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 KOREA (업! 코리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5가지 포석

홍용표 , 한준 , 조원빈 , 신범철 , 박지영 , 민세진 지음

새빛 2025년 05월 02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5월 0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정치는 실종되고 사회는 분열되었으며 국민의 소소한 일상은 중단되었다. 정치적 격변은 사회 전반에 깊은 충격을 남겼고, 저출생과 고령화, 청년 일자리 및 주거 문제, 국제질서의 재편과 기술패권 경쟁 등 구조적 위기가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중대한 시험대에 서 있다. 격랑의 역사 속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며 선진국의 반열에 접어든 대한민국이 긍지와 자부심을 잃고 흔들리고 있다. 동시에, K-콘텐츠와 디지털 혁신을 앞세운 대한민국의 잠재력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역동적이다. 경제력과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포브스 선정 세계 10대 강국 6위에 오르는 등, 글로벌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이 책 『UP! Korea』는 바로 이러한 시대적 고뇌에서 출발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와 가능성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단기적 처방이 아닌 미래지향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역사를 돌아보면, 대한민국은 언제나 위기 속에서 더 단단해졌고, 국민은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마다 새로운 도약을 이뤄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앞으로 나가자’는 국민적 공감대와,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전략이다.

『UP! Korea』에서 제시하는 다섯 가지 ‘UP’ ▲도전 UP ▲자부심 UP ▲자율성 UP ▲안심 UP ▲신뢰 UP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실천적 전략이다. 이는 경제·사회 구조 혁신, 청년과 고령층 모두를 위한 성장동력 확보, 디지털 리더십 강화, 사회적 신뢰 회복 등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핵심 방향과 맞닿아 있다.

최근 수년간 정치적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면서 ‘국민통합’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통합은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함께 행동할 수 있는 분명한 구심점이 필요하다. 『UP! Korea』는 국민 각자가 ‘나도 함께한다’고 느낄 수 있는 가치와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통합의 실질적 출발점이 되고자 한다.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상태를 능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변혁적 리더십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다섯 가지 ‘UP’은 바로 이러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포석이다.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도전 정신과 국민적 자긍심, 자율과 책임, 삶의 안정, 그리고 신뢰의 회복을 통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나라로 나아가야 한다는 신념이 이 책 집필의 바탕에 깔려 있다.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이 시점에서, 『UP! Korea』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실질적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

목차

서문
‘UP! KOREA’ - 위기를 넘어, 더 높은 대한민국으로
왜 우리는 지금 ‘UP’를 이야기해야 하는가?
도약을 위한 다섯 개의 UP! 다시, 함께, UP!
요약

1장 도전(Challenge) UP
1. 전력기반의 AI 생태계 구축
2. Hi-tech 제조업 육성
3. 기술주도 국가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4. 기술 적용성 확대를 통해 함께 누리는 성장
5. 성장의 기초체력 업그레이드
6. 도전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
7. 경력직 채용 중심 시장의 ‘청년 첫 일자리’ 촉진

2장 자부심(Pride) UP
1. 사회적 활력과 혁신을 위한 공공부문의 개혁
2. 집중 지원을 통한 지역 격차 해소로 국토 자부심 고양
3. 좋은 이웃 정책을 통한 주변국 외교 업그레이드
4. 글로벌 외교 내실화를 통한 국익과 가치 증진
5. 전방위적 경제외교 역량 강화

3장 자율성(Autonomy) UP
1. 노사 합의에 의한 자율적 정년 연장
2. 유연안정성을 위한 노동개혁
3. 자율적으로 혁신하는 고등교육
4. 지속가능한 다양성과 창의의 문화
5. 규제와 세제 개혁을 통한 자산의 형성과 세대 간 이전 촉진

4장 안심(Safety) UP
1. 모두를 위한 돌봄 사회 서비스
2. 국민의 재산을 사기와 갈취로부터 지켜주는 책임지는 정부
3. 여성의 안전을 끝까지 보장하는 정부
4. 중대 재난에 신속 대응하는 정부
5. 첨단 군사력 건설을 통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 억제
6. 인구감소 시대 적정병력 기획을 통한 안정적 국방 유지
7. 군 문화 및 민군관계 재정립을 통한 ‘국민이 공감하는 제2창군’
8.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통일 지향

5장 신뢰(Trust) UP
1. 모든 국민의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받는 사회
2. 모욕과 혐오, 거짓과 왜곡으로부터 자유로운 미디어
3. 국가와 사회 기본서비스 제공자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
4. 이민을 통한 인재 유치와 다양성 제고
5.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여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성 강화
6.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을 강화하여 민주주의 수평적 책임성 심화
7. 대법관과 헌재 재판관 임명 투명성 강화로 사법부 독립성 심화
8. 다양성과 포용성, 분권화를 강화하는 정치개혁

책 속으로

일부가 성장 발전하여 다수를 부양하는 구조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포용적 기술혁신은 단순히 윤리적 당위성을 넘어, 장기적인 경제성장과 사회 안정을 위한 필수적 전략이다.
- 1부 ‘기술 적용성 확대를 통해 함께 누리는 성장’ 중에서

혁신은 도전에서 시작되며, 도전에는 필연적으로 실패가 따른다. 한국이 세계적인 혁신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삼고, 혁신적 성과는 보상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1부 ‘성장의 기초체력 업그레이드’ 중에서

이공계 인력의 정책 결정 과정 참여 확대도 중요하다. 과학기술뿐 아니라 주요 정책 수립 시 이공계 참여를 확대하는 등 사회 각 정책 결정 분야에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1부 ‘도전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 중에서

업무 역량이 검증되지 않은 청년의 구직이 쉬워지고 고용 안정성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1부 ‘경력직 채용 중심 시장의 ‘청년 첫 일자리’ 촉진‘ 중에서

민간부문의 활력과 혁신의 발목을 잡지 않고,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모두 자부심을 갖고 공공가치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제도적 개혁이 시급하다.
- 2부 ’사회적 활력과 혁신을 위한 공공부문의 개혁‘ 중에서

연구 역량을 갖춘 지역의 대학과 산업,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지자체 칸막이를 넘어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소수의 클러스터를 육성해야 한다.
- 2부 ’집중 지원을 통한 지역 격차 해소로 국토 자부심 고양‘ 중에서

역내 평화애호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주변국의 긍정적 호응을 이끌 필요도 있다. 이를 고려하여 ‘좋은 이웃’을 대외정책 개념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
- 2부 ‘좋은 이웃 정책을 통한 주변국 외교 업그레이드’ 중에서



한국도 일정 연령 이상의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을 합의에 의해 줄여나갈 때 소득을 보조하고 고용주와 근로자 양방에 사회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 3부 ‘노사 합의에 의한 자율적 정년 연장’ 중에서

자유민주주의 어떤 사회에서도 고등교육을 한국처럼 통제하는 나라는 없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킬 때 한국의 고등교육도 현재의 한계를 벗어나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다.
- 3부 ‘자율적으로 혁신하는 고등교육’ 중에서

청년의 경우 일반적인 규제 비율보다 더 높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도 DSR(소득 대비 원리금 부담의 비율) 규제가 있기 때문에 대출이 심각하게 부실화될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
- 3부 ‘규제와 세제 개혁을 통한 자산의 형성과 세대 간 이전 촉진’ 중에서

돌봄 서비스의 핵심은 공공성이 강화되면서도, 민간 시장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 4부 ‘모두를 위한 돌봄 사회 서비스’ 중에서

국민이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는 상황은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재난'에 준하는 국가적 비상상황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 4부 ‘국민의 재산을 사기와 갈취로부터 지켜주는 책임지는 정부’ 중에서

재난과 재해를 소재로 무분별한 주장이나 피해자와 가족을 조롱, 모욕하는 경우에는 즉각 구속과 엄벌이 가능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4부 ‘중대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 중에서

체계적인 설계를 통해 예상되는 병력의 감축 분 만큼 무인화·자동화 시스템을 먼저 구축한 뒤, 단계적으로 병력을 줄여가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 4부 ‘인구감소 시대 적정병력 기획을 통한 안정적 국방 유지’ 중에서

인권은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매도되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가치이자 현대 사회와 민주주의의 중요한 성과이다. 따라서 인권은 본래 목적처럼 개인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하며, 어떤 정치적 세력에 의해서도 오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 5부 ‘모든 국민의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받는 사회’ 중에서

한국 사회에서 요즘 나타나는 갑질과 괴롭힘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공무원, 경찰, 교육과 의료 분야의 기본서비스 종사자들은 다른 분야들에 앞서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
- 5부 ‘국가와 사회 기본서비스 제공자의 존엄 수호’ 중에서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권력구조는 분권과 협치이다. 분권의 목적은 권력기관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며, 협치는 국가작용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 5부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여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성 강화‘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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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 청년 정치인 교육 및 발굴 시스템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정당을 통한 청년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 5부 ’다양성과 포용성, 분권화를 강화하는 정치개혁‘ 중에서

출판사 서평

대한민국 업그레이드를 위한 다섯 개의 UP!
다시, 함께, UP!

■도전(Challenge) UP - 멈춰선 성장, 다시 움직이기
■ 자부심(Pride) UP - ‘이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자긍심
■자율성(Autonomy) UP - 규제에서 벗어나 창의성을 높이기
■ 안심(Safety) UP - 불안한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기반
■ 신뢰(Trust) UP -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조건
우리는 걱정이 많은 민족이다. 끊임없이 외세에 시달려 왔고 가난하게 살아왔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고민하는 중이다. 더 찬란한 미래를 다음 세대에게 남겨주지는 못할망정, 심각하게 분열되고 성장의 바퀴가 멈춰가는 대한민국을 남겨줄 수는 없다는 공감대가 저자들로 하여금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만들었다.

첫 논의는 지속가능성, 혁신, 자율, 신뢰와 안정 등으로 시작되었다. 처음 책의 집필 방향은 지속 가능하고 혁신 가능한 대한민국이었다. 이를 위해 경제, 사회, 외교, 정치, 기술 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정부 정책을 경험한 저자들이 모여 각 분야의 다양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삼권 견제와 균형, 청년과 노년, 고용주와 노동자가 상생 가능한 노동, 성장 Restart, 지속 가능한 사회, 존엄이 위협받지 않는 인권사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은 혁신과 창조, 미래에 대한 불안 없는 세대 공존, 안심하는 삶,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인 위험 없는 사회, 세계와 하나 되는 지구촌 코리아 등의 주제가 선정되어 다양한 문제와 대안을 제시하였다.

비판은 쉽지만 개혁은 어렵다. 계획은 할 수 있지만 실행은 더욱 어렵다. 이 책은 사회 구석에 존재하는 문제들도 짚어내고자 했으며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대안으로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 국회에서 입법으로 풀어야 할 사항,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이 개선되거나 개인의 행동 방식이 바뀌어야 하는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다. 어쩌면 아주 작은 문제, 내 주변에 있는 문제들부터 함께 풀어가며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제시된 내용 중, 사회나 국가가 나서야 하는 대안들도 올바른 대한민국을 만드는 방향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작가정보

저자(글) 홍용표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영국 옥스퍼드대 국제관계학 박사. 대통령실 통일비서관과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주요 연구와 교육 분야는 북한/통일, 평화/안보 등이다.

저자(글) 한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미국 스탠포드대 사회학 박사. 연세대 사회과학대 학장을 맡고 있으며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및 한국사회과학자료원장을 역임했다. 연구분야는 조직사회학, 예술사회학 등이다.

저자(글) 조원빈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국 미시간주립대 정치학 박사. 미국 켄터키대 정치학과 조교수를 거쳤으며 연구 분야는 민주주의, 정치제도, 정치행태 등이다. 최근 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 소장으로 민주주의의 퇴행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저자(글)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미국 조지타운대 법학 박사. 국방부 차관과 외교부 정책기획관을 역임했으며 국립외교원, 한국국방연구원, 아산정책연구원 등에서 외교안보를 가르치고 연구하였다.

저자(글) 박지영

경제사회연구원장
미국 미시간대 핵공학 박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아산정책연구원을 거쳤으며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객원교수를 겸하고 있다. 기술혁신과 안보, 핵정책, 과학기술정책 등을 연구한다.

저자(글) 민세진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미국 UCLA 경제학 박사. 삼성금융연구소를 거쳤으며 기업지배구조, 금융산업 및 규제 등에 대한 연구와 정책 자문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