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노무사가 알려주는 근로기준법 실무 QA

조학희 지음

박영사 2024년 10월 31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9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노동청 권리구제팀으로 실제로 들어오는 민원 질의 중 빈도와 중요도가 높은 순으로 선별하였다. 민원실에서 상담하는 내용을 담고자 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되는 부당해고 등과 고용센터의 지원금 업무는 상세히 담지 않았다. 사회 초년생을 비롯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관련 기초 지식과 권리구제방안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무사 진로를 고민하시는 분, 수습 노무사, 사업경영자, 인사노무 담당자 및 예비 창업자는 근로기준법과 관련하여 어떤 사안들이 실무적 쟁점이 되고 있는지 직관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다.

목차

들어가면서-
근로기준법의 시작점: 근로자성 여부 7

PART 01
근로계약 및 근로관계 변동 11

CHAPTER 01 근로계약 12
CHAPTER 02 (과도기적) 근로관계 및 변동 30

PART 02
임금 및 퇴직금 41

CHAPTER 01 임금 42
CHAPTER 02 평균임금 61
CHAPTER 03 통상임금 70
CHAPTER 04 퇴직금 77
CHAPTER 05 퇴직연금 87

PART 03
근로시간과 휴식 99

CHAPTER 01 근로시간 100
CHAPTER 02 연장·야간·휴일 근로 106
CHAPTER 03 휴게시간 119
CHAPTER 04 휴일·주휴일 122
CHAPTER 05 연차유급휴가 130

PART 04
근로관계 종료 147

CHAPTER 01 근로관계 종료 148
CHAPTER 02 해고 등 155
CHAPTER 03 해고예고(수당) 160

PART 05
여성과 소년 167

CHAPTER 01 여성근로자 168
CHAPTER 02 연소근로자 178

PART 06
직장 내 괴롭힘 183

PART 07
[특별 PART] 건설업 일용직 197

PART 08
[실무] 임금체불진정 207

CHAPTER 01 주요 신고사건 종류(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3조) 208
CHAPTER 02 진정 등 신고방법 209
CHAPTER 03 신고사건 관할판단(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5조) 210
CHAPTER 04 처리기간 212
CHAPTER 05 임금체불진정 처리과정 213
CHAPTER 06 진정 관련 FAQ 214

부 록-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규정 227

책 속으로

머리말

노동청 권리구제팀으로 실제로 들어오는 민원 질의 중 빈도와 중요도가 높은 순으로 선별하였습니다. 민원실에서 상담하는 내용을 담고자 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되는 부당해고 등과 고용센터의 지원금 업무는 상세히 담지 않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 사회 초년생을 비롯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관련 기초 지식과 권리구제방안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노무사 진로를 고민하시는 분, 수습 노무사, 사업경영자, 인사노무 담당자 및 예비 창업자는 근로기준법과 관련하여 어떤 사안들이 실무적 쟁점이 되고 있는지 직관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실무 서적을 낼 수 있도록 출판의 기회를 주신 임재무 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서의 원고 교정에 도움 주신 김창환 과장님, 권수미 감독관님, 김지영 노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지면을 빌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주신 최영진 교수님과 김태윤 교수님, 존경하는 안산지청 권리구제지원팀 식구들(김재연·이정민 팀장님, 임정훈·사영수 주무관님, 박행은·이시의·송윤숙·소은화 지원관님), 앞으로도 함께할 우리 28조 노무사님들, 자매 같은 김·황·문 노무사님, 영원한 수습동기 유효석 노무사님, 삼총사 윤정토·이수민 노무사님, 든든한 이학민 변호사님, 무한한 애정으로 지원자가 되어주시는 조성수 법무사님과 손금숙 목사님, 항상 응원해주시는 송화섭·이슬아·김보경 박사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하지만, 이 책을 찾아주신 독자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간단하지만 잦은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사례인 만큼 독자분들의 건강한 근로 생활과 하시는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8월
조학희 드림


들어가면서-

근로기준법의 시작점: 근로자성 여부

‘gig economy’의 등장으로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종속관계’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판례에서는 근로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주의’에 입각하여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있는지 여부
▶적용 point
업무 내용 지시를 거부할 수 있었는지, 업무 내용·방법의 재량 유무 등
②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 유무
▶적용 point
사규 등 규정 적용 유무, 업무·규정 불이행 시 징계 등 제재가 있는지
③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을 것
▶적용 point
출퇴근 기록 및 근태관리 유무, 지각·결근 시 무급 처리 등 제재 여부
④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적용 point
업무 대체성 유무, 작업도구 및 원자재 등 소유자는 누구인지, 노무제공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사업자등록증 유무 등 검토)
⑤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적용 point
이익 배당 여부 등
⑥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적용 point
일의 완성 여부가 아닌 근로시간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등
⑦기본급·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적용 point
기본급과 인센티브 혼재 시 기본급 비율, 인센티브 지급 기준 등
⑧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적용 point
사업소득세(3.3%)를 공제하였는지 등
⑨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적용 point
다른 회사에 취업한 사정 유무 등
⑩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 판단
▶적용 point
4대보험 가입 여부 등 검토

위의 모든 기준이 충족되어야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⑦·⑧·⑩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부수적 판단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근로자성 인정 요소와 부정 요소가 혼재하는 만큼 개별 사안에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법령 표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건설근로자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산법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령자고용법
근로기준법: 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급여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조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고용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작가정보

저자(글) 조학희

ㆍ 공인노무사
ㆍ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행정학 석사)
ㆍ 前 퇴직공제 컨설팅 및 고용관리책임자 교육
ㆍ 現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권리구제지원팀
고용센터 근로기준법 강의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 청문주재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