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치 100년의 경로

궈다오휘 , 쟝핑 , 천광중 , 허친화 , 양하이쿤 , 장첸판 지음 | 김하록 , 전미령 옮김

역락 2025년 05월 02일 출간 국내도서 : 2023년 10월 1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개혁개방 30여 년 이래 중국의 법률체계는 이미 기본적으로 형성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완정한 입법체계도 점차 건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집행력의 부족 등 제도적 원인으로 인해 중국은 법치사회란 이상적인 경지와 아직도 먼 거리가 있으므로 중국법치가 가야할 길에 극복해야 할 장애와 저항은 역시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중국법치의 상황은 어떠한가? 중국의 법치건설이 이르고자 하는 경지는 어떠하며? 법치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장애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은 절실하고 또 전체 인민의 공통인식으로 되어야 하므로 우리는 반드시 법치의 과거,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여야 하며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하여야만 새로운 법치의식을 확립하고 법치로 가는 문을 여는 열쇠를 갖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역사와 현실 그리고 미래의 시각으로 중국법치의 발전역정을 살펴보고 백년 이래 법치건설의 경험과 교훈을 총괄하였으며 당대 중국의 법치건설이 이룩한 성과 및 직면한 문제와 도전을 분석하고 중국법치의 청사진과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공하였다.
오천여 년이 지속된 중국역사를 보았을 때 봉건독재체제는 19세기 말까지 장기적으로 지속하게 되어 법치의식과 제도는 중국에서 나타날 수 없었으므로 법치란 개념마저도 1840년에 있었던 아편전쟁(鴉片戰爭)이후에 와서야 일부 선진적 안목을 가진 지식인들의 소개로 인해 중국에 인입하게 되었다. 신해혁명(辛亥革命)이후 20세기 2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에는 공산당이란 정당이 탄생하게 되어 중국인들은 공산당의 지도하에서 차열한 반봉건주의, 반제국주의투쟁을 진행하여 승리를 취득하게 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과 국내전쟁이 결속된 이후에는 또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 사회주의건설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장기간 흥행하였던 좌(左)적 사상과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의 영향으로 인해 국가통치와 모든 사회분야에서 법치를 홀시하게 되었으므로 사회주의건설은 많은 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 이후 중국에서는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재3차 회의의 개최를 계기로 개혁개방을 실시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과 법치건설을 병진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이미 중국적 특생이 있는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건립하고 국가통치와 나라의 모든 사회분야서 법치를 강조하여 나라의 제반 사업이 순조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다.
이 책은 한국에서 중국법률과 법치발전에 관심을 간진 학자와 기타 인사들에게 중국법률과 법치의 발전역사, 중국법치의 현실전인 상황을 요해하고 그리고 미래의 발전추세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생각하며 이 책의 출판은 한중양국의 법률교류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목차

저자서문
역자서문

제1장 중국 근현대법의 탄생과 성장

1. 아편전쟁과 서법동점
2. 청조 말기의 수율과 서방법의 계수
3. ‘육법전서’의 제정과 근대 법체계의 확정
4. 신중국 현대법의 발족
5. 신중국 창립초기 법치건설의 좌절
6. 개혁개방이후 중국법치건설의 봄

제2장 당대 중국의 입법제도

1. 신중국 입법의 발전역정
2. 중국적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법률체계의 보완
3. 입법체제의 개혁과 보완
4. 민주입법과 공민의 입법참여
제3장 당대 중국의 헌법제도-회고 및 전망

1. 현행 헌법의 기본구조
2. 입법기구
3. 행정기구
4. 사법기관
5. 중앙과 지방의 관계
6. 선거제도
7. 헌법에서의 기본권-언론자유를 예로 하여
8. 헌법제도의 한계와 개혁

제4장 행정법치를 향하여 매진하다

1. 행정법치를 향한 중국 법치정부건설의 발전과정
2. 법치정부건설에 대한 행정법학계의 이론적 공헌
3. 법치정부로 향한 과정중의 문제 및 대책
4 행정법치의 새로운 과제

제5장 중국 민상법치의 구조, 성과, 한계 및 미래의 개혁방향

1. 민법과 경제법의 논쟁
2. 민사법의 개략적인 상황과 미래의 발전전망
3. 상법의 발전상황과 미래의 발전전망

제6장 당대 중국형법과 형사정책의 현실과 전망

1. 형사입법의 배경과 현황
2. 당대 형법의 한계에 관한 분석중국 법치 100년의 경로 14
3. 형사법의 변혁에 관한 전망

제7장 중국 형사소송법치의 구조, 성과와 한계, 미래의 개혁방향

1. 전환과 회복: 1978-1982년
2. 곡절과 발전: 1983-1996년
3. 심화와 진보: 1996-2012년
4. 향후 형사소송제도의 개혁전망

작가정보

저자(글) 궈다오휘

郭道暉
1928년에 출생한 궈다오휘 교수는 중국의 저명한 법리학, 헌법학학자로서 지금까지 중국의 법학연구에 많은 중요한 공헌을 해왔다. 현재 그는 중국법리학연구회, 비교법학연구회 고문, 베이징대학 헌법학박사연구생 지도교수, 씨난정법대학(西南政法大學) 명예교수, 광저우대학(廣州大學) 인권연구센터 교수, 고문을 맡고 있으며 최고인민검찰원 전문가자문위원회 위원, 동아시아법철학회 이사이기도 하다. 일찍이 그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연구실 부주임, 〈중국법학〉 잡지사 총편(總编), 편심(编審) 그리고 중국 법리학연구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그의 학술적 업적으로는 총 400여 만 자에 달하는 법학저서 10여 권이 있어 중국법학계에서 ‘법치삼로(法治三老)’ 중의 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다.

저자(글) 쟝핑

江平
중국정법대학 종신교수인 쟝핑 교수는 1930년생으로 그는 청년시절인 1951년부터 1956년까지 러시아 모스크바대학 법률학과에서 공부하였고 그 후에는 1982년부터 1990년까지 중국정법대학에서 부총장, 총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1988년부터 1993년까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률위원회 부주임으로 많은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그는 또 이탈리아 제2 로마대학, 벨기에 헨트대학으로부터 명예법학박사학위를 수여받기도 하였다.

저자(글) 천광중

陳光中
천광중 교수는 1930년생으로 중국정법대학의 종신교수이며 또 박사연구생 지도교수이다. 1952년 그는 베이징대학 법률학부를 졸업한 뒤로부터 지금까지 장기간 법학교학과 법학연구에 종사해왔다. 일찍이 중국정법대학 총장을 역임하였고 중국법학회 부회장을 겸임했으며 소송법학연구회 회장, 국무원 학위위원회 법학평의조 성원으로도 활약해 왔다. 현재 그는 교육부 사회과학위원회 위원 및 법학부 소집인(召集人)을 겸임하고 있는데 그의 학술상의 업적으로는 30여 권의 저서와 200여 편의 논문이 있다.

저자(글) 허친화

何勤華
허친화 교수는 1955년생으로 현재 화동정법대학(華東政法大學) 교수, 중국외국법제사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화동정법대학 총장도 역임하였다. 일찍이 그는 베이징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일본 도쿄대학에 두 차례 유학을 다녀왔다. 그리고 그는 또 국무원특별수당 수여 대상자로 중국의 10대 걸출 중청년법학자’, ‘국가급교학명사(國家級敎學名師)’ 등 칭호도 수여받았다. 다년간의 학술생애에서 그는 「서양법학사」, 「중국법학사」 등 90여 권의 저서를 지었는가 하면 또 180여 편의 논문도 발표하였다.

저자(글) 양하이쿤

杨海坤
1944년에 출생한 양하이쿤 교수는 현재 산동대학(山東大學) 법학원 박사연구생지도교수로 중국행정법학연구회 부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1967년 그는 중국인민대학 철학계를 졸업하고 1980년 상해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에서 법학연구를 시작했으며 1985년부터는 수저우대학(蘇州大學) 법학원에서 교편을 잡게 되었고 2010년에는 산동대학의 인문계 1급 교수로 초빙되었다. 그는 공헌한 바가 큰 법학전문가로서 현재 국무원의 특별수당을 받고 있다. 그의 주요한 연구영역은 행정법과 헌법인데 여러 간행물에 이미 4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이 중의 70여 편은 중국인민대학 연구자료집에 인용되었다. 그리고 그는 또 국가사회과학기금, 사법부 등 과학연구항목의 연구를 주관했으며 이 중 일부 성과는 교육부, 사법부, 쨩수성(江蘇省)인민정부 등의 표창을 받았다.

저자(글) 장첸판

張千帆
현재 베이징대학 법학원 교수로 있는 장첸판 교수는 박사연구생 지도교수이며 중국헌법학회 부회장, 베이징대학 헌법 및 행정법연구센터 상무부주임 그리고 법학원 인민대표 및 의회연구센터의 주임을 맡고 있다. 미국 텍사스대학 오스틴 분교 정부학 박사인 그는 일찍이 난징대학(南京大學) 법학원 교수, 박사연구생 지도교수로 있었으며 〈난징대학 법률평론〉의 주필로도 일한 바 있는데 30여 권에 달하는 저서와 교재를 지었는가 하면 또 160여 편의 논문과 350여 편의 평론도 발표하였다.
그의 개인 블로그는 http://const123.fyfz.cn/blog/const123/.이다.

번역 김하록

金河禄
중국 연변대학원학원 김하록(金河禄) 교수는 1960년 출생으로 일찍이 중국에서 기본적인 법학교육을 받았고 2000년부터는 서울대학교법과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하여 2004년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그는 중국에서 오랜 시간의 법학교육과 법학연구를 하면서 「민족구역자치제도의 보완과 발전에 관한 연구」 등 5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경제행정의 구조와 법적통제에 관한 연구-중한양국비교」 등 10여 권의 법학저서도 집필하여 출간했으며 연변대학법학원 원장, 연변대학사회과학처 처장, 중국 한국법연구회 회장, 중국법학교육연구회 이사 등 겸직을 수행하면서 중한양국의 법학교육과 교류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

번역 전미령

全美玲
전미령(全美玲) 선생은 중국 연변대학교 중국조선어문자정보화기지(中国朝鲜语言文字信息化基地)에서 조리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연변대학에서 한국어공부를 시작하여 비교문화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지금은 한국어 관련 연구의 수행과 더불어 연변대학교 조선한국어학원에서 문학박사공부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