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하는 한국, 생존을 위한 선택

곽노성 , 정인성 지음

렛츠북 2025년 04월 30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4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더 이상 자신의 생존에만 목을 매는 정치권만 바라봐서는 지금 한국이 처한 위기를 넘어설 수 없다. 한 나라의 운명은 국민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은 없다는 온 국민의 절박함에 달려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 시작은 좋은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아니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문제의 원인을 찾고 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마음에 달려있다.
이 책은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이러한 현상이 왜 발생했는지를 철저하게 진단하고자 한다. 과거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가장 당연한 것조차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이 책은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작점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에 달려있다.

목차

서문 ㆍ009
저자의 글 ㆍ013

지속 불가능한 대한민국

미래의 묵시록, 인구 소멸이 불러올 재앙
‘세계 최초의 소멸 국가’ 탄생 018
2024년 합계출산율 0.75의 의미 019
2040년 부양 부담 75% 증가 020
다가올 역성장과 디플레이션 021

빈곤한 노인 세대를 책임질 빈곤한 2030
양극화란 프레임에 갇힌 한국 024
대책 없는 노인 빈곤 026
미래를 거세당한 2030 029

저주의 시작, IMF
IMF의 망령 (1) - 각자도생의 시작 035
IMF의 망령 (2) - 잃어버린 공동체 037
IMF의 망령 (3) - 집단이기주의 040

PC주의와 공공 시스템의 붕괴
공공 시스템, 청년이 떠난다 042
사명감을 가지면 위험하다 044
피해의식과 공유지의 비극 047

정치가 내다버린 22년

콜로세움 안에 미래는 없다
검투사 정치와 소멸하는 합리주의 052
법률이란 칼로 싸우는 콜로세움 법원 055
회색 코뿔소는 이미 다가와 있다 057

승리지상주의
역사로 편을 갈라라 059
욕망을 자극하라 062
환상을 심어줘라 066

무너진 정책 생태계
대선 주기로 약화되는 국정 운영 역량 071
적응하는 공직 사회 074
정치 주도 개혁이 실패한 이유 076

경제 성장만이 살길이다

멈춰선 한국 경제, 혁신 없는 부채 성장
멈춰선 산업 혁신, 중국에 따라 잡혀 082
산업 경쟁력 악화가 불러온 수도권 집중 심화 086
혁신 없는 부채 성장, 부동산 가격 폭등 088

유럽처럼 행복할 수 있다는 환상
미국과 점점 격차가 커지는 유럽 090
혁신에 부정적인 유럽의 제도와 문화 092
유럽보다 나빠진 한국의 혁신 환경 095
한국을 떠나는 기업과 인재 100

일본처럼 버틸 수 있다는 착각
일본보다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102
엔화는 안전자산, 원화는 위험자산 105
높아지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108

코리안 R&D 패러독스
투자하면 성과가 나온다는 착각 111
과학기술이 아닌 혁신이 경제를 살린다 113
퍼스트 무버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115
가장 중요한 것은 몰입할 수 있는 환경 117

중국과의 제조업 경쟁이 성패를 결정한다
내수와 서비스 산업의 성장 한계 120
35년 만에 저문 평화의 시대, 35년간 진행할 패권 경쟁 123
중국과의 제조업 경쟁, 미국과 협력 성패 좌우 126
AI 기술 활용, 제조업 경쟁력 높여야 130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 파운드리 132

인구 감소, 다민족 국가 외에는 길이 없다
출산율 낮은 유럽, 다민족 국가로 137
한국의 정해진 미래, 다민족 국가 141

중소기업 비중 줄이고, 대기업 비중 3배 늘려야
경제의 중심, 대기업이 부족하다 148
대기업이 부족한 이유 154
기업 생태계,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160
상법 개정 이상 큰 틀의 접근이 필요하다 175
기업 성장의 과실을 국민에게 186

개혁으로 가는 길, 과정이 성패를 결정한다

국민에게 할 말은 하는 리더십
국가 개혁의 리더, 대통령 202
개혁을 이끌 수 있는 용기 203

선택과 집중, 넓게 보고 깊게 분석하라
아젠다 선정이 중요한 이유: 선택과 집중 208
넓은 시야가 필요한 이유: 우선순위 결정 211
깊은 분석이 필요한 이유: 정확한 원인 진단 214

성공적인 개혁을 위한 필수과정, 공론화
개혁의 위험을 관리하는 공론화 216
공론조사는 공론화가 아니다 219
공론화의 실패를 막아주는 열린 논의 224
4대 개혁보다 중요한 공공 개혁 227
현실을 인정하고 위험을 선택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241

작가정보

저자(글) 곽노성

곽노성은 연세대 글로벌인재대학 객원교수다. 연세대 공대 식품공학과(현 생명공학과)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은 후, 영국 레딩대학교(University of Reading)에서 식품규제정책(Food Regulatory Policy)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식품안전정보원 원장,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교육과학분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통령 자문위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획평가위원, 바른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 한양대 과학기술정책학과 특임교수, 국무조정실 전문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지원위원,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평가단 위원,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단 위원으로 봉사했다.
지금은 벤처기업협회 자문위원, 한반도선진화재단기술혁신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혁신성장의 길 : 과학과 혁신, 그리고 분권》, 《스타트업 규제개혁 아젠다》, 《좋은 규제의 조건(공저)》, 《식품안전 소비자 마음에 답이 있다》 등이 있다.

저자(글) 정인성

정인성은 프리랜서 작가 겸 기획자다. Washington University in St.Louis에서 경제학과 정치학을 전공했고, 국내에서 스타트업 분야에서 활동하며 소셜벤처 경연대회 글로벌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는 개혁신당에서 정치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서울시당위원장,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다큐멘터리 영화 〈오빠, 남진〉의 감독, 〈대한민국 대통령〉의 각본을 맡은 바 있고, 저서로는 《세상을 바꾼 명연설(사회편 & 정치편)》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