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법’그릇 챙기기

황도수 지음

책과나무 2025년 03월 10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3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인류의 역사는 법의 역사다.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적용해서, 누가 자기 것을 더 가질지를 결정해 온 변천의 역사다. 보수와 진보의 역사다. 고대는 군주가 ‘세상 모든 것을 내 것’으로 갖고 제멋대로 분배하던 시대, 중세는 봉건영주가 ‘토지를 내 것’으로 갖고 소작계약으로 분배하던 시대, 근대는 자본가가 ‘자본을 내 것’으로 갖고 노동자와 노동계약으로 분배하던 시대라 할 수 있다. 오늘날 법도 ‘내 몫, 내 것’을 분배하고 있다. 지금 우리를 규율하는 우리나라 법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우리 법은 ‘내 몫’을 어떻게 분배하고 있을까? 지금 내가 가진 ‘내 것’은 정의로운 몫인가? ‘내 몫, 내 것’을 정한 현행법은 정의로운가?

이 책은 그 이야기다. 법이 내 것, 네 것을 결정한다는 이야기다. 법은 범접할 수 없는 그 자체로 대단한 무엇이거나, 현실 삶을 규제하고 위압하는 불편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것 네 것을 분배하고 보장하는 질서다. 그러니 내 몫이 올바른지 판단하기 위해서, 내 몫을 제대로 챙기기 위해서 법을 알고, 정의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골자다.

‘열심히, 쉼 없이 일했는데 왜 내 몫은 이것뿐인가?’라는 허탈감과 의문이 든다면 이 책을 읽어보라. 이 책은 내 밥그릇을 제대로 챙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실용 법서적이니. 내 밥그릇을 챙기려면 내 ‘법그릇’부터 챙겨야 한다. 그러니 법을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조건 멀리할 게 아니다. 법을 모르고 있는 사이에 내 몫을 누가 부당하게 차지해도 상관없는 사람만 빼고.

우리뿐 아니라 동서고금 인류는 모두 이 문제를 고민해 왔다. 함께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정의롭게 분배할 것인가를 두고 인류 지성은 역사적 도상의 고비마다 치열하게 머리를 맞댔다. 이 책은 인류의 분배 역사를 통해 법이 정의를 어떻게 실현해 왔는지 그 궤도를 따라가면서, 그 종착지에서 결국 내 밥그릇을 마주하게 한다. 그 대장정이 방대해도, 아득하고 지루하지 않은 이유는, 그 결론이 바로 ‘내 밥그릇 챙기기’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목차

개정판 서문
초판 서문

제1부 법, 정의, 질서
1. 법을 왜 지켜?
의무의 질서
자유의 질서
준법이냐, 정의냐
정의와 질서
악법도 법인가?

제2부 법적 정의
1. 정의는 무엇을 다루나?
사회와 정의
정의와 국가
분배 정의로서의 법
정의의 값어치
법, 종교, 도덕
2. 정의에 관한 인류 지성
정의는 사람의 작품
정의론의 분류
황금률
방법론으로서의 법적 정의
3. 고대 군주국가의 정의
군주의 공동체 분배
반성과 교훈
로마제정의 예외
4. 중세 봉건사회의 정의
소작계약의 자유주의
군주와 영주의 길항 관계
반성과 교훈
중세도시와 근세 절대왕정
5. 근대 자유주의국가의 정의
자본가 독과점의 자유시장주의
자유방임의 근대 사법(私法)
야경국가의 근대 법치주의
반성과 교훈
6. 현대국가의 정의
자본가, 노동자의 공정 분배
국가형태의 다양성
사회주의
정경유착
대중영합주의
진정한 복지주의

제3부 우리나라 법의 정의
1. 우리나라의 정의
복지주의 선언
자유주의 시장의 문제점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생존권 보장
정의에 대한 평가와 통계
2. 복지주의에서의 민주주의
복지주의와 민주주의
직접민주제
간접민주제
대화와 토론

에필로그

책 속으로

우리 법은 인류 지성의 발자취를 담아낸 역사적으로 아주 훌륭한 법이다. 법은 우리 선조들이 피로 남겨 준 선물이다. 그 선물 상자를 열어야 한다. 서로 존중하면서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 우리 삶 곳곳에서 법질서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6쪽. 서문

법이 질서가 될 수 있는 원리는, 사람이 자유를 가진 존재라는 데 근거한다. 사람은 자유롭기에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리고 사람은 자유롭기에 책임의 주체가 된다. 법 · 의무 · 책임이 존재할 수 있는 근거는 사람이 자유를 가졌다는 점이다. 30쪽. 자유의 질서

정의가 무엇을 다루는 가치인지를 아는 것은, 사회질서의 쟁점이 무엇이고, 법이 다루는 쟁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고, 법을 이해하는 기초가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흔들리면, 법체계 전반이 흔들린다. 105쪽. 사회와 정의

법은 물건만 분배하는 게 아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사람이면 누구나 좋아하는 모든 것, 사람이 ‘내 것’으로 보장받기 바라는 것 모두를 분배 대상에 넣고 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자기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초상, 사생활, 행복 등도 법은 네 것, 내 것 분배 문제로 풀어 간다. 118쪽. 분배 정의로서의 법

요즈음 종종 논의되는 사회 양극화(social polarization) 쟁점이 바로 정의 문제다. 양극화는 잘못된 분배, 정의롭지 못한 분배로 인해서 사회 불평등이 얼마나 진행되어 있는지, 그래서 구성원들 간의 분배상태가 얼마나 어그러지고 심화되어 있는지가 쟁점이다. 143쪽. 정의의 값어치

음서제가 횡행하면, ‘각자에게 그의 것’이 아니라, 혈연 · 학연 · 지연을 기준으로 분배가 이루어진다. 원래 각자의 능력으로 분배받아야 정의로울 것을, 혈연 등 다른 기준으로 분배받으니, 분업과 분배에 비효율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145쪽. 정의의 값어치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말은 법에 대한 무관심과 회피를 조장한다. ‘나는 도덕적으로 착하니, 법을 모르고 살아도 된다.’는 생각, 즉 법에 대한 무관심을 조장한다. ‘나만이라도 착하게 살면 돼.’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내 몫’을 잘못 분배하는 국가사회의 규범(법)에 대한 문제의식과 관심을 꺾어 버린다. 165쪽. 법, 종교, 도덕

황금률은 법과 정의에 관한 인류 지성의 발전 방향과 일치한다. 과거의 법이 절대주의 정의론에 따라 신의 이름으로 군주 명령을 정의로 선언하거나, 이성 · 과학의 이름으로 절대적 자유방임주의가 정의라고 선전했었다. 반면, 오늘날 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기초로 사람들 각자가 주체가 되는 정의로운 질서를 모색하고 있다. 이는 ‘불완전한’ 사람들끼리 서로 인간으로서 존중하자는 것이다. 황금률과 일치한다. 191쪽. 황금률

누가 어떻게 분배를 결정한 것인지의 ‘주체와 방법론’ 논의는 실질적으로 사람들 사이의 밥그릇 싸움이었다. 신, 이데아, 이성, 과학 등 정의의 내용에 관한 이론들은 그 밥그릇 크기를 위해서 동원된 수단이었다. 이들 이론은 모두 ‘누가’, ‘그리고 그가 어떻게’ 결정하는 게 좋은지를 두고 근거 · 이유 · 핑계를 대는 시녀였다고 볼 수 있다. 205쪽. 황금률

어떤 국가가 실제로 정의로운지를 가장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현실’이다. 각자에게 분배된 ‘내 몫, 내 것’이 상위 몇 퍼센트에게 얼마나 많이 집중되어 있는지를 보면, 그 사회가 정의로운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35쪽. 군주의 공동체 분배

필자가 학자가 되어 세계사를 읽으면서 눈을 몇 번이나 씻으면서 다시 확인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던 사실이 있다. 바로 이 사실이다! 1789년 프랑스대혁명 직후 1791년 당시 2천6백만 인구 중 0.2%, 즉 5만 명만이 선거인이 될 자격을 갖고 있었으니! 289쪽. 자본가 독과점의 자유시장주의

근대국가에 얻어야 할 가장 큰 교훈은 자유주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자유주의는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독과점시장에서 전개된 질서는 자본가들에게 유리했고, 노동자 · 농민 · 서민 대중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었음을 분명하게 말한 것이다. 중세 봉건사회에서의 독과점 소작계약이 보여 준 것에 더해서, 계약의 자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 준 것이다. 근대국가는 자유주의가, 없는 자들에게 치명적인 비수를 꽂을 수 있는 이념임을 증명했다. 329쪽. 반성과 교훈

근대와 현대, 두 시대는 완전히 다른 시대다. 시대의 과제가 선명하게 다르다. 근대는 자본가를 위한 질서를 형성하는 것, 자본가만을 위한 분배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과제였다면, 현대는 자본가의 독과점을 극복하는 것, 자본가와 노동자가 함께 공정하게 분배하는 질서를 형성하는 것이 과제다. 335쪽. 자본가, 노동자의 공정 분배

역사는 오늘날 복지주의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꽤 구체적인 청사진으로 제시하고 있다. 복지주의가 모색할 사회정책의 대상이 무엇인지, 국가가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국가가 노력해야 할 정책이 무엇인지를 꽤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우리나라 헌법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세계적으로 꽤 잘 그려진 복지주의 청사진이다. 392쪽. 진정한 복지주의

국가의 미래는 정의로울 때 가능하다. 즉,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균형을 이룰 때, 즉 모두 잘 살 때 국가의 번영이 가능하다. 대중들, 평민들의 성장과 안정 없이는 국가의 미래는 없다. 대중들, 평민들의 미래만 없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 있는 자들의 미래도 없다. 401쪽. 복지주의 선언

무엇이 생존권의 내용이 되겠는가가 관건이다. 이 또한 인간의 삶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일 수밖에 없다. 자유권이 인간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을 보장했듯이, 생존권도 인간의 삶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를 보장한다. 논리적으로, 자유권과 생존권의 내용이 겹칠 수밖에 없다. 438쪽. 생존권 보장

간접민주제와 직접민주제의 권력분립이 무슨 의미인지는, 간단한 사례로 바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회가 의원들의 세비를 두 배로 올리는 ‘국회의원 세비 인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고 하자. 국민은 “국회의원 세비 인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한다.”라는 1개 조문으로 된 ‘국회의원 세비 인상에 관한 법률의 폐지에 관한 법률’을 발안할 수 있다. 그리고 국민투표로 가결함으로써 그 법률을 폐지할 수 있다. 484쪽. 직접민주제

선거철이 되면 대부분 정치인은 평소 뻣뻣했던 고개를 그때만은 국민에게 숙인다. 국민이 현직 정치인을 탄핵, 소환한다는 마음으로 투표하면, 정치인은 국민이 주인임을 늘 의식할 수밖에 없다. 정치를 잘하지 못하면 바로 다음 선거에서 소환됨을 환기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을 것이다. 495쪽. 간접민주제

민주주의는 오늘날 시장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 그 과제를 민주주의 정치는 떠안아야 한다. 정치는 시장을 결정하고, 결국 우리와 우리 자손의 미래를 결정한다. 국민에게 허상을 꾸며 대는 것이 아니라, 현실 시장의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 시장을 모르면, 정치하지 말라! 516쪽. 에필로그

출판사 서평

이 책은 ‘법’이 주는 근엄하고, 딱딱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 냉철한 조문들이란 고정관념으로부터 독자들을 해방시킨다. 이렇게 평이하고 친근한 일상 언어로 법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기조차 하다. 재미있게 술술 익히다 못해 책장을 덮을 때쯤엔 법이 허물없는 친구처럼 다가온다.

그런가 하면 인류 핵심 역사를 꿰어놓은 세계사 책 한 권을 읽은 느낌이다. 또 그런가 하면 칸트를 허리로 둔 철학 탐구와 고전 광맥 발견의 희열을 준다. 법을 매개로 한 인류 지성사를 관통하고 있는 이 책은 일생을 걸쳐 ‘지금까지의 인간과 세상에 관한 거의 모든 공부’를 해 온 저자가 우리를 지성의 대양으로 이끌고 있다.

법학자로, 철학자로, 사상가로 주유천하를 끝낸 저자의 지성은 과연 지금 어디에 당도해 있을까? 저자는 우리를 유혹한다. ‘법과 정의’란 이름의 배를 타고 인류 지성 항해를 함께 시작해 보자고. 그 여정에 기꺼이 안내자가 되어주겠다고. 그것도 매우 친절한 안내자가!

인물정보

저자(글) 황도수

1960년에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9년부터 1999년까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했으며 2000년부터 6년간 변호사로 활동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건국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20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으로, 2015년 한국재정법학회 회장으로 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