. 과실상계의 방법
2. 대인배상1 과실상계의 특례
3. 대인배상2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4. 대인배상2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의 개정 사항

[55] 최근 개정된(23년 시행) 약관 개정 내용에 대해서 약술하고 경상 환자에 대하여 보험사 담당 손해사정사가 조치해야 할 업무에 대하여 보상단계별로 약술하시오.
1. 과실상계에서 대인배상2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의 최근 개정 사항
2. 적극손해 중 치료관계비 지급에 대한 최근 개정 사항
3. 경상 환자에 대한 손해사정사의 업무

[56] 최근 개정된 보행자 관련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 기준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 내용
2. 도로 외의 곳에서 차량과 보행인 사고시 보행자 과실비율 하향 조정

[57] 유형별 과실적용 세부기준 중 ‘과실상계 별도 적용 사고’의 유형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유형별 과실적용 세부기준 중 ‘과실상계 별도 적용 사고’의 유형
2. 기준 적용의 원칙

[58] 차대차 사고 시 수정요소
1. 대형차
2. 명확한 선진입
3. 서행 또는 감속불이행
4. 급좌(우)회전, 기좌회전, 자회전 금지위반
5. 소좌회전, 대좌회전
6. 진로변경 금지장소
7. 전용차로 위반
8.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또는 지연
9. 차의 현저한 과실, 중과실

[59]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포함)의 사고시 수정요소
1. 분기점 출입로 부근
2. 진로변경금지장소
3. 전용차로위반
4. 신호 불이행 및 지연

[60]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차대인 사고시 수정요소를 쓰시오.
1. 적용범위
2. 보행자 과실 가산요소
2. 보행자 과실 감산요소

[61] 정부보장사업에 대해 약술하시오.
1. 의의
2. 적용제외
3. 적용 범위
4. 구상권
5. 압류 및 양도 금지

[6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제도(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2.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63] 자동차보험 약관상 직접청구권 및 보험금청구권 소멸 시효 기산점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직접청구권의 의의
2. 보험금청구권의 의의
3. 소멸시효
4.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5.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64] 자동차보험 약관상 운전에 대한 약관 내용을 약술하시오.
1. 운전(조종)
2. 운행
3. 연령 및 범위한정특약
4.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

[65] 자동차보험 손해사정사의 업무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 자동차보험 약관상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구상권 행사 관련
2. 소득 관련
3. 과실 관련

[66] 중간이자 공제 및 호프만계수의 의의, 산정방법, 장점 및 단점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중간이자 공제
2. 호프만계수
3. 호프만계수의 장점
4. 호프만계수의 단점

[67]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특별약관의 공통점•차이점을 비교하여 약술하시오.
1. 공통점
2. 차이점

[6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료기관이 환자의 입원과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 및 위반시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입원환자의 관리등의 준수
2. 교통사고환자의 퇴원ㆍ전원 지시
3. 진료기록의 열람 등
4. 과태료의 부과

[69] 자동차보험에서 상해급수 산정시 상해부문 영역별 공통부문 세부지침 및 상하지 공통부문 세부지침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1. 상해부분 영역별 공통부문 세부지침
2. 상하지 공통 부문 세부지침

[70] 상해급수 11급에 해당하는 뇌진탕의 진단기준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신경전문의에 의해서 뇌진탕 진단이 내려져야 함.
2. 의식소실, 기억상실, 방향감각 상실 징후가 초진 의무기록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함.
3. 초진의무기록지에 30분 이내 의식소실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함.

작가정보

저자(글) 신록산

신록산
■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 목원대학교 금융보험학과 석사

■ 보상실무 경력 10년
■ 소송실무(손해배상. 산재 및 구상사건 담당) 경력 10년
■ 신체손해사정사
■ 전) 가람종합손해사정(주) 이사
■ 현) FM종합손해사정(주)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