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대, 헌법의 확장

엄주희 지음

박영사 2025년 04월 30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2월 0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목차

1부 인공지능 시대의 헌법
1장 인공지능 통치구조론 3
Ⅰ. 서론 3
Ⅱ.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인공지능의 영향과 대응방안 4
Ⅲ. 권력분립 원리에 대한 인공지능의 영향과 대응방안 21
1. 권력분립 원리와 인공지능/21
2. 국가기관의 구성 및 상호간의 권력구조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24
Ⅳ. 선거제도에 대한 인공지능의 영향과 대응방안 29
1. 직접 민주주의의 기능 장애/29
2. 가짜뉴스와 온라인 IT 플랫폼 사업자/34
3. AI의 디지털 지배/41
Ⅴ. 결론 42

2장 인공지능 시대의 헌법상 기본권 규정의 개정 방향 45
Ⅰ. 서론 45
Ⅱ. 기본권의 주체와 효력 48
1. 기본권 주체의 문제/48
2.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의 명시/49
3.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명시/50
Ⅲ. 개별 기본권 규정의 개정 방향 51
1. 포괄적 기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51
2. 생명권, 정신적 자유·온전성에 관한 권리 신설/52
3. 안전권 조항의 신설/55
4. 평등권 조항의 개선/57
5. 정보기본권 조항의 신설/58
6. 환경권 조항의 개선/60
7. 건강권 조항의 신설/63
8. 학습권 조항의 신설/64
Ⅳ. 결론 65

3장 혼인과 가족생활-헌법재판소 결정과 헌법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69
Ⅰ. 서론 69
Ⅱ. 헌법 개정 연혁에 있어서 혼인과 가족 규정의 변화 70
Ⅲ.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본 혼인과 가족생활의 개념 72
1. 친생자 추정 관련 법조항 위헌 확인: 개인의 자율성과 양성의 평등(2015)/72
2. 친생부인의 소 제척기간 관련 위헌 확인: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 부모와 자녀의 관계(1997)/73
3. 과외교습 금지 관련 법조항 위헌 확인: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문화국가의 원리(2000)/73
4. 동성동본 혼인 금지의 위헌 확인: 사회환경의 변화와 평등의 원칙(1997)/74
5. 호주제 위헌 확인: 가족제도에서의 전통의 현대적 해석과 헌법이념(2005)/76
6. 부의 성을 따르도록 강제한 법조항 위헌 확인: 생활양식과 문화현상의 가치(2005)/76
7. 간통죄 위헌 확인: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 부부간 성실의무, 남녀평등처벌주의(2015)/77
8. 대법원의 혼인제도에 대한 판단/78
9. 평가/79
Ⅳ. 혼인과 가족 규정 관련 헌법 개정 논의 80
1. 개정안 제안 연혁/80
2. 평가/84
Ⅴ. 헌법재판소 결정, 개정 연혁 및 개정안 속의 연결점과 흐름 86
1.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의 지속적 확인/86
2. 문화현상과 관습적 생활양식을 담은 보편타당한 윤리와 도덕관념으로의 기준성/86
3.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의 혼인제도 유지의 가치와 기준/87
4. 가족생활에서 자녀 교육적 의미의 확대/88
Ⅵ. 결론 89

2부 인공지능 시대의 국민 보호와 인권
1장 면역 여권, 코로나 시대 양날의 검 95
Ⅰ. 서론 95
Ⅱ. 유럽의 면역 여권에 관한 논의 전개 98
1. 독일/98
2. 프랑스/100
3. EU의 Digital Green Certificate(DGC)/101
Ⅲ. 면역 여권의 윤리적 함의 104
1. 위험 윤리와 국가 방역/104
2. 면역 여권 사용에 따른 기회와 위험/108
3. 국가 주도의 면역성 증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109
Ⅳ. 면역 여권에 관한 공법적 검토 110
Ⅴ. 결론 111

2장 백신 정책에 관한 헌법적·윤리적 고찰: 면역 여권부터 방역 패스까지 114
Ⅰ. 서론 114
Ⅱ. 면역 여권의 등장과 윤리적 논쟁 115
1. 코로나 사태에서 EU의 면역 여권 실행/117
2. 면역 여권 도입에 관한 윤리적 가치와 염려사항/118
Ⅲ. 방역 패스의 기본권 제한 문제와 사법적 판단 120
1. 백신 패스와 평등권의 적용/123
2. 법치주의의 실현/129
3. 소송을 통한 구제/132
Ⅳ. 결론 134

3장 성폭력 범죄피해자의 인권-약물 이용 성범죄(DFSA) 대응 법제를 위하여- 141
Ⅰ. 서론 141
Ⅱ. 약물 이용 성범죄 관련 헌법상 기본권 보호의 쟁점 144
1.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144
2. 신체적·정신적 완전성 등 기본권 보호와 행위와 처벌의 균형성/150
3. 헌법상 범죄 피해자의 보호/154
Ⅲ. 해외의 약물 성범죄 대응 법제와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장 155
1. 약물 이용 행위를 처벌하는 명시적 규정의 존재/155
2. 증거 수집 지원과 치료를 위한 제도/158
3. 약물 이용 성범죄의 피해자 보호 제도/162
4. 피해자 면책 조항의 존재/164
Ⅳ. 약물 이용 성범죄 관련 헌법적 보호를 위한 국내 법제의 개선점 164
1. 약물 이용 성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의 균형성 보장/165
2. 수사기법과 병원 의료기관의 협력과 공조 및 교육의 필요성/165
3. 피해자 면책 규정 검토 및 도입/166
4. 대국민 및 피해자를 맞이하는 관련자 대상의 경각심 개선 교육/167
Ⅴ. 결론 168

3부 삶의 마지막 시기의 인권
1장 대만 「환자 자주 권리법」에 대한 연구 175
Ⅰ. 서론 175
Ⅱ. 대만 「환자 자주 권리법」과 연명의료 결정 제도 178
1. 입법 목적/179
2. 핵심 용어의 개념/180
3. 대상 환자의 범위/182
4. 설명 의무와 설명 동의권/183
5. 사전 의료 결정의 절차와 실행 및 의료인의 면책과 의무/185
6. 의료위임 대리인의 자격과 역할과 해임 및 선임/188
7. 임종기 의사결정 관련 법률 간 상호 관계/189
Ⅲ. 한국의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주는 시사점 189
1. 임종기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자기결정 실질화/189
2. 환자·가족·의료진의 상호적 의사결정 강화/191
3. 호스피스의 병행 실행으로 최선의 돌봄 실현/194
Ⅳ. 결론 195

2장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의사조력자살 간 경계에 관한 규범적 고찰 205
Ⅰ. 서론 205
Ⅱ.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와 의사조력자살 206
1.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의 기원과 개념/207
2. 의사조력자살의 개념과 이해/209
3. 말기 진정요법(Palliative Sedation)/212
Ⅲ.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정당성에 관한 판례와 입법 214
1. 판례/214
2. 입법례/216
Ⅳ. 의사조력자살과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이의 경계 220
1.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조력자살의 분리 불가분성: 의사조력자살을 완화의료의 하나로 정당화하는 입장/221
2.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의사조력자살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223
Ⅴ. 결론 227

3장 미성년자 연명의료 결정에서의 인권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231
Ⅰ. 서론 231
Ⅱ. 미성년자의 개념과 의료 결정에서의 법적 지위 233
Ⅲ. 미국의 미성년자 의료 결정에 관한 규범적 근거 234
1. 헌법적 근거/234
2. 미성년자의 동의권 제한/237
3. 부모의 동의권 행사의 예외/240
Ⅳ. 영아의 연명의료 결정 사례 241
1. Baby Doe 사건/241
2. Baby K 사건(1994년)/244
Ⅴ. 청소년의 연명의료 결정 사례 245
Ⅵ. 미국 소아과학회 연명의료 보류·중단에 관한 지침(2017년) 247
Ⅶ. 미성년자의 사전의료지시와 대리 결정의 기준 248
Ⅷ. 결론 250

4부 헌법과 부패방지
1장 논문 공정성을 위한 헌법적 기초와 입법 과제 257
Ⅰ. 서론 257
Ⅱ. 논문의 공정성을 위한 연구윤리의 문제 260
1. 연구대상자 보호의 관점/260
2. 저자됨(authorship)의 문제/261
Ⅲ. 논문의 공정성에 관한 헌법적 기초와 법률적 쟁점 263
1. 헌법적 고찰/263
2. 저작권 문제/269
3. 학술진흥법과 과학기술부 및 교육부 훈령에 따른 연구윤리 확보/272
4. 생명윤리법상 IRB 심의 준수/273
Ⅳ. 논문 공정성을 위한 거버넌스 형성 275
1. 연구공동체의 성숙하고 자율적인 노력으로서 IRB 기능 제고/275
2. 연구윤리의 상시적 컨설팅과 연구윤리 담론 형성을 위한 기구 제도화/281
Ⅴ. 논문 공정성을 지향하는 입법적 과제 283
1. 인간대상연구에서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한 입법적 개선 사항/283
2. 저자됨에 관한 부정행위의 관리감독 강화, 제재 사항의 법제화 모색/284
Ⅵ. 결론 284

2장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과 국내 부패방지 법제의 대응 289
Ⅰ. 서론 289
Ⅱ.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과 국내 법제의 이행 290
1. 부패범죄의 범주/293
2. 국가공무원의 뇌물수수/295
3. 외국공무원 및 공적 국제기구 직원의 뇌물수수/296
4. 공무원의 재산 횡령·배임·유용/297
5. 부정 축재/298
6. 사법 방해/299
7. 민간부문의 부패/300
Ⅲ. 유엔부패방지협약상 부패 범죄에 대한 처리와 국내 법제의 이행 301
1. 부패범죄 처리를 위한 자격 제한, 취임·취업제한/301
2. 범죄수익에 대한 처리/304
3. 부패행위의 결과에 대한 처리/306
Ⅳ. 결론 306

3장 유치원, 어린이집의 부패방지 관련 공법적 쟁점 309
Ⅰ. 서론 309
Ⅱ. 지방자치단체 내의 유치원, 어린이집의 행정 정보공개현황과 문제점 311
1. 행정 정보 공개 제도의 의의/311
2. 유치원 행정 정보 공개/312
3. 어린이집 행정 정보 공개/313
4. 문제 지점/314
Ⅲ. 헌법상 근거 315
1. 교육권과 육아에 관한 헌법적 근거/315
2. 혼인과 가족생활의 제도적 보장/316
3.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자율성/317
4. 알권리/317
Ⅳ. 행정법상 쟁점 319
1.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319
2.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법률/321
3. 부패방지에 관한 법률/321
Ⅴ. 위원회 거버넌스 검토 322
1. 아동 보육 및 교육기관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거버넌스의 유형과 요소들/322
2. 위원회 제도 활용 시도/322
Ⅵ. 결론 329

4장 비영리법인·공익법인 부패방지 방안-호주의 법제 사례를 중심으로- 331
Ⅰ. 서론 331
Ⅱ. 호주의 비영리법인 규율의 배경 332
Ⅲ. 호주의 공익위원회(ACNC)의 법적 권한과 부패방지 역할 336
1. 공익위원회 등록을 통한 혜택/336
2. 상세한 공개를 통한 부패 방지/336
3. 공익위원회의 강제집행 권한/338
4. 공익위원회의 공개적인 교육활동과 기관 간 협력활동/338
5. 공익위원회의 성과/340
Ⅳ. 한국의 비영리법인 제도와의 비교와 시사점 340
Ⅴ. 결론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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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서 문

저자는 대학 강단에서 헌법 수업 첫 시간마다 헌법의 전체 구조를 설명하면서, 헌법을 집에 비유하곤 한다. 집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기둥으로 민주주의, 법치주의(법치국가원리), 복지국가원리가 필요하고, 이 기둥을 떠받치고 있는 초석은 민주주의하에서 권력분립원리, 대의제원리이고, 법치주의하에서는 법률유보, 과잉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 그리고 복지국가원리하에서는 인간다운 생활 보장과 자유시장 경제질서원리 등으로 설명한다. 집에 비유되는 헌법의 전체 구조 속에 들어가는 모든 원리와 원칙들은 헌법학자들이라면 공히 동의할 수 있는 것들이고, 헌법학이라는 학문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쌓여온 이론 연구의 결과이자 헌법재판소에서 판례를 형성하면서 실증적으로 확인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사회와 인간의 모습을 변화시켜 오면서 헌법학의 토대와 구조, 또는 가치 전제를 흔들 수 있는 가능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헌법상 기본권의 구조적 개방성과 진화적 성격이 인공지능 사회의 발전과 맞물리면서 기본권 틈새에서 새로운 권리성이 발견되기도 하고, 어떤 사회 영역에서는 새롭게 헌법적 권리를 부여해야 할 필요성도 생겨난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변화 가능성을 내포한 헌법학의 모습을 그려보고자 하였다. 또한 헌법학에서 전통적으로 다루는 통치구조, 국가조직론, 기본권론, 헌법 기본원리와 경제질서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인문 사회과학적 개념과 이론이 융합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과 국가 통치구조론, 감염병 위기 사태에서 면역여권, 백신정책과 관련된 기본권과 인권, 뇌과학 및 임종기의 기본권과 인권, 부패방지 제도 등으로 헌법 연구의 외연을 넓혔다. 이러한 의미에서 책 제목을 「헌법의 확장」이라고 명명하였다. 1부 통치구조론과 헌법 개정, 2부 면역 여권 및 방역 패스에서의 헌법적 쟁점과 약물 이용 성범죄(DFSA) 피해자의 인권 보호, 3부 연명의료 결정·호스피스완화의료·의사조력자살이라는 삶의 마지막 시기의 인권과 기본권에 관한 이슈들, 4부 부패방지의 헌법상·법률상 쟁점을 다루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헌법학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첫 장에서는 자유민주주의, 국민주권, 권력분립 원리, 선거제도에 인공지능 기술이 미치는 영향과 대응을 살펴보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인공지능 기술이 촉발하는 사회 변화 속에서 헌법학이 대응해야 할 이슈들을 다루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헌법 전문에는 ‘사회적 폐습과 불의의 타파’를 규정하고 있어 모든 사회에서 부패방지의 제도를 설립할 헌법적 근거가 된다. 모든 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제1조 제2항), 공무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국민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는 것(제7조 제1항), 국회의원의 청렴의무, 국가이익 우선의무, 지위남용 금지 의무(제46조) 등으로 공직의 부패방지의 근거를 헌법에 두고 있다. 절대 권력은 필히 부패하기 마련이므로, 권력분립의 원리라는 헌법적 도구를 헌법의 각 규정 속에서 실현하고 있다. 민주적 법치국가 실현을 위하여 부패방지가 필연적으로 요청된다는 점에서 헌법에서 부패방지 과제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이에 관하여 연구해온 결과도 이 책에 함께 싣게 되었다. ‘4부 헌법과 부패방지’라는 제하에 논문 공정성 관련 부패방지, 부패방지의 국제적 노력, 유치원 어린이집 부패방지,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부패방지 제도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 책의 세부 주제들은 헌법적 차원과 법률적 차원이 교차하고, 국가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이 겹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주제들의 출발과 마지막, 그리고 핵심과 지향점은 헌법학의 발전이다. 1부에서 인공지능 통치구조론을 제시하였는데, 앞으로 인공지능과 헌법학의 교차점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 진행하면서 인공지능 기본권론, 인공지능 헌법총론으로 인공지능 기술과 헌법학의 융합인 ‘인공지능 헌법학’의 주제와 깊이가 심화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2024년 2월에 독일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의 Dieter Grimm 교수님을 방문해서 독일과 한국의 헌법학의 최신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Grimm 교수님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훔볼트 대학교 과학대학장을 지내신 독일을 대표하는 헌법학자이시다. 인문 사회과학적 개념과 이론을 헌법에 접목시키고 융합하는 연구를 해오시면서 독일에서 발간한 저서들이 영미권, 스페인, 일본 등 여러 언어로 전 세계에 번역 출간된 바 있다. 지한파 학자이기도 하셔서 한국에서 헌법 교수로 활동하는 제자들도 있다. 이렇게 롤모델이 되는 석학과의 만남과 교류로서 이번 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다. 몰아치는 바쁜 일정상 원고를 마감한 지 1년이 지나 출간을 하게 되었지만, 지연되는 시간 동안 후속 책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교정 작업을 함께 하며 책의 마무리를 도와준 조교 최백산 군, 변변치 않은 책을 늘 볼 만한 책으로 만들어주시는 박영사 편집팀께 감사드린다. 생명의 근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새 봄을 기다리며 연구실에서
저자 엄주희

작가정보

저자(글) 엄주희

헌법학자이자 법률가.
연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건국대학교 융합인재학부에서 공법학을 담당한 교수로서, 헌법, 인공지능과 인권, 인권정책과 법, 영미문학과 법 등의 공법학 융합 과목을 가르치며 연구한다. 국가최고규범인 헌법학을 연구 관심의 중심에 두고, 뇌신경법학, 인공지능법학, 바이오법학까지 융합 법학의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학술 성과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 12월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 2023년 12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주요 저술로 “헌법과 생명”, “뇌신경법학”(2024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 “인공지능 윤리규범학”(공저, 2024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 “보건의료법윤리학”(공저), “스마트치료의 공법학(공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