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촉진법 해설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판례와 해설 중심 구조조정 실무

오정현 지음

북랩 2025년 05월 07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4월 0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기업이 위기라면 신속한 구조조정이 필수
번거로운 절차엔 조문별 해설이 답이다!

금융과 법률을 아우르는
실무 중심 기업 구조조정 해설

이 책은 기업의 부실징후가 감지되었을 때 법원의 개입 없이 채권금융기관의 주도로 자율적 구조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한 핵심 법률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한 해설서다. 금융채권자가 주도하는 자율적 구조조정절차에 대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조문별로 해설하고자 하는 데 의의를 두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2001년 8월 14일 최초로 제정되었고, 그 이래로 수차례 제·개정되어 왔다. 처음에는 2005년 말까지만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출발하였으나, 가장 최근에 법률 제정 형식으로 효력이 재차 연장되면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기업구조조정 절차에 있어 얼마나 중대한 역할이 되어 주는지 재조명한다. 저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조문을 조목조목 해석하면서도 실제 구조조정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적 쟁점과 풍부한 판례를 함께 소개한다. 또한, 법률의 원칙적 설명에만 그치지 않고, 구조조정 현장에서 실무자가 마주하게 되는 판단과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회생절차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구조조정 절차의 비교, 주채권은행의 역할, 신용위험평가, 채무조정 절차에 이르기까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전체의 흐름을 단계별로 따라가며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구성과 의결, 법정 분쟁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무자들이 알아야 할 핵심을 한 번 더 짚어 준다.
기업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된다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목적을 실현하기위해서는 이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용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책은 그러한 출발점이 되어 줄 안내서이다.

목차

서문

제1장 총칙
1.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목적과 타법과의 관계
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목적
나. 기촉법과 채무자회생법의 관계
다. 기촉법의 한시성

2.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 대상
가. 정의 조항
나. 금융채권
다. 금융채권자
라. 채권금융기관
마. 채권은행과 주채권은행
바. 기촉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과 부실징후기업
사. 신용공여
아. 채무조정

제2장 부실징후기업의 구조조정
1. 기촉법상 신용위험평가와 부실징후기업
가. 신용위험평가의 대상과 종류
나. 상시평가운영협약상 신용위험평가
다.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결과 통보
라. 통보받은 기업의 조치
마.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점검

2. 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가. 기업 개선 가능성의 판단
나. 공동관리절차의 개시를 위한 협의회의 소집
다. 채권행사 유예
라. 채권 양수도
마. 자료의 제공

3.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가. 제1차 협의회의 의결 사항
나. 공동관리절차 개시 후 중단

4. 기업실사 및 기업개선계획 작성
가. 자산부채의 실사
나. 외부전문기관의 실사 및 평가
다. 기업개선계획의 작성

5. 기업개선계획 이행 약정 및 점검
가.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 체결
나. 약정의 이행점검

6. 공동관리절차의 평가 및 공개
가. 공동관리절차의 평가
나.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다. 공동관리절차 평가를 위한 세부 절차
라. 평가 결과의 공개
마. 사전적으로 운영되는 경영평가위원회와 고려할 점

7. 채무조정
가. 채무조정의 유형
나. 의결정족수
다. 채무조정의 효력 발생 시기
라. 효력의 범위

8. 신규 신용공여
가. 신규 신용공여의 자율성 명문화
나. 손실 분담
다. 신규 신용공여의 효력 발생 시기
라. 우선변제순위
마. 금융채권자가 아닌 자의 신규 신용공여

9. 공동관리절차의 중단과 종료
가. 공동관리절차의 중단
나. 공동관리절차의 종료

10. 주채권은행 관리 절차

제3장 금융채권자협의회 등
1. 금융채권자협의회
가. 금융채권자협의회의 의의와 법적 성격
나. 금융채권자협의회의 소집
다. 금융채권자협의회의 운영
2. 협의회의 업무
가. 공동관리절차의 개시·연장·중단 및 종료(제1호)
나. 채권행사 유예 기간의 결정·연장 및 중단(제2호)
다. 적용배제 금융채권자의 선정(제3호)
라. 기업개선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4호)
마. 약정의 체결, 약정 이행 실적에 대한 점검 및 조치(제5호 및 제6호)
바. 해당 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점검·평가 및 조치(제7호)
사. 채무조정 또는 신규 신용공여 계획의 수립(제8호)
아. 제13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위약금의 부과(제9호)
자. 제14조 제1항에 따라 체결된 약정의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예정액의 책정(제10호)
차. 위약금 및 손해배상예정액과 관련한 문제
카. 기타

3. 협의회의 의결 방법
가. 서면 결의 허용
나. 서면 의결과 단체 의사 형성에 대한 엄격성
다. 의결 요건
라.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 협의회 의결 규정에 대한 위헌성 논란
마. 실무상 쟁점

4. 협의회 의결 취소의 소
가. 제소 사유
나. 제소 기간
다. 원고적격
라. 피고적격
마. 관할
바. 판결의 효력

5. 금융채권의 신고 등
가. 금융채권자에 대한 금융채권 신고의무 부여
나. 채권금액과 의결권
다. 채무자회생법상 채무자가 다른 자와 더불어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 절차 참가자
라. 기촉법상 신용공여 중복 문제의 처리
마. 금융채권 존부에 대한 분쟁
바.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의 금융채권과 의결권

6.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가.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제도의 의의
나. 행사 요건
다. 행사 효과
라. 매수 기한
마. 채권매수 가격의 결정과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
바. 기타

7. 협의회 의결 사항의 이행
가. 의의
나.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금융채권자에 대한 협의회 결의 사항 이행 청구 가부
다. 위약금 및 손해배상 청구
라. 비판

8.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가.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나.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의 구성
다.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의 의결 사항
라.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의 운영과 의결 절차

9.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가. 선임권자
나. 임기와 결격 사유
다. 업무
라. 권고의 효력 250
마. 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과 의결 절차

10. 조정신청과 조정 결정

제4장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특례
1.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가. 출자전환에 대한 특례
나. 출자전환 간소화 및 매각 특례
다. 타법상의 특례

2. 면책특례

제5장 시정조치
1.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가. 시정조치의 대상
나. 시정조치

2. 과태료
가. 과태료 부과 대상
나. 과태료의 부과권자와 감액·증액
다. 불복 및 집행

제6장 부칙
1. 효력 발생과 한시성

2. 경과조치
가. 2023. 12. 26. 자 법률 제19852호 기촉법의 효력 만료에 대비한 경과조치
나. 기존 기촉법이 경과조치 규정을 둔 데에 대한 적용례

책 속으로

기촉법은 기업구조조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제외하므로 기촉법에 따른 구조조정 절차 진행 중에도 언제든지 회생 절차나 파산 절차를 신청·개시할 수 있다. 기촉법은 제11조 제5항에서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뒤에도 해당 기업 또는 금융채권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생 절차 또는 파산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하여 회생 절차의 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가 있으면 공동관리절차는 중단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여 이를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p.20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으로 통보받은 기업은 다음의 두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나는 주채권은행의 부실징후기업 통보를 받아들이고 자구계획서 등을 마련하여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또는 주채권은행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것이다(기촉법 제5조 제2항).
p.66

그러나 기촉법 제14조 제3항의 ‘약정’을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체결하는 최초 약정으로 보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점이 문제 될 수 있다. 먼저, 상환유예나 채무면제의 방식에 의한 채무조정은 공동관리기업에 의결이 통보되는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는데, 효력 상실의 소급 시기는 의결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 다음날이므로 기술적으로 기간의 불일치가 발생한다.
p.111

협의회는 공동관리기업의 부실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약정이 계획대로 이행된 경우, 공동관리기업이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약정에서 정한 공동관리절차의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의결로써 공동관리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기촉법 제20조). 이때의 의결정족수도 협의회 총 금융채권액 중 4분의 3 이상의 금융채권액을 보유한 금융채권자의 찬성이다(기촉법 제24조 제2항).
p.155

협의회 의결 취소의 소는 금융채권자 또는 공동관리기업이 제기할 수 있다. 금융채권자 혹은 공동관리기업에 해당하기만 하면 되므로 의결 취소소송의 하자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금융채권자나 공동관리기업도 소 제기가 가능하며, 의결에 찬성한 금융채권자 혹은 특정 결의에 대하여 의결권이 없는 금융채권자의 경우에도 금융채권자협의회의 적법한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이익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의결 취소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있다.
p.197

기촉법은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융채권자에 대하여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고(기촉법 제28조 제3항), 손해배상에 대한 연대 책임(기촉법 제28조 제4항) 및 손해배상예정액의 의결(기촉법 제28조 제5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p.239

작가정보

저자(글) 오정현

2000년에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동 대학원에서 국제거래법 석사과정을 수료하였다. 2007년에 미국 조지타운대학교에서 법학 석사(LLM) 학위를 받았다. 이후 2012년에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행정법 전문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산업은행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07년에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을, 2012년에 제1회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였다.
저서로는 『해외직접투자 신고 가이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