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백광훈 통합 형사소송법

백광훈 지음

박영사 2025년 05월 31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5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목차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본개념
CHAPTER 02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
CHAPTER 02 소송행위

PART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CHAPTER 03 수사의 종결
CHAPTER 04 공소의 제기

부록 판례색인

PART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CHAPTER 02 증거
CHAPTER 03 재판

PART 05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CHAPTER 01 상소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CHAPTER 03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CHAPTER 04 특별절차

부록 판례색인

출판사 서평

머리말

백광훈 통합 형사소송법 제10판

올해도 2026년 시험대비 개정 제10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는 모두 독자 여러분의 과분한 호응 덕분이다.

제10판의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최근까지 형사소송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였다. 대표적으로 ㉠ 2024.10.16.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고(2025.1.17. 시행), ㉡ 2024.12.3.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특례 근거규정을 두었으며(2025.6.4. 시행), ㉢ 2025.3.18.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재판장은 이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하였고(2025.9.19. 시행), ㉣ 2025.3.18. 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마약류취급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였다. 본 개정판에서는 위와 같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야만 했다.
② 2025년 1월 31일까지 판시된 대법원 판례들을 비롯한 최신 판례의 내용을 수록 · 반영하였다.
③ 그동안 발견된 오탈자를 바로잡았다. 지면을 빌려 오탈자를 알려준 필자의 제자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외에는 초판의 집필원칙을 준수하고자 하였음은 물론이다.


구성과 특징
1 도표로 제시한 핵심포인트
각 장을 시작하면서 후술할 내용의 구조를 도표화하여 학습에 앞서 전체적인 논리를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세부사항에만 몰두하여 중요한 맥락에 대한 이해를 놓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학습을 돕기 위함이다.

2 최근 출제경향 분석
각종 시험의 출제횟수와 비율을 분석하여 각 장의 도입부에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출제경향에 따른 학습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개념과 이론
정확한 개념을 견지하면서도 수험생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하게 서술하였다. 중요내용은 음영과 굵은 서체로 표기하였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각주로 처리하여 본문독해에 효율성을 기하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풍부한 판례연구
형사소송법 최신 중요판례를 본문 곳곳에 수록하였다. 해당 이론과 관련된 판례를 바로 하단에 배치함으로써 학습의 흐름을 이어가며 판례학습과 이론암기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백광훈

ㆍ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및 동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ㆍ 연세대학교 동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형사법)
ㆍ 연세대학교 대학원 제34대 총학생회장

前)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전문연구원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신종범죄 자문위원광운대ㆍ배재대ㆍ한림대 법학과 형사법 및 형사정책 강사경기대 경찰행정학과 형사법 강사비판적사고연구소(C.T.I.) 연구위원(이사)한국법학교육원ㆍ한림법학원(사법시험)서울법학원(법무사시험)남부행정ㆍ이그잼ㆍ윌비스고시학원(국가직ㆍ법원직 공무원시험)부산 대한민국경찰학원(경찰공무원시험)부산ㆍ대구 한국경찰학원(경찰공무원시험)공단기ㆍ법검단기 형법ㆍ형사소송법 대표교수(국가직ㆍ법원직 공무원시험)

現) 메가공무원 형사법 대표교수(국가직ㆍ법원직 공무원시험)경단기 형사법 대표교수(경찰공무원시험)

주요저서
ㆍ 백광훈 통합 형법총론
ㆍ 백광훈 통합 형법각론
ㆍ 백광훈 통합 형사소송법(1ㆍ2)
ㆍ 백광훈 통합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ㆍ 백광훈 풀어쓴 형사법전
ㆍ 백광훈 최신판례 총정리(최판총) 형법
ㆍ 백광훈 최신판례 총정리(최판총) 형사소송법
ㆍ 백광훈 형법 새로 쓴 필기노트
ㆍ 백광훈 형사소송법 간추린 필기노트
ㆍ 백광훈 경찰형사법 필기노트
ㆍ 백광훈 퍼펙트 써머리(퍼써) 형법총론
ㆍ 백광훈 퍼펙트 써머리(퍼써) 형법각론
ㆍ 백광훈 퍼펙트 써머리(퍼써) 형사소송법
ㆍ 백광훈 퍼펙트 써머리(퍼써)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ㆍ 백광훈 통합 기출문제집 형법
ㆍ 백광훈 통합 기출문제집 형사소송법
ㆍ 백광훈 통합 기출문제집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ㆍ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법총론
ㆍ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법각론
ㆍ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사소송법
ㆍ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ㆍ 백광훈 진도별 모의고사 형법
ㆍ 백광훈 진도별 모의고사 형사소송법
ㆍ 백광훈 진도별 모의고사 경찰형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