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식품위생관계법규

김미혜 , 김진우 , 육현균 , 이근종 지음

창지사 2025년 03월 10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2월 1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목차

머리말 5

최신 식품위생관계법규

제1부 식품위생법
01. 법의개요 14
02.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6

제2부 영양사 관련 법규
01. 국민건강증진법 202
02. 국민영양관리법 215
03. 학교급식법 229
0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247

제3부 위생사 관련 법규
01. 공중위생관리법 268
02. 먹는물관리법 276
0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01
04. 폐기물관리법 342
05. 하수도법 355

제4부 식품기사와 식품산업기사 관련 법규
01. 식품공전 (식품의 기준 및 규격) 374
02.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421
03.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425
04.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458
05. 식품 등의 표시기준 480
06.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484

문제로 이해하는 최신 식품위생관계법규

1 식품위생법
Ⅰ. 식품위생법의 개요 490
Ⅱ. 식품위생법 - 1장 총칙 491
2장 식품과 식품첨가물 494
3장 기구와 용기·포장, 4장 표시, 5장 식품공전 500
6장 검사 등 501
7장 영업 510
8장 조리사 등 518
9장 식품위생심의위원회 523
10장 식품위생단체 등 524
11장 시정명령과 허가취소 등 530
12장 보칙 534

2 영양사 관련법
Ⅰ. 국민건강증진법 546
Ⅱ. 국민영양관리법 552
Ⅲ. 학교 급식법 560
Ⅳ.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570

3 위생사 관련법
Ⅰ. 공중위생관리법 576
Ⅱ. 먹는물 관리법 582
Ⅲ.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92
Ⅳ. 폐기물 관리법 598
Ⅴ. 하수도법 601

4 식품기사 관련법
Ⅰ. 식품공전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606
Ⅱ.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619
Ⅲ.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621
Ⅳ.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628
Ⅴ. 식품 등의 표시 기준 632
Ⅵ.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635

책 속으로

머리말

-최근 건강을 위한 식생활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고, 위생과 식생활 안전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더욱 강조되는 시점이다. 급변하는 식품산업 현장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전문성 높은 식품위생영양 전문가 양성을 위해 식품위생법과 관련 법규 학습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6.25 전쟁 이후 식품위생 의식 수준이 낮았던 식품업계는 1960년대에 들어서며 식품위생법 제정(1962년)과 시행을 통하여 우리나라는 식품위생개념의 확립과 국가적 차원의 식품위생관리 체계를 갖추었다. 1970년대에 정부는 국제기구인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가입하고 우수식품지정 규정을 도입하였으며, 1980년대는 서울 올림픽 개최에 맞춰 식품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영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자가품질검사 의무 신설, 식품위생단체 제도 도입,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제 도입, 사전 위생교육제 도입 등 식품위생법을 1차 전부 개정(1985년) 하였다. 1998년에는 식품 업무를 전담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출범하고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제도를 도입하였다. 국민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식품안전정책은 영업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소비자와 함께하는 식품안전 실현을 위해 소비자위생점검 요청제도, 식품 등의 이물 보고제도도 신설되었다. 또한, 정확한 식품검사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식품재검사 제도(2014)를 정비하였으며,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해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2016)를 신설하였다. 한편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영업자가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금지하도록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제정(2018)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음식점 옥외영업을 허용(2020)하고 공유주방도 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업종을 신설(2020)하였다. 이처럼 식품위생법은 국민의 권익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식품안전관리체계가 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비하며 발전해 나아가고 있다.

-이 책은 대학 전공 교수들의 다년간 강의 경험을 토대로 꼭 필요한 내용만을 엄선하여 국가시험 및 자격증시험에 대비하고 산업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목적으로 편찬되었다. 이에 식품영양학, 식품공학, 식품과학 및 식품조리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자격증시험 및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교재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편집 되었다. 책의 내용은 크게 4부로 구성되었다. 제1부는 식품위생영양 전문가들의 근간이 되는 식품위생법으로 법의 개요,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었다. 제2부는 영양사 관련 법률로써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영양관리법, 학교급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과 각 법률의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었다. 제3부는 위생사 관련 법률로써 공중위생관리법, 먹는물관리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과 각 법률의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었다. 제4부는 식품기사와 식품산업기사 관련 법규로써 식품공전,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기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1부와 2부는 영양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1부와 3부는 위생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조리사, 식품산업기사, 식품기사 등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1부와 4부를 공부하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다만, 한학기 강의 분량이 너무 많아 일부 법 조항은 삭제하였기 때문에 법제처(www. law.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기를 바란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미혜

저자(글) 김진우

저자(글) 육현균

저자(글) 이근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