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이상현 행정법총론

이상현 지음

새흐름 2025년 05월 15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5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번에 새로 개정된 「이상현 행정법총론」 은 경제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시험에 꼭 필요한 내용만을 수록하고, 쉽게 읽을 수 있는 문장구조와 비교되는 내용을 쉽게 볼 수 있도록 도표를 많이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법을 공부할 때 꼭 필요한 용어들과 시험에 빈출되거나 틀리기 쉬운 쟁점들을 정리하여 본문에 배치하였습니다.

목차

[PART 01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통치행위
제3절 행정의 분류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특성
제3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4절 법치행정
제5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7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私法)관계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5절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私人)의 공권
제6절 공법의 흠결
제7절 특별행정법관계
제4장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서설
제2절 행정상의 사건
제3절 공법상의 행위
제4절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PART 02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특수성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4절 재량행위
제5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附款)
제7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제8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9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10절 행정행위의 소멸
제3장 기타 행정작용
제1절 행정계획
제2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행정법상의 확약

[PART 03 행정절차와 행정정보]
제1장 행정절차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제3절 행정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2장 행정정보
제1절 행정정보 공개제도
제2절 개인정보 보호제도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2절 행정조사
제4장 행정벌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벌의 종류
제3절 행정벌의 특수성
제5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PART 05 행정구제법]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제1절 개설
제2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2절 손실보상의 새로운 문제
제3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제4절 결과제거청구권
제4장 행정소송
제1절 개설
제2절 취소소송
제3절 무효등확인소송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5절 당사자소송
제6절 객관적 소송
제5장 행정심판
제1절 서설
제2절 행정심판기관
제3절 당사자와 관계인
제4절 행정심판의 청구
제5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6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7절 행정심판청구의 고지제도

책 속으로

머리말(3판)

1. 필수과목으로서의 행정법
행정법 총론은 공무원, 군무원, 소방 시험 등 각종 시험에서 필수과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공무원이란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난이도 상승
최근 행정법 시험의 난이도가 점차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주먹구구식의 행정운영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매우 크고 그 파급효과 또한 광범위하기 때문에 공정하고 올바른 법집행을 위해서는 법지식의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3. 행정법 공부방법
행정법 공부의 처음과 끝은 법률용어의 정확하고 간결한 이해입니다. 이해를 위해서는 강의를 반복적으로 수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단순히 이해한다고 암기되는 것은 아니므로 조문과 판례를 잘 정리하여 암기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두문자를 활용하여 계속 반복하는 것만이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4. 교재활용법
초시생은 법률용어 이해를 위해 〈용어해설〉을 잘 보시고, 재시생은 〈winner's〉에 제시된 주요 쟁점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강의 중에 정리한 내용들이 1초 이내에 생각될 수 있도록 계속 익혀야 합니다.

5. 마무리
행정법은 시작이 어렵습니다. 다른 과목과 달리 한 번 읽어본다고 바로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문제풀이 보다는 이론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이상현

작가정보

저자(글) 이상현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메가소방 행정법 강사
메가공무원 행정법 강사
메가군무원 행정법 강사
에듀피디 행정법 대표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