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법

데이터, 플랫폼, AI시대 ICT 혁신국가의 비전

이성엽 지음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21년 11월 2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우리는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아직 지나는 중이지만, 산업적으로 보면 비대면 산업으로서 정보 통신 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데이터 산업 분야가 어느 시기보다 활성화되고 있고, 코로나 치료와 예방을 위한 보건·의료·바이오(BT, Biotechnology) 산업도 기지개를 활짝 켤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핵심 성장산업은 ICT와 BT가 될 것인데, 이 두 분야는 전 산업의 인프라와 생산요소로 기능하여 산업 간 융합이 가속화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흐름에서 우리는 데이터 경제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기술적, 경제적 대안을 개발하고 실행하여야 하며, 또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리적 균형국가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과 방향성 하에서 저자가 지난 5년간 관련 주제로 기고한 칼럼과 소논문을 집대성한 것이다. 데이터, 플랫폼, AI 분야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그 외 방송·통신 산업, 4차 산업혁명의 신산업·금융 혁신·거버넌스 등에 관한 내용과 합리적 균형국가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정치·사회적 이슈 등 여덟 개의 주제로 분류된 99개의 글을 담았다. 이 책을 통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를 대비하는 데이터, 플랫폼, AI 분야에서의 법정책과, 합리적 균형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비전이 독자에게 전달되기를 바란다.

목차

책머리에

1. 데이터 경제를 위한 규제혁신
이젠 규제혁신 넘어 산업진흥이다
의료정보의 활용과 개인정보이동권
정부 보유 개인정보에도 잊힐 권리가 인정될 수 있을까
몰카, 디지털 장의사 그리고 잊힐 권리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 법제화엔 신중해야
데이터 오너십 도입 필요한가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비식별 조치
데이터 경제의 출발점, 마이데이터 도입
데이터 경제 3법의 평가와 향후 과제
데이터에 달린 ‘언택트’ 경제의 성패
디지털 무역과 데이터의 국가 간 이동
마이데이터 시대, 민간의 역할
불신의 벽에 막힌 공공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마이데이터의 이슈와 과제
소비자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의 갈등
맞춤형 광고와 프라이버시 경쟁력
보건의료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2. 플랫폼의 경쟁과 발전
공유경제에서의 혁신과 규제
네트워크, 플랫폼, 콘텐츠의 경쟁과 협력
망 중립성 규제, 국내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인터넷 포털 규제해야 하나
G2의 플랫폼 전쟁과 한국의 선택
글로벌 OTT 공세에 살아남으려면
망 사용료 갈등 해소책 마련해야
인터넷 성역의 3가지 신화
디지털 플랫폼과 리걸테크(Legal Tech)
플랫폼 전성시대를 바라보는 엇갈린 시각
〈소셜 딜레마〉(2020)
〈넷플릭스법〉을 비롯한 플랫폼 규제법의 성과와 과제
OTT 저작권 이슈의 접근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의 정당성
누가 인터넷 생태계를 위협하는가
플랫폼 스타트업 압박하는 전문자격사

3. 인공지능의 발전과 규제
인공지능의 발전과 우리의 미래 준비
인공지능 윤리규범의 법제화
4차 산업혁명 시대 소비자의 권리
이루다가 남긴 과제 “AI는 현재의 우리와 닮았다”
위기의 ‘AI 데이터 마이닝’
AI 기반 행정은 얼마나 유용할까
또 앞서가는 EU의 〈AI 규제법안〉
인공지능 알고리듬 규제 논리의 정당성
AI도 권리주체가 될 수 있을까

4. 방송통신 산업의 혁신
탈통신, 탈방송 그리고 탈금융의 공통점
방송 규제해서는 안 되는 이유와 필요한 이유
5G의 법정책적 쟁점
통신의 효율성과 공공성
방송의 커머스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스마트한 통신 생활
유료방송 M&A의 사회적 가치와 혁신성장
소비자도 통신사도 대리점도 불만인 단통법
이제 필수가 된 디지털 포용
이동전화번호는 유한한 국가자원
보편적 서비스로서 우정사업 역할 강화해야

5.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산업의 발전
4차 산업혁명 인프라 ‘인터넷 고속도로’
블록체인 얼마나 유용할 것인가
스마트시티 시대가 온다
실감형 콘텐츠 기술의 현재와 미래
자율비행체로 진화하는 드론
미래 신기술의 대표주자, 자율주행차
모빌리티 혁신과 소비자 선택권
메타버스의 실체와 가능성
판결문 공개와 리걸테크(Legal Tech)

6. ICT와 만난 금융의 혁신
금융결제망 개방으로 촉발될 핀테크 혁신
오픈뱅킹이 선도하는 핀테크 혁신
핀테크, 금융의 판도가 바뀐다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핀테크 공급망 금융
빅테크(Big Tech)와 금융회사 간의 경쟁
새로운 역사를 여는 한국의 디지털 금융
디지털 금융 법제, 업그레이드 해야

7. 디지털 경제 시대 거버넌스 혁신
과학기술 실용화의 디딤돌, 규제 샌드박스
ICT 정부 조직이 바로 서야 하는 이유
‘세종시대’ 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쟁법적 규제와 산업규제·산업정책
범정부 태스크 포스 전성시대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바란다
5기 방송통신위원회에 바란다
열심히 달려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년

8. 합리적 균형 국가를 위한 제언
한국 정치와 행정에서 법의 역할
공정한 경쟁을 위해 필요한 규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오해
정부 조직을 도구로 삼는 욕심을 버려야
칸막이 규제 개선해야
독립성과 체계성의 조화
전문성과 대표성의 함정
법률시장 공익성 확보하고 경쟁 활성화해야
입법, 행정 간 갈등과 정책의 운명
공동체 이익과 타협의 원리
법의 과잉
기수문화에서 상호존중의 문화로
자율규제의 허와 실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언
안타까운 공무원 시험 열풍
정치의 과잉과 행정의 부재
혁신과 행정형벌
코로나19와 기본권 제한
사적 자치와 사적 구제
권력분립의 위기와 존중의 원리
적극행정이 어려운 이유
인터넷 카페에서 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까

게재지

작가정보

저자(글)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로스쿨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하버드 로스쿨 방문학자

1991년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 후 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 서기관을 거쳐 2004년부터는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방송, 통신, 인터넷, 개인정보 분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7년부터는 고려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며, 동 대학 기술법정책센터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행정규제법 및 ICT법과 정책을 주된 연구 분야로 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쟁시대 적극행정 실현을 위한 행정부 법해석권의 재조명》(2012),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공저, 2014), 《사이버안보와 법》(공저, 2021), 《데이터와 법》(편저, 2021) 등을 썼고, 〈공유경제에 대한 정부규제의 필요성〉(2016), 〈한국의 데이터주도 혁신에 대한 법의 대응과 진화〉(2018) 등 22편의 논문이 있다.
사단법인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특위 위원, 국무총리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으로 참여 중인 ICT 법 정책 전문가이며, 2019년에는 정보통신 유공으로 대한민국 근정포장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