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공인노무사 객관식 민법 15개년 기출문제 단원별 해설

서인수험연구 편저 지음

(주)서인출판 2025년 04월 2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25년 공인노무사 시험 대비, 2010년부터 2024년까지 15개년 간 출제된 공인노무사 객관식 민법 기출문제들을 빠짐없이 모두 추려 단원별로 분류하고 자세히 해설하였습니다. 수험생에게 있어,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이 책에선 혼자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위 기간 중 출제된, 각각의 모든 출제지문에 대하여, 그 근거가 되는 조문 및 판례를 최대한 원문 그대로 실어서, 수험생이 원하는 경우, 매 출제지문마다 그 근거가 되는 조문 및 판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출간일 현재, 근거 조문이나 판례가 나와 있지 않은 출제지문에 대하여는, 국내 주요 법학교과서의 내용을 참조ㆍ정리하여 【요지】 또는 【참고】란 항목으로 추가 기술하였고, 또한 이해하기 다소 어렵지만, 반드시 숙지해야 할 판례의 경우에는 【사례】란 항목으로 甲, 乙, 丙, 丁 사례 설명을 추가하여, 가능한 타인의 도움없이 수험생 스스로 해당 판례의 취지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내용이 그다지 난해하지 않으면서, 【판례】 또는 【요지】의 지문이 지나치게 긴 경우에는, 학습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자, 각각의 지문 앞에 간명하게 정리한 요약지문을 붙이고 시각효과를 위하여 각각의 요점사항에 대하여 화살표 처리를 하였습니다.

목차

판권
1-1-1 민법의 법원
2-1-1 권리의 종류
2-2-1 신의성실의 원칙
3-1-1 (자연인의) 권리능력, 태아
3-1-2 의사능력
3-1-3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3-1-4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 제도
3-1-5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3-2-2 부재자의 재산관리
3-2-3 실종선고
3-3-1 법인의 설립
3-3-2 법인의 정관
3-3-3 법인의 능력ㆍ불법행위
3-3-4 법인의 기관, 이사ㆍ사원총회
3-3-5 법인의 해산ㆍ청산
3-3-6 권리능력 없는 사단
4-1-1 물건 일반
4-1-2 주물과 종물
4-1-3 원물과 과실
5-1-1 권리의 변동
5-2-1 법률행위 일반
5-2-2 법률행위의 해석
5-2-3 법률행위의 목적, 강행규정ㆍ임의규정
5-2-4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5-2-5 불공정한 법률행위
5-3-1 진의 아닌 의사표시
5-3-2 통정허위표시
5-3-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5-3-4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5-3-5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5-4-1 대리의 범위, 수권행위
5-4-2 복대리
5-4-3 표현대리
5-4-4 (협의의) 무권대리
5-5-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법률행위
5-5-2 무효
5-5-3 취소
5-5-4 무효와 취소
5-5-5 법률행위의 추인
5-6-1 조건
5-6-2 기한
5-7-1 기간
5-8-1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5-8-2 소멸시효의 기산점ㆍ기간
5-8-3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5-8-4 소멸시효의 완성
6-1-1 채권의 목적
6-1-2 채무불이행, 이행지체
6-1-3 이행불능
6-1-4 채권자지체
6-1-5 이행보조자
6-1-6 손해배상
6-1-7 과실상계
6-1-8 손해배상의 예정
6-2-1 채권자대위권
6-2-2 채권자취소권
6-3-1 분할ㆍ불가분채권
6-3-2 연대채무
6-3-3 부진정연대채무
6-3-4 보증채무
6-4-1 채권양도
6-4-2 채무인수
6-5-1 채권의 소멸
6-5-2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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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서인수험연구 편저

이 책의 편저자인 서인수험연구는 주식회사 서인출판에서 출간하는 각종 수험 교재를 개발하는 저자 모임입니다. 수험생들의 고통스러운 수험기간이 조금이나마 단축될 수 있도록 보다 효율적인 수험 교재를 개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