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의 업무 길잡이

이태근 지음

좋은땅 2025년 05월 09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4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특별사법경찰의 업무 길잡이』는 국민관련 법률은 크게 국민을 규제하는 법률과 국민을 보호하는 법률로 나누어짐을 알리고 공무원들은 누구나 필수적으로 국민보호법률을 알고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저자는 공직과 민간을 두루 경험한 이력 속에서 특별사법경찰의 법률 지식 부족이 어떻게 억울한 국민을 만들어 내는지를 실사례를 통해 조명한다. 단일 법률에 의존한 단편적 판단을 넘어, 헌법·행정법·형법 등 다양한 법률 원칙을 함께 고려할 것을 강조하며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 실무자를 넘어 관리자의 책임과 역할도 일깨우는 이 책은 법률을 넘어선 ‘정의’의 가치를 되새기게 한다.

목차

머리말

제1장 특별사법경찰을 위하여 책을 쓰는 이유
1. 부족한 법지식으로 국민을 재단하면 억울한 국민 양산
2. 특별사법경찰리의 결재 관리자는 폭넓은 법지식 필요

제2장 특별사법경찰의 신분과 의무
1. 공무원
2. 특별사법경찰

제3장 특별사법경찰이 알아야 할 법률 요약 등
1. 헌법 중 국민 권리와 의무 중요 조문 발췌 요약★★★★★
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중 중요조문 발췌 요약
3. 행정기본법 중 중요조문 발췌 요약★★★★
4. 행정절차법 중 중요조문 발췌 요약
5. 행정규제기본법 중 중요조문 발췌 요약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중 중요조문 발췌 요약
7. 형법 중 형의 감면 등에 대한 중요조문 발췌 요약★★★★
8. 형사소송법 중 중요조문 발췌 요약★★★
9.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중 중요조문 발췌 요약
10. 범죄의 성립조건 및 처벌조건★★★★

제4장 행정법 일반
1. 기본적인 행정법 일반★★★
2. 행정처분의 구제

제5장 법 위에 군림하는 법률원칙들★★★★★
1. 행정의 법률 적합성의 원칙★★★
2. 법적용의 원칙★★★
3. 행정법의 일반원칙★★★
4. 형사 및 형사소송 관련 법률원칙★★★
5. 범죄를 무죄로 만드는 조각(阻却)사유★★★★
6.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만드는 것들★★★★

제6장 보호되어야 할 국민의 권리
1. 기본권
2. 인권

부록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4항의 법무부령)

출판사 서평

법은 칼이 아니라, 방패여야 한다
공무원의 권한이 ‘정의’가 되기 위한 단 한 권의 길잡이
당신의 판단을 바꾸고, 누군가의 인생을 지키는 책!

『특별사법경찰의 업무 길잡이』는 특별사법경찰의 실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집행의 오류와 그로 인한 국민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저자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써 내려간 법률 실무서다. 책은 법률 지식 부족으로 인한 억울한 국민의 양산이라는 문제의식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저자는 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재직하며 겪은 실제 사례를 통해, 단편적인 법률 지식에 의존한 무리한 행정 처분이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지를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특히 특별사법경찰이 단일 법률만을 근거로 처분을 내리는 경향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며, 다양한 법률 원칙의 병행 검토 필요성을 강조한다.

책의 중심에는 공무원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봉사자라는 전제가 놓여 있다. 저자는 헌법, 형법, 행정기본법 등 다양한 법률 조항을 인용하며, 공무원이 단순한 집행자가 아니라 인권의 수호자로서 사명을 가져야 함을 일깨운다. 책에 등장하는 수많은 실례들은 법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이 얼마나 쉽게 제도의 희생양이 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며, 독자에게 묵직한 울림을 준다. 특히 저자는 기소 자체가 얼마나 무거운 낙인이 되는지를 강조하며, 검찰의 기소 역시 무비판적으로 수용되는 행정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저자는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억울한 국민이 없기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이 책을 집필했음을 고백한다. 이러한 고백은 글의 무게감을 더하며, 독자가 저자의 진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단지 법 조항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적인 책임감과 윤리를 강조하는 점에서 이 책은 타 법률서와 확연히 구별된다.

결국 『특별사법경찰의 업무 길잡이』는 특별사법경찰은 물론 공무원 전반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자 요청이다. 법의 이름으로 누군가의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더 많은 공부와 더 큰 책임의식을 가질 것을 당부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태근

1956년 청주시 남일면 화당리에서 태어남
1959년 충주시 호암동 556번지로 이사하여 충주남산초등학교, 충일중학교, 충주고등학교 졸업. 국립통영수전(현 경상대 해양과학대학) 선박기관 전공, 방송통신대 유아교육학과 졸업
1981~1987년 외항선 일본, 그리스 선박 기관사로 근무
1988년 충북도청 근무 시작
2000년 일본 야마나시현에서 근무
2005~2006년 충북도청 직장협의회장 역임하며 기술직 공무원 차별 철폐, 기능직 공무원 폐지 추진
2015년 귀농하여 향기숲산나물농원 경영 시작으로 산지농업 입문
2021년 『국민과 공무원에게 필요한 민원관련 법률원칙(좋은땅)』
2023년 『귀농 귀촌 임산업을 위한 길라잡이(북팟)』
2024년 장편소설 『물 위의 불꽃춤(이든북)』
현재, 10년째 친환경으로 산나물재배 ‘향기숲산나물농원’ 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