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없는 민주주의

정병설 지음

문학동네 2025년 05월 14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4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포스트 계엄 시대,
한국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동학운동부터 응원봉 집회까지
민주주의를 위해 나아온 시민의 역사, 그리고 청사진

목차

머리말. 포스트 계엄 시대 한국의 민주주의
도론. 민주주의로의 여정-베를린, 아테네, 그리고 서울

제1부. 시민은 어디에 있는가: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
민주주의의 기준과 수준｜국민주권설이라는 픽션｜사법시민주권, 사회의 실질적 주인｜시민헌법, 시민이 직접 만든 헌법｜헌법재판소는 민주적 기관인가｜시민법관, 재판권을 돌려다오｜판단권력이란 무엇인가｜표현의 자유, 민주주의의 파수꾼｜시민언론, 언론 개혁의 방향

옹달샘 1 일본과 대만의 사법 개혁

제2부. 인류 최고의 발명품: 민주주의의 원류
민주주의의 다의성｜이세고리아와 이소노미아｜혼란과 파국, 민주주의 비판｜레스 푸블리카, 대안으로서의 공화정｜대의제와 대표의 허구

옹달샘 2 아리스토파네스의 「기사」에 나타난 아테네 민주주의의 풍자적 실상

제3부. 우리는 과연 평등한가: 한국 민주주의의 기초와 역사
소크라테스냐 프로타고라스냐｜엘리트주의에서 시민판단 민주주의로｜거짓 자부심보다는 철저한 반성을｜누구도 차별의 예외가 될 수 없다, 전근대 한국의 차별｜권력과 돈이 지배한 사법 전통｜「조의제문」부터 『명기집략』 사건까지, 인민의 입을 막아온 역사｜김유신, 김만중, 그리고 춘향, 한국인의 자유의지｜차별에 대한 강력한 저항, 동학의 평등사상｜노예근성과 주인정신｜동아시아 민주주의 비교론

옹달샘 3 오에 겐자부로 그리고 한강

제4부. 우리가 모르는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
대한민국의 재설계｜민주주의의 핵심제도, 추첨제｜시민의회, 추첨원과 선거원｜작은 공동체에 대한 염원, 연방제｜자전거 페달 밟기를 멈추지 마라｜소로, 아도르노, 그리고 독립적 시민

옹달샘 4 추첨제와 학교 민주화

맺음말 정치체제는 공기와 같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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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기점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였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하지만 12·3 이후의 상황은 이에 의문을 품게 하기 충분했다. ‘왜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국민이 거리로 나와 탄핵을 외치며 호소해야만 하는가?’ ‘촛불집회는 선진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실질적 권력이 없음을 반증하는 현상이 아닐까?’ 『시민 없는 민주주의』는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 우리가 만들어갈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질문을 과감히 던진다. 이 책은 고대 아테네부터 독일 베를린까지, 조선시대부터 현재 대한민국까지 시민과 민주주의의 역사를 두루 짚은 뒤, 우리 사회가 시민이 주인되는 진정한 민주주의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한 결과물이다.
조선시대의 주변부 문화를 꾸준히 탐구해온 서울대 국문과 정병설 교수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동학 사상에 눈을 떴고, 이후 1년간 베를린에서 안식년을 보내며 민주주의에 가닿는다. 여행을 하며 미국의 민주주의를 관찰한 토크빌처럼 정병설 교수는 독일 체류 기간 동안 ‘시민 중심의 민주주의’의 본질을 깨닫는다. 동네마다 하나씩 있는 클라인가르텐(작은 정원)과 임대주택 사회화에 대한 국민 표결을 접하며 인간 중심의 사유와 반차별적 제도가 독일 사회에 깊게 뿌리내려 있음을 알게 되어 그 기원을 파고든다. 그렇게 베를린에서 시작된 여정은 고대 아테네로 이어진 뒤 한국 사회로까지 뻗어간다. 특정 엘리트가 아닌 다수의 시민이 돌아가면서 임무를 맡았던 고대 아테네, 그런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와 인간관을 계승한 베를린, 사법 엘리트가 최종 권한을 쥔 한국의 실상을 연결해 새로운 민주주의 사회 구상을 제시한다. 이 책은 정치학자가 아니라 진정한 민주주의를 꿈꾼, 어느 시민의 날카로운 사유의 기록이자 민주주의를 향한 다짐이다. 또한 시민 스스로가 우리 공동체, 우리 사회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확고히 갖고 정치의식과 정치문화의 저변을 함께 바꿔가자는 뜨거운 제언이기도 하다.

이 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전면적 재설계를 고민한 결과물이다. 설계의 방향을 한마디의 슬로건으로 정리하면, “시민에게 실권을!”이다. 이제 시민이 한국 민주주의의 주인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합당한 권리를 가지도록 정치, 경제, 법 등을 아우르는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돌아보아야 할 때다. (…) 이 책은 고대 아테네의 오랜 민주주의부터 근현대 민주주의까지 개관하면서 민주주의 본질과 현실이라는 두 관점에서 한국 민주주의를 검토한 것이다. 특히 제도적으로는 시민에게 사법적 판단의 권리와 자유로운 언론의 권리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거론했다. 현재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미래를 논하는 대부분의 연구는 ‘참여’나 ‘숙의’를 언급하나, 나는 이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핵심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한국에서 참여나 숙의는 시민에게 실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말을 한번 들어나보겠다면서 시민을 들러리로 세우는 데 그쳤다. 참여나 숙의는 실질적인 시민 권리가 보장된 다음이라야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힘이 없는 시민의 참여와 숙의는 아무 의미가 없다. _머리말에서


“민주주의는 나아가기도 어렵지만 지키기도 어렵다”

민주주의에 대한 논문과 책은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롭게 등장한다. 하지만 시민이 쓴, 시민을 주인으로 둔 민주주의에 대한 책은 의외로 드물다. 이 책은 시민의 관점에서 ‘시민민주주의’ 특히 ‘시민판단 민주주의’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전개한다. 『권력과 인간』에서 영도-사도세자-정조 시대 조선의 절대권력을 둘러싼 왕실의 사투를 핍진하게 그려냈던 정병설 교수가 이번에는 지금, 여기 한국으로 펜 끝을 돌려 한국 사회의 권력과 시민에 대해 논한다. 이 책은 법 전공자나 기성 정치인이 아니라 국문학자 정병설 교수의 참신한 관점과 깊이 있는 통찰을 통해 시민주권이라는 비전을 제시한다. 100여 권의 도서와 70여 편의 논문을 살피고 고민하여 초고를 집필해 정치학자, 법학자, 시민운동가 등 여러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 이 책은 시민주권을 위한 또다른 혁명의 기록이라 할 만하다.
1부에서는 ‘과연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인가?’라는 질문부터 던진다. 현재 대한민국은 시민의 참여와 견제가 없는, 즉 사법시민주권이 부재한 체제다. 이에 시민에게 재판받을 권리뿐 아니라 재판할 권리도 있음을 논하고 헌법재판소의 비민주성을 짚으면서 시민의 뜻을 반영한 시민헌법의 제정을 강조한다. 2부에서는 민주주의의 원류를 거슬러올라가 고대 아테네의 직접민주주의부터 공화정, 대의민주주의 등 시대에 따른 변화상을 살핀 뒤 우리 시대에 맞는 민주주의는 무엇인지 그 근본을 묻는다. 3부에서는 전제 왕정 국가로 사회적 차별이 극심했던 전근대 한국에도 김유신, 김만중, 춘향 같은 자유의지를 보인 인물이 존재했고 동학 사상이나 만민공동회처럼 민주주의를 향한 도약 또한 이뤄졌음을 제시하며 우리 안의 자유의지를 일깨운다. 마지막 4부에서는 시민이 실권을 가진 참된 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대한민국의 전면적 재설계를 요구한다. 개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사법시민주권과 표현의 자유 문제를 개선할 구체적 방안과 추첨제, 시민의회, 연방제 등의 적용을 제안한다.

현대 민주주의에서 어쩔 수 없이 대의제를 중요한 형식으로 채택하더라도 대의제의 한계를 명심하고 민주주의의 근본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의 이상을 위하여 노력하면서 그 부족함을 채우는 방법으로 대의제를 생각해야지 대의제를 해놓고 민주주의를 다 한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민주주의의 보완책으로 입헌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등이 계속해서 거론되지만, 이들 또한 민주주의의 본질을 놓치면 아무런 의미도 없다. 헌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입헌민주주의가 되는 것이 아니니, 그 헌법을 실질적으로 시민이 주도하여 만들지 않았다면 입헌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또한 공청회에 시민들을 들러리로 참여시켜놓고 참여를 말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민주주의의 병폐를 고칠 수 있는 대안으로 숙의민주주의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적지 않으나, 그 대부분은 공론 조사나 국민청원 등 실권 없는 시민의 숙의 절차 참여다. 아무 결정력 없는 숙의 절차 하나를 추가했다고 해서 더 나은 민주주의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는 우리의 민주주의에 무엇이 부족한지 늘 근본으로부터 물어야 한다. _127~128쪽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새로운 민주주의를 위한 제언

민주주의의 요체는 법 앞의 평등(이소노미아)과 공적 장소에서 누구나 동등하게 발언할 수 있는 권리(이세고리아)에 있다. 이 두 가지 틀을 기준으로 정병설 교수는 대한민국 헌법과 사법제도를 조목조목 따지며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의 수준은 ‘시민’이 아닌 ‘노예’ 수준이라고 비판한다. 민주주의가 되려면 누구도 정치에서 배제될 수 없다는 평등한 인간관을 가져야 하는데 한국의 입법자는 시민의 사법참여를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하지만 대한민국 시민은 입법자나 권력자들의 생각처럼 무지몽매하지 않다. 정치인, 법률가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겨야 할 정도로 나약하거나 의존적이지도 않다. 경험해본 적 없기에 처음에는 자기 의견을 내거나 판단을 주저할지 모르지만 주권 시민으로서의 자격은 이미 충분히 갖추고 있다. 일반 당원으로 등록된 국민이 천만 명이 넘고 그중 당비를 납부하는 사람도 210만 명 이상일 정도로 대한민국 시민들은 정치 참여에 대한 열망이 높다. 국민참여재판시 전문법관의 판결과 배심원의 판결 일치율로 미뤄볼 때 여러 사안에 대한 이해도도 전문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선거 기간에만 시민으로 존중받고 선거가 끝나면 정치 엘리트의 결정에 따르고 원하는 바를 읍소해야 하는 노예 같은 상태가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모든 권력이 나오는 사회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해야 한다.
이제 민주주의를 향한 제2의 도약이 필요할 때다. 권위주의 독재체제를 겨우 넘어선 소극적 민주주의에서 시민이 공동체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적극적 민주주의를 향해 다시 한번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시기에 출간된 『시민 없는 민주주의』는 더 나은 사회, 더 좋은 정치를 위한 화두를 던지고 청사진을 제시한다. 칸트는 자기 자신의 지성을 사용할 용기를 가져야 계몽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우리가 당연시했던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무지를 인정하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진정한 민주주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토대가 약하다. 설사 민주주의가 약간 진전했다고 해도 언제든지 후퇴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을 영웅화하면서 그의 지배를 받아들이려는 성향이 서양보다 강하니 독재로 회귀할 가능성 또한 높다. 우리가 과연 우리 공동체의 주인인지 계속 반성하지 않으면, 또 매 순간 우리가 누구를 영웅화하지 않는지를 반성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순식간에 침몰한다. 따라서 현재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는 두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하나는 민주주의를 향해 한 발 더 나아가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힘겹게 이룬 현재의 민주주의가 뒤로 물러나지 않게 지키는 일이다.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고 또 지키려면 스스로의 부족함부터 깨달아야 한다. 깨달음은 한국 사회에서 시민이 공동체의 주인으로서 충분한 권리를 누리고 있는지 반성하는 데서 출발한다. 내가 다른 누구와 뒤지지 않게 대등하고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지, 공동체의 일원으로 공동체의 중대한 사안에 대해 최종적 판단을 내리는 데 평등하게 참가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다. 이런 권리가 충분하지 않다면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_233~234쪽

작가정보

저자(글) 정병설

서울대 국문과 교수. 한글소설을 중심으로 주로 조선시대의 주변부 문화를 탐구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동학, 특히 해월 최시형의 사상에 눈을 떴고, 바로 이어진 1년간의 베를린 안식년 체류에서 동학의 시각으로 독일 사회를 바라보면서 민주주의에 이르렀다. 이 책은 한국 사회가 어떻게 하면 시민이 주인되는 진정한 민주주의에 이를 수 있을지 그 길을 고민한 결과물이다.
지은 책으로 국문학자의 시선으로 우리 땅 곳곳의 숨은 역사와 문학을 탐구한 『나의 문학 답사 일지』, 조선시대 소설의 향유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조선시대 소설의 생산과 유통』, 사도세자의 죽음을 입체적으로 해석한 『권력과 인간-사도세자의 죽음과 조선 왕실』, 음담에 나타난 저층 문화의 성격을 밝힌 『조선의 음담패설-기이재상담 읽기』, 그림과 소설의 관계를 연구한 『구운몽도-그림으로 읽는 구운몽』, 기생의 삶과 문학을 다룬 『나는 기생이다-소수록 읽기』 등이 있으며, 『한중록』 『구운몽』 『춘향전』 등을 번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