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관리센터 설치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지음

사법정책연구원 2025년 04월 1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최근 문제되는 재판지연 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감정절차의 지연 및 부실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종래의 감정절차에서는 당사자와 재판부의 전문성 부족으로 감정사항이나 감정자료 등을 충실히 준비하지 못하고 또 사안에 적합한 감정인을 지정하기 어려워 감정 내용이 부실해지고 절차가 지연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관여하에 감정사건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전담 기구를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위와 같은 전담 기구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현행 감정절차의 문제점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구의 형태와 역할 및 이에 따른 감정절차의 진행 방식을 설계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보고서에서는 우선 해외 각국의 감정 관련 기구와 종전에 법원에서 논의되고 제안되었던 여러 형태의 기구를 조사·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① 법원 내에 기구를 설치하여 직접 감정하는 방안(‘감정센터’ 방식), ② 대법원 산하에 위원회를 두고 감정인을 추천하도록 하는 방안(‘감정인추천위원회’ 방식), ③ 감정전담법관과 상임전문심리위원이 개별 감정사건을 전담하여 진행하는 방안(‘감정전담법관’ 방식), ④ 각급 법원에 감정관리센터 및 감정관리위원을 두고 법원의 지휘를 받아 개별 감정사건을 관리하게 하는 방안(‘감정관리센터’ 방식)으로 유형화하여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하였으며, 현행 감정절차의 문제점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④ ‘감정관리센터’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결론을 바탕으로 감정관리센터 및 감정관리위원이 관여할 감정 분야를 확정하고, 감정관리위원의 구체적 지위와 역할, 소송절차 참여의 법적 근거, 감정관리위원과 전문심리위원의 관계 등에 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또 감정관리센터의 조직과 구체적 업무, 감정관리위원의 감정절차 참여 방식, 이에 따른 감정절차 진행의 구체적 모습 등에 관하여도 해당 부분에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감정관리위원이 감정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 등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였고, 감정관리위원의 법적 지위와 구체적 업무, 감정절차 참여 방식 등을 담은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의 개정 내용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와 감정관리위원 등 절차 참여자들이 감정관리센터 제도의 내용과 절차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감정관리위원의 지위와 역할, 종전과 달라지게 되는 감정절차의 진행 방식, 절차의 각 단계마다 요구되는 구체적 업무 등을 설명하는 ‘감정관리센터 업무매뉴얼(안)’을 작성하여 첨부하였습니다.
본 보고서가 감정제도 개선 및 감정관리센터 제도 정착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1. 현안 검토의 배경과 목적
2. 보고서의 구성 및 연구방법

Ⅱ. 현행 감정절차의 문제점과 감정 관련 기구의 필요성
1. 현행 감정절차의 문제점
2. 감정 지연 및 부실의 원인
3. 감정제도 개선을 위한 감정 관련 기구의 신설 필요성

Ⅲ. 비교법적 검토
1. 프랑스: 특임법관 제도
2. 일본: 의사(医事)관계소송위원회, 건축관계소송위원회
3. 그 외 국가

Ⅳ. 감정절차 개선에 관한 종전의 논의
1. 전문심리관 제도
2. 감정센터
3. 문서감정인 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
4. 상임전문심리위원의 스케줄러 관여
5. (가칭) 감정위원회

Ⅴ. 감정 관련 기구의 형태와 역할 등에 대한 검토
1. 역할과 조직 형태
2. 감정 분야
3. 민사소송법의 개정 필요성 검토
4. 감정관리위원의 지위와 역할
5. 감정관리센터의 구체적 업무와 감정절차 진행

Ⅵ. 감정관리센터 및 감정관리위원 제도 도입을 위한 법규 개정
1. 민사소송법: 개정 불필요
2. 민사소송규칙: 일부 개정
3. 전문심리위원규칙: 일부 개정
4.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전문심리위원예규’): 일부 개정
5.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감정예규’): 일부 개정
6.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 선발위원회 내규: 제정

Ⅶ. 논의 및 추진 경과
1. 감정절차 개선을 위한 준비작업 착수
2.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논의
3. 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 준비
4. 보고서 발간

Ⅷ. 결론

작가정보

저자(글)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